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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영오씨는 건강을 추스르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하고요. 조선일보 오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유민 아빠에 끌려다니다 길 잃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난파 직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신문마다 온도 차이가 큽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세월호를 빙자한 정치투쟁의 좌판을 거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거꾸로 “유민 아빠 비운 자리를 시민들이 채웠다”면서 단식하는 시민들 이야기를 1면 머리기사로 뽑았고요. 경향신문은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감당해야 했다”며 “이제 정치가 나설 차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말 프레임 전쟁이네요.
= 조선일보는 심지어 김영오씨의 주치의가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배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광우병 시위도 주도했고 강정마을에도 나타났던 그때 그 사람들이라며 단식 투쟁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여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동력 잃은 장외투쟁”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했다는데 맥락을 빼고 들으면 세월호 문제를 접자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신문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회군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파 득세하면 나라 망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죠.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은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네요.
=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 같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은 신이 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의 활동 영역이 좁혀지게 됐다”면서 “경찰 수사와 교육부의 징계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결정”이라는 전교조 관계자의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삼성과 CJ그룹이 그렇게 싸우더니 화해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 어제 범삼성가라고 하죠. 이건희 회장 형제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잠깐 풀려나 있는 이재현 CJ 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회장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유산 상속을 두고 소송을 벌이면서 집안 제사 때도 얼굴을 보지 않던 사이였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굳이 척을 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겠죠.
4. 리트윗 몇 번 했다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박정근씨가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 “수령님 뜻 잘 받들어 내년엔 제대로 살겠습니다”, 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죠.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기도 했지만 “김정일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같은 시시껄렁한 트윗이 범죄가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5. 애국가 음모론은 뭔가요.
= 원래 오케스트라용 음악이라 일반인이 부르기에는 높다고 하죠. 서울시 교육청이 애국가의 음역을 3도를 낮춰서 녹음한 CD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는데 그걸 두고 전교조에서 애국가를 기피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루머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애국가는 기백이 있고 장엄해 듣는 이의 힘을 돋운다는 게 자랑거리”인데 “운동권 노래보다 애국가를 하위에 두려는 무서운 전략이라 생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 때 결정된 일이고 변성기 학생들이 부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처럼 “씁쓸한 음모론”인데 어쩐지 그럴 의심을 받을 만하다는 논조로 읽힙니다.
6. 석촌동 싱크홀을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 중앙일보는 아예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삼성물산이어서일까요. 언론 보도가 조심스럽습니다. 싱크홀 때문에 실제로 굴착하는 토사가 당초 설계보다 14% 가까이 많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연약지반에 공사를 하면서도 사전 시추조사나 지반 보강을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자칫 석촌 지하차도와 인근의 백제고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석촌동 일대 주민들은 여전히 패닉상태입니다.
7. 철도파업에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판결이 있었죠.
= 어제 한겨레 1면 기사였는데요. 오늘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레일이 파업을 미리 대비했고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대체인력까지 투입했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코레일 내부 문서도 공개됐는데 법원이 이 문서를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시기에 파업이 진행되면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과거 판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재판 결과는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업무를 방해하려고 파업을 하는 거고 법에서 그럴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8. 4400억원 매출에 저작권료는 1850만원,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외국에 번역 출판도 많이 됐죠. 매출이 4400억원인데 정작 저작권료는 2000만원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가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시불로 받고 끝냈다는 거죠.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나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차 저작권을 몰라서 저렇게 계약한 건 아니겠죠. 열악한 콘텐츠 시장에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내년 최저 생계비가 조금 올랐네요.
= 너무 조금 올랐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월 166만8329원, 2.3% 올랐습니다. 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지난해에는 5.5% 올랐죠. 물가상승률이 1.3%로 낮기 때문에 더 올리기 어려웠다는 설명인데요. “앞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상승률도 계속 1~2%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0. 우리나라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편중이 심하다는 이야기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았나요.
=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인데요. 6월 한달 동안 주요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85.4%, 애플 iOS가 점유율은 14.1%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은 안드로이드가 47.7%, iOS가 33.4%입니다. 윈도우즈와 심비안 등도 18.9%나 됩니다. PC 운영체제는 윈도우즈가 98.6%, 애플 맥OSX가 0.2%, 리눅스가 0.1%로 윈도우즈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세계적으로 윈도우즈 점유율은 89.2% 정도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8.1%, 크롬이 10.0%, 파이어폭스가 0.8%, 사파리가 0.6%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크롬이 48.7%로 가장 높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2.95% 밖에 안 됩니다. 파이어폭스가 19.63%, 사파리가 4.94%, 오페라도 1.43%나 되고요.
작성일 : 14-08-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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