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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푸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박 대통령이 TV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하죠. 청와대 홍보팀도 어떻게 하면 그림이 잘 나오게 할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어제 회의는 추석을 앞둔 민심 잡기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정작 방탄국회에 특전사 사고 등으로 약간 묻힌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장관이 답변하자 “내년요?”라며 질타를 했다는 보도가 많은데요. 규제만 풀면 경제가 살아나고 세상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믿는 걸까요. “잘못된 규제 화끈하게 풀라”,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고 풀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린벨트에 캠핑장과 야구장을 짓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고요. 연간 5조7000억원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 기초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우성입니다. 디폴트라는 건 지급 불능 상황을 말하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127개 시군구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판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이 2009년 24.1조원에서 올해 42.5조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방 예산은 137.5조원에서 163.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인구 고령화 폭탄이 터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에서 중앙정부의 몫을 대폭 끌어올리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언론 취재는 안 되고 삼성 쪽 주장을 받아쓰는 상황입니다. 최근 계열사들 인수합병이 모두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분간 계열사 합병은 없다고도 하고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했고 삼성SDS가 상장하기로 했죠. 에버랜드도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에 상장할 거고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몸을 일으키거나, 얘기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은 점점 확실해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보통 평균은 65만원입니다. 12년치 병원비를 마지막 1년에 쓰고 죽는다는 거죠.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내주지 않고 굳이 살리느라 엄청난 병원비를 쏟아붓는다는 건데요. 마지막 1년 의료비의 3분의 2를 마지막 석달에, 그 석달 의료비의 절반을 마지막 한 달에 쓴다고 합니다.
작성일 : 14-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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