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0140825.

1. 세월호 특별법 여전히 해결 난망인가요.

= 동조 단식하는 사람이 2만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향신문 1먼 머리기사인데요. 시민의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족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더 내줄 것이 없다며 강경 모드입니다.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없다는 거죠. 한겨레가 시민사회 중재로 풀자고 제안한 반면 조선일보가 대통령은 놔두고 국회에서 풀라고 선을 그은 것도 눈길을 끌고요. 중앙일보도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양상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놔두고 다른 급한 안건부터 처리하자는 거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문재인 의원 등이 단식에 동참한 것을 두고 강경파들의 단식 정치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표현도 이렇게 같을까요.

2. 김영오씨는 단식 40일만에 병원에 실려갔죠. 루머 때문에 속 앓이를 했던 모양이던데요.

= 동아일보는 아빠의 자격이 없다는 섬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똥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다, 10년 전 이혼한 뒤에 두 딸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김씨의 처남이 올린 댓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죽은 딸 팔지 마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씨가 직접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보냈다, 보상금 받은 건 모두 애들 엄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보도도 많았는데요. 자동차 부품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있다가 지난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3. 여야 모두 자중지란에 빠지는 분위기네요.

=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사퇴하라는 압박이 거셉니다. 박 위원장이 우유부단했던 건 사실이지만 시점이 애매하죠. 당장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데 리더십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 위원장은 일단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야당의 분열을 은근히 부추기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없지는 않습니다. 친이계 비주류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특검 추천권을 모두 내줘도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여전히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4.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고 있었다는 루머가 돌았죠.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했네요.

= 국민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그날 청와대에 간 적 없다는 게 정씨의 진술인데요. “(대통령과)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다, 나는 현 정부의 실세가 아니다, 너무 많이 과대포장돼 있어 억울하다”는 게 정씨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최태민씨의 다섯 번째 딸과 결혼했다가 최근 이혼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시사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이를 근거로 의혹 보도를 내보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최태민과 정윤회에 대해 궁금하면 ‘태자마마와 유신공주’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191.html\

5.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났네요. 종편의 힘인가요.

= 투자 계획을 지키지 못했고 재방송 비율도 너무 높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다가 말을 듣지 않자 과징금을 때렸죠. 그런데 이걸 법원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이 많았는데 법원에서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6. 장기 저물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 “인플레이션이 지니(램프의 요정)라면 디플레이션은 오거(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 먹는 괴물)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우리나라도 디플레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가가 너무 낮아도 문제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26개월 연속 한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작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향후 물가는 상·하방 위험이 혼재돼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일경제도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실종됐던 경기, 추석선물세트 안고 돌아오다”, 이게 오늘 1면 머리기사인데요. 체감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보도인데 이 신문의 희망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한겨레는 “일본형 장기 불황을 피하려면 은행 대출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역시 하나마나한 공염불 같은 기사입니다. “은행은 스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도 기업대출, 특히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은행들이 그걸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죠.

7.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찔끔 낮추고 정작 예금 금리는 확 낮췄다는 기사도 있네요.

= 연합뉴스 기사를 여러 신문이 배끼다시피 해서 내보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25%로 낮췄죠. 거의 제로금리 수준인데요. 기준금리는 0.25% 내렸는데 예금금리 인하 폭은 훨씬 더 큽니다. 대출금리는 찔끔 낮췄고요. 시중은행들 수익의 80%가 예대마진에서 나온다고 하죠. 기준금리가 0.25% 낮아지면 예대마진은 0.02%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은행들 얌체짓이라고 비난해 봐야 금융감독원 엄포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고요. 정책 실종 상태로 가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무려 20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돈이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볼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정작 수출이 단 한 건도 없다고요.

= 이런저런 양보 끝에 한국산으로 인정 받아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반대로 어디에도 한국산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과 환경, 세무, 노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국의 역외가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협정문에 반영된 품목과 실제 생산하는 품목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미 뿐만 아니라 한EU 등 FTA가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됐는지 반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9. 상지대 사태는 해결 기미가 보이나요.

=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김문기 총장을 겨냥해 교육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사설이 한겨레와 서울신문 등에 실렸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 정도에 그칠 텐데요.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겨레는 애초에 이사회가 김문기 총장의 아들과 그 측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총장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사회의 책임을 물어 전원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서 행정감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0. 9월10일이 쉬는 날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요.

= 조금 복잡한데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토요일은 제외)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석 연휴가 7일부터 사흘인데 7일이 일요일이니까 10일 하루를 더 쉬게 되는데요. 관공서만 해당되고 공기업과 일반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