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D [on the desk]

자유롭게 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Album 게시판을, 자료는 PDS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 14-10-24 14:18

미국의 정당방위..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힘내라아빠

전 이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판결은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4-10-24 14:24 정당방위의 좋은 예 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돌쇠4 [Lv: 183 / 명성: 718 / 전투력: 8558] 14-10-24 15:45 좋은 판결이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보민다연™ [Lv: 305 / 명성: 633 / 전투력: 4071] 14-10-24 17:45 강추 합니다. !!!!!!!!!!!!!!! 꽝꽝꽝~~~~~~~~~~~~~~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부아앙 [Lv: 0 / 명성: 510 / 전투력: 2] 14-10-25 10:45 좋은판결 ^^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퍼즐 [Lv: 27 / 명성: 633 / 전투력: 1411] 14-10-25 22:36 우리나라는 진짜 정당방위 성립되기 힘들죠 사실상 피해입히면 거의 불가능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4-10-26 18:03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잘 알려 주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전파 되는 것은 미국내에서 꼭 "총"을 가져야 한다는 암시를 위해서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하려면 총을 지녀야 하니까요.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유무 [Lv: 61 / 명성: 662 / 전투력: 3515] 14-10-27 08:18 정당방위, 과잉방위 요즘 논란이군요. 무엇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하지요. 그러나 각 사건은 결국 동일한 상황일 수는 없는거죠. 단편적인 짧은 이야기는 위험하고, 역선택을 하게됩니다.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저런 다른 나라 케이스를 몰랐을까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grus [Lv: 43 / 명성: 582 / 전투력: 2677] 14-10-28 15:30 완전 다른 세상의 이야기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살인자가 된다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에릭 [Lv: 5 / 명성: 404 / 전투력: 509] 15-08-18 22:15 좋은판결 ^^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