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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후진화법 이대로 둘 건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날치기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의장의 직권상정도 제한돼 있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 법이 사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든 법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모양이 빠지죠.
2. 온실가스 감축안은 6년 연기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 일단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감축률을 10%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2020년 말로 연기됐습니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받거나 부담금을 내는 제도인데 결국 온실가스 감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인데요.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깨트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다는데 잘 될까요.
=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04년에 500원 오른 뒤 10년 동안 안 올랐죠. 국제 평균은 7000원 정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흡연률이 43.7%로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2004년에 500원 올랐을 때 흡연률이 60.9%에서 3년 만에 45%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5. 며칠 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죠? 동상이몽이었다는 평가가 있네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강 개발이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겨레는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두루뭉술하게 한강 개발에 합의해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관광 활성화인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관광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섣불리 뛰어들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6. 관피아 내보냈더니 정피아가 오더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 재미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내쫓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왔는데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이었습니다.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고요. 경향신문은 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더 무섭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피아는 실력이라도 있지만 정피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39개 공공기관 가운데 14곳(36%)의 감사가 정치권 출신 인사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에는 “관피아 뺨치는 산피아 낙하산”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주거래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 재벌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을 가져갔다고요.
= 세금을 기껏 받아놓고 다 돌려줬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대기업들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위 0.3% 재벌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의 2008∼2012년 법인세 감면액이 22조187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기업의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이릅니다.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0.3%인 1539개 재벌 계열사들이 혜택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거죠.
8.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10조원까지 나가는 모양이네요.
= 승자의 저주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달 17일까지 입찰을 받고 있는데요. 10조원까지 나가지만 실제로는 8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2조원 이상 더 주고 사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각각 66조원과 42조800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의욕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9. 요즘 의경고시가 뜬다고요.
=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선발 시험을 8일 동안 나눠서 치른다고 하죠. 1m60cm 수준이던 넓이뛰기 커트라인도 1m80cm로 높아졌고요. 8월에는 1000여명 모집에 2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20 대 1인 거죠. 모병제로 운영되는 육군(기술행정병)·해군·공군 지원 경쟁률을 모두 합해도 의경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대는 한 번에 붙었는데 의경 시험은 삼수했다”는 지원자도 있고요. 구타·가혹 행위가 급감한 게 의경 열풍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원래는 의경 지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윤 일병 사건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근무하며, 자주 외출할 수 있고, 자기 계발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10. 제2롯데월드 사전 개장이 일단 미뤄졌죠.
= 석촌호수 인근 싱크홀과 동공은 롯데월드와 무관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시민들 불안감이 크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본다는 겁니다. 6일부터 열흘 동안 프리오픈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에 개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미루고 싶을 텐데 미룰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작성일 : 14-09-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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