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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들이 더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갈등이 더욱 깊어질 테니까요.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거리 나선 야당 국회 압박 나선 최경환”입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면 경제 회복 힘들다”고 호소했죠. 세월호 특별법 이슈를 경제로 누르려는 의도일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비난하는 기사도 많고요. 유족들을 향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의 선을 분명히 그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필요한 정부의 비용이 6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습니다. 동아일보는 과거 CCTV를 뒤져서 ‘유민아빠의 진도체육관 막말’이라는 기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김씨가 “‘××, 받아버릴까 한번’이라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 민생법안 지체 땐 40만명 송파 세 모녀 처지로,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원을 집행할 수 없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다는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2.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도 논란인데요.
= 조용히나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죠. “유족들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족들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뭘 양보해야 되는지 이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누가 뭘 얻으려 하는지는 별 말이 없었고요. 조선일보는 심지어 “세월호 문제로 더 이상 에너지 낭비 말아야”라는 제목을 뽑아 올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손을 붙잡고 위로하던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였던 것 같지만 보수 성향 신문들이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이죠.
= 전남에서 당선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옹박본색입니다.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옹박이라는 의미죠. 어제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인데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달라고 한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겠죠.
4.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 인터뷰가 여러군데 실렸네요.
= 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부도가 아니라 기획 파산이었다는 주장인데요. 대우자동차를 공짜나 다름없는 13억달러에 팔아 많게는 210억달러를 손해 봤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외환 위기 때 기업 투자를 못 하게 하고 헐값에 팔아먹는 바람에 이후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면서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3조원의 대출을 회수해 갔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우 빚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게 당시 경제 관료들의 반응입니다. 논쟁의 가치도 없다는 거죠.
5. 한국사 역사전쟁이 재연되는 분위기인가요.
=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지난해에는 검정 교과서로 채택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아예 국정 교과서를 부활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검정 교과서가 8종인데 그걸 하나로 국정 교과서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 관점을 반영한다고 해도 최종 발행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되니까요. 조선일보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된 집필자의 사관이 강하게 반영돼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빠져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친일파들이 만든 영웅이라는 학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의 교과서로 통일하자는 논의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게 될지 의문입니다. 어제 교육부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자 13명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이 3명 밖에 안 됐다고 하죠.
6. 은행 채용 기준도 정권 따라 다르다는 기사가 있네요.
= 이명박 정부 때는 고졸 채용이 많았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력단절 여성과 시간제 일자리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졸 채용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정부 정책에 맞춰 은행들이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억울한 건 마이스터 고등학교니 특성화 고등학교니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다가 찬밥 신세가 된 학교 학생들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1년에는 고졸 직원을 90명, 2012년에는 120명을 뽑았는데 지난해에는 20명, 올해는 15명으로 줄였습니다.
7. 요즘 공무원 연금 기사가 많은데요.
= 연금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퇴직수당으로 맞춰둔다면 연금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면서 “국민 눈을 속이려 든다면 호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SBS 온라인판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흔히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내는데 공무원 연금은 14%를 내죠.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데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 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 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8. 대통령 비자금 사기, 이런 게 아직도 통하는 모양이죠?
= 워낙 그럴 듯 하니까 그렇겠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관리했던 비자금이 금괴 1톤 정도 되는데 이걸 절반 가격인 300억원에 살 수 있다면서 돈을 같이 대자고 제안한다는 겁니다. 의심을 하더라도 보안 때문에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하고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자 비용 1억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9. 출산율이 1.1명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 지난해 신생아가 43만6500명인데요. 인구 1000명 기준으로 신생아가 8.6명 밖에 안 됐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 합계출산률은 1.187명이고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기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1.7명인데요. 이런 수준이면 2100년이면 인구가 2222만명으로 줄어들고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률이 2.1명은 돼야 합니다.
10. 스튜던트 푸어라는 말이 있는 모양이죠?
= 34만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구직하느라 고시 공부하느라 대학원 다니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학생들 말이죠. 20대 316만여 가운데 중 1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106만7731원 미만인 학생이 34만명이라는 겁니다. 대략 11% 정도가 됩니다. 졸업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고 하죠. 대부업체 돈을 빌렸다가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데 쏟아붓는 경우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연이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쓴 대학생은 약 8만8000명이나 됩니다. 2012년 청년유니온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스펙 비용으로만 평균 4269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한 좋은 기사입니다.
작성일 : 14-08-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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