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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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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8 13:18
이슈브리핑 8월28일.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wilhelm
조회 : 456  
1. 방금 전 유민 아빠가 오늘 아침 단식을 중단했다는 속보가 떴는데요.

= 단식 46일째죠. 둘째딸 유나의 설득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둘째 딸 유나 때문에,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22일 TV뉴스를 보고 알게 되셔서 그 때부터 계속 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교착 상태고요. 단식은 풀었지만 유족들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의 딴죽걸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야당 서명파 15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요. 강경파에 맞서는 온건파라고도 부르죠. “시민단체와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만년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세월호 정국, 당색 맞바꾼 여야 비주류”라는 기사도 재미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친이계가 청와대를 압박하고 야당에서는 중도파가 장외투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휴가 내고 국감 준비했는데 수십억 손실”이라는 기사는 딴죽 걸기 기사의 전형입니다.

2. 광화문 광장은 아직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죠.

= 경향신문이 오늘 1면 머리기사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헌법 위의 경찰 차벽”이라는 제목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1년 차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설령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못 지나가게 광장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심지어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강제 해산을 명령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미스터리맨 정윤회씨를 분석한 기사가 있네요.

= 박근혜 대통령의 미공개 7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정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숨은 실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그동안 떠돌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자진사퇴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를 추천한 인물도 정씨라는 말이 떠돌았죠. 서울고를 졸업했다고 알려져서 서울고 출신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 부쩍 늘어나면서 정씨의 비선 인사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정작 국민일보가 서울고 앨범을 다 뒤져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도 만난다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 오늘 한겨레 칼럼이 재미있네요.

=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이나 하고 있었다니’ 하는 비판이 두렵기 때문에 숨기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 ○○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길은 없다, 일각의 관측처럼 대통령의 건강이나 미용과 관련된 무엇이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야당이 7시간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4. 퇴직연금이 이슈인데요. 모든 직장으로 확대적용된다고요.

=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국 노인 빈곤율이 48.5%인데요. 미국은 19.1%, 독일은 9.2%입니다. 가계 저축률은 3.8% 밖에 안 되고요. 영국과 독일이 각각 11.7%, 10.3%, 미국도 5.8%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해서 국민연금을 보완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점점 낮아져서 2022년이면 1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의무 적용됩니다. 문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인데요. 확정급여형이라면 그냥 퇴직금을 나눠받는 거라 생각하면 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이 최대 70%나 되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 노후를 주식시장의 불쏘시개로 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회사들만 좋을 일이라는 거죠.

5. 재벌 순환출자 규모가 축소됐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 공정위원회 발표입니다. 지난해 5월 15개 그룹이 28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9만7658개나 됐다는 거죠. 삼성그룹만 해도 2555개를 76개로 줄여서 보고했고요. 애초에 감독은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순환출자는 간단히 설명하면 A 회사가 B 회사에 출자하고 B 회사가 C 회사에 출자하고 C 회사가 다시 A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회사 지분만 좀 갖고 있어도 세 회사 전부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한겨레는 재벌들이 순환출자 규제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과거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외국계 기업들이 무더기 배당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좀 규모가 크긴 하네요.

=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순이익의 80%를 주주들이 빼갔다는 겁니다. CEO스코어 자료인데요. 정작 투자는 줄고 고용은 정체 상태고요. 조선일보는 “해외 자본의 ‘단물 빼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조 6000억원의 순이익 가운데 10조890억원이 배당으로 빠져나가 누적 배당성향이 80.3%나 된다는 자료입니다. 한국GM 같은 경우 배당성향이 무려 274.5%나 됩니다. 2012년 1000억원의 적자를 내 3년 동안 누적 순이익이 1200억원 밖에 안 됐는데 누적 배당액은 2000억원이나 됐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유관순 열사와 친일파의 연계설, 이거 진실이 어떻게 되나요.

= “유관순은 친일 경력이 있는 이화여전 출신 박인덕이 해방 후 발굴해 이화 출신의 영웅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죠. 조선일보는 최근 한국사 교과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에서는 당연히 유관순을 모르고, 우리나라 교과서엔 1950년대에야 들어갔다는 게 최근의 연구 성과“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편향 학자들이 유관순을 교과서에서 빼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의혹인데요. ”해방 직후 극일의 정신을 민족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유관순에 주목하게 된 것이지, 친일파가 만들어내거나 어느 한쪽(우파)에 치우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8. 수학능력 시험에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꾼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지금은 상대평가니까요. “1등급(상위 4%)이 되려고 과도한 사교육과 기형적인 고난이도 문제로 학습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조선일보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30~40% 수험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영어 변별력이 없어지면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상위권 대학들은 대학별 고사를 원하게 될 테고, 중하위권 대학들까지 문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 비중을 높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9. 월급 300만원 로변, 이건 무슨 말인가요.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월급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실무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서 해프닝이 많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월급 150만원에 사건 수임료 60%를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로펌에 취업했는데 사무실 임차료 가운데 1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실무를 전혀 모르는 막변(졸업 후 막바로 개업한 변호사)에게 송무(재판업무)를 가르쳐주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는 로펌 대표의 말에 더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로스쿨 1기 졸업생 취업률은 84%. 전체 취업자 923명 가운데 법원과 검찰, 10대 로펌에 취직한 비율은 24.8%에 그쳤고요. 19.3%는 일반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습을 마치면 300만원, 그 전에는 150만원을 받고 심지어 과외나 학원강사 등 투잡을 뛰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7~8년 전 법정을 떠난 실무 교수들이 과거 경험에 의존해 실무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거나 그나마 법학교수들은 법조문만 가르친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 기본 절차도 모르고 법정에 들어오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하고요.

10. 치킨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네요.

= 프렌차이즈 횡포에 맞선 치킨집 사장들이 나섰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재료비를 올려 받는가 하면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점주에게 부담시켰다고 하죠. 1만5000원짜리 치킨을 팔아도 이런저런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것은 15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호·이민철씨가 모여 쿱스치킨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양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겠다는 전략인데요. 보통 두 마리 이상 주문하면 좀 더 작은 닭을 내놓는 게 관행이라고 하죠. “쿱스치킨 조합에서 많은 점포를 확보하면 가맹점주를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골적으로 점주들을 쥐어짜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정직하다는 이미지로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4-08-28 13:30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갑갑한 소식들이 보이네요.
꿀경민 [Lv: 405 / 명성: 535 / 전투력: 3579] 14-08-28 14:07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Bossanova [Lv: 3600 / 명성: 664 / 전투력: 12658] 14-08-28 14:30
 
감사합니다
속병쟁이 [Lv: 12 / 명성: 499 / 전투력: 706] 14-08-28 16:13
 
잘 봤습니다.
wilhelm [Lv: 245 / 명성: 721 / 전투력: 2001] 14-08-28 22:53
 
본문이 이상하게 올라가서 늦게나마 다시 올렸습니다.
언나조합 [Lv: 132 / 명성: 601 / 전투력: 2147] 14-08-29 09:37
 
감사합니다
MilkNRadio [Lv: 32 / 명성: 597 / 전투력: 1474] 14-08-29 09:56
 
어제 올라온 것을 이제야 봤네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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