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규제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데요. “풀 건 다 풀겠다”, 주택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주택 청약 1순위 기준도 완화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동아일보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카드”라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고요. 좀 더 시니컬하게는 15279090.html?cloc=olink|article|default>용적률 완화가 숙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재건축 규제 연한 뿐만 아니라 평형을 더 늘려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타산이 맞다는 거죠. 중앙일보가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서민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도 눈에 띕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죠? 신규 주택 수요를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도 같습니다. 한겨레는 “전세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과 집값 연쇄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거죠.
2. 변협이 두둘겨 맞고 있네요.
= 대한변호사협회죠. 어제 변협 회장을 맡았던 어르신들이 변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거 오래전에 정리된 문제인데 계속 나옵니다. 민간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차피 기소를 하고 재판은 법원에서 받으니까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보수성향 신문들은 이 상황을 최대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편향된 입장 고수하려면 시민단체로 가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변이 변협을 접수했다”면서 방방 뜨고 있고요. 반면 경향신문은 “세월호 가족을 돕는 변협을 흔들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약자들을 돕는 게 뭐가 문제냐는 지적입니다.
= 16세 미만 아이들은 12시가 되면 게임을 강제로 차단시켰죠. 그런데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일도 많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모바일 게임은 해당 사항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바꿔서 부모 동의가 있으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게임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철학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5. 자사고 지정 취소,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육부의 정면 충돌로 가는 양상인데요.
=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지정 취소하겠다는 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입니다. 8개 자사고가 취소 대상인데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나마 당초 14개를 평가했다가 줄인 겁니다. 교육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려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건데요. 한겨레는 “불량 자사고까지 감싸겠다는 말이냐”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 지난 5년 동안 22만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급여가 끊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2009년 156만8533명이던 올해 6월 134만3311명으로 22만522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이 없어 동반 자살한 세 모녀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죠. 신규로 자격을 얻는 사람 보다 잃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된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탈빈곤이 아니라 탈수급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8.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매각하라는 논의가 있나 보네요.
= 2011년 12월에 준공하고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했죠. 그런데 기부도 안 되고 서울시가 아예 이 땅을 재단이 사가라고 제안한 건데요. 서울시 소유지니까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것도 특혜다,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1년에 관리비만 18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개방형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민간에 맡기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9. “영어마을에 영어가 없다”는 기사도 재미있는데요.
= 1000억원을 들였다는 파주 영어마을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만 가끔 있다고 합니다. 누적 적자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지난해 수업료도 올리고 일부 직원들 구조조정도 했는데 지난해에도 30억원 적자, 결국 민간 위탁이나 매각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 온라인 중고 서점이 늘면서 서점에 책 도둑이 늘었다고요.
= 상태만 좋으면 정가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헌책방보다 2~3배 높은 가격이죠. 신촌의 한 서점에서 650만원어치 책을 훔친 도둑이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헌책방을 돌면서 되팔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일부 서점들은 최근 2년 사이에 책 도둑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CCTV로도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중고서점도 훔친 책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하고요. 일본에서는 사는 척하면서 훔치는 걸 만비키라고 하는데요.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을 통해 일본 사회에는 책을 훔치는 것도 큰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고 30배 이상 가산금을 물리면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씁쓸한 풍경입니다.
작성일 : 14-09-02 19:23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