<최근의 MERS는 의학적 사건이자 정치적 사안>

MERS라는 질병이 처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원래 다 알려진 전염병입니다.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연간 발병 환자가 많지도 않은 마당에 그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연구 개발하고 또 생산하려는 '자선'제약업체는 없을테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MERS가 창궐(?)하게 된 원인 또한 의학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 신호등이나 횡단 보도가 제대로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동네의 어린이들이 잘 정비된 동네의 아이들보다 교통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 그 동네 자동차나 그 동네 아이들에 대한 질서 교육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지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매년 수만 명 이상이 감염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학적인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나 간호사가 파견된다고 한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그 시설에 투자한 돈을 뺄 수 있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수익률을 보장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빌게이츠가 자기 돈 들여 백신을 뿌리고, 우물을 파는 것 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서 그 동네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맑은 우물과 좋은 시설의 병원이 들어설 겁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이지요.

이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MERS 또한 똑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언제든 전파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질병입니다. 문제는 학교 앞 신호등 처럼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노무현 정권 당시 이러한 예상 밖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 매뉴얼이 있었지요. 그것이 얼마나 유효하게 지금 사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매뉴얼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강해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 매뉴얼은 폐기되었다고 하지요. 과연 필요가 없어서 폐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폐기한 것일까요?

'전염병'은 분명히 의학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이 대중의 공포로 퍼져나가면 의학적인 문제를 뛰어 넘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MERS사태로 얼마나 많은 2차, 3차 감염자가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그 결과 가 세월호 사건 만큼 참담할 정도는 아닐겁니다. MERS가 늘 상존하는 중동의 여러 나라가 그 병 때문에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약간 비약해서 상상해 보자면, MERS에 관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최초 작성했다면 아마 그 병의 근원이나 현재 상태, 그리고 확산 전망과 대책등에 대해서 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쯤 되는 곳에서 보고서가 올라갈 때는 그 보다는 MERS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그리고 대책 정도가 될 겁니다. 청와대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진짜 무능한 스탭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보고서를 받았다면 이 병 또한 '정치적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청와대는 MERS의 확산 방지에도 힘을 쓰겠지만, 그 보다 이로 인해 정국운영에서 어떤 이득을 찾아 낼 수 있을 지에 더 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MERS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체적 손상 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이 더 큰 면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확산을 방조할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머리를 쓸 줄 아는 정권이라면 다른 국가 운영과 관련된 일도 나름 치밀하게 준비할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https://goo.gl/qYqR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