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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씨의 고향에서 김씨의 과거 행적을 묻고 다녔다고 하고요. 김씨의 병원 의사와도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며 투자 활성화에 손을 놓았다”면서 이슈를 돌리려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고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강경론에 밀리고 있다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압박하면서 단식 투쟁 중인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서는 분노정치를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공개 의원총회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가하게 국감 할 때가 아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할 때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태릉 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하죠.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세월호 세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제목도 눈길을 끕니다.
- 조선일보가 특히 논조가 세네요.
= 모처럼 김대중 고문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비장합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할 말 할 때다”,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나라가 정말 반 토막 날지도 모른다, 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매를 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선동 아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새정치 지지율 급락, 이유 똑똑히 보라”면서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는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 순간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어제 부산경남 지역 폭우가 쏟아졌어요.
= 3시간 동안 20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목욕탕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학교 교실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고 외할머니와 손녀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시내버스가 떠내려가는 사고도 있었고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빗물이 과다하게 들어오면서 취수 펌프가 자동으로 멈췄고, 설비 안전을 위해 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했다”는 설명인데요. “방사성 물질이 있는 원자로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예비전력이 충분한 만큼 전력 수급도 문제가 없다”지만 어쩐지 아찔하죠.
3. 사분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죠. 하는 일이 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분위 출신 변호사들이 문제가 된 대학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이 대학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인데요. 상지대 사태도 사분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비리 재단에 이사회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부터 문제라는 거죠. 상지대 뿐만 아니라 경기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분위가 일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거죠. 분쟁 조정은커녕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나옵니다.
4. 유전무세 무전유세, 이건 무슨 말인가요.
=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낸다는 이야기죠.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조세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7건 가운데 31건만 승소). 1억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100건 가운데 8건만 패소했는데요. 이른바 유전승소 무전패소라는 거죠(694건 가운데 640건 승소) “소송가액이 올라가면 세법상 쟁점이 복잡해져 소송과정에서 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모호한 설명인데요.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재판을 걸면 이기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세무관료들이 김앤장과 태평양 등에 옮겨가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5. 북유럽 이민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세월호 사고 이후 더 늘고 있다고 하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50살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덴마크는 60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스웨덴 사는 친구 얘기를 들으니 북유럽 쪽은 기혼여성 취업률이 80% 이상이라 오히려 일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미국 이민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죠. 이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나 유학으로 옮겨가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 학습지 교사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네요.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가 걸린 재판인데요. 1심에서는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어제 법원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었을 뿐 업무 과정에서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7.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확실히 성적인 좋긴 좋은 모양이죠.
= 수학능력시험 상위 100개 학교를 살펴봤더니 일반 학교는 2곳 밖에 없었다고 하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사고가 각각 33곳과 2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문이라 불리던 일반고들이 대부분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분석입니다.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진 학교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결국은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조선일보는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이 자사고”라며 자사고 폐지론을 반대하는 논리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8. 최경환 효과인가요.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크게 풀었죠. 한국은행이 마침 금리도 낮췄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일 339조3000억원에서 지난 22일에는 343조2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해 가계대출 총량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중후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국경제는 “집값 바닥, 지금 사자”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내걸고 있는데요. 신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수요가 은행권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많아 집값 바닥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9. 영남 신공항 이야기가 왜 또 나오나요.
= 경제성이 없다던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3년만에 다시 경제성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좀 의문이긴 한데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밀양이냐 가덕도냐 논쟁이 재연되는 분위기입니다. 동아일보도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저가 항공과 중국 관광객이 늘어 수요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겨레는 “10조원을 들여 새 공항을 짓는 게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김해공항에서 군공항을 빼내기만 해도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 인류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 재미있네요.
=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 보도인데요. 영국과 덴마크 등 선진국 국민들 지능지수(IQ)가 최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남성의 평균 IQ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1.5점 떨어졌고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플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신체 영양과 삶의 질, 교육환경 등이 점차 나아지면 IQ 역시 높아진다는 학설이죠. 그런데 이게 깨졌다는 추론입니다. 인간의 IQ가 더는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두뇌 활용도가 낮아졌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작성일 : 14-08-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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