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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제안했던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30가구 가운데 176가구가 표결에 참여해서 132가구가 원안 유지에 찬성했고요.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비난 여론 안 두렵다, 아이들 죽음 진실 못 밝힐까 두려울 뿐.” 정치권을 못 믿겠다는 건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겠다니” 이런 말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돌출 발언이라기 보다는 새누리당 의원들 상황 판단이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죠.
= “의회 정치 무력화”라는 비난도 쏟아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할 말이 군색한 상황입니다. 선합의 후설득을 되풀이 하다 보니 믿음도 잃고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됐죠. 무릎 꿇고 읍소도 해보지만 결국 다시 국회에서 푸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양보할만큼 했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지가 비좁습니다. 중앙일보는 괴로워하는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을 1면으로 뽑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도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너무 지나치면 국민의 외면을 부른다”며 “유족들의 인내와 절제도 필요하다”고 가뜩이나 복장이 무너질 유족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유족들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사설을 실었네요.
2. 내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비리 혐의 의원들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 조선일보가 무슨 염치로 방탄국회를 여느냐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명분에서 달리는 상황인데요. 이제 와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를 여는 거라고 변명해봐야 방탄국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저께 자정을 1분 앞둔 시점에서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나붙었죠. 경향신문은 “정치적 저항과 방탄국회는 다른 문제”라는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이런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게 맞습니다. 한겨레는 “방탄국회인지 아닌지 오늘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보면 안다”고 지적했는데요.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인데 같이 안 나가도 새정치민주연합만 욕을 먹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재보궐선거 이후 힘이 좀 실리는 모양새인데 어제 관훈클럽 인터뷰가 눈길을 끄네요.
= 일단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려는 행보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거죠. 심지어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방탄 국회는 없다거나 출판 기념회를 없애야 한다거나 원론적인 교과서 같은 답변도 많았습니다. 한겨레에 실린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칼럼이 재미있는데요. 앞으로 한동안 선거도 없고 청와대는 나홀로 통치를 계속할 거고 새누리당은 선청후당 구도로 갈 거라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튀기에는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더 과감하고 더 거칠어져야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4. 프란치스코 교황이 음성 꽃동네에 다녀갔죠. 그때도 반대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 국내 최대의 장애인 수용시설인데요. 최근에는 탈시설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장애인을 평생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인데요. 원한다면 스스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교황의 방문이 탈시설 자활 흐름에 역행할까 우려된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립보다는 보호 위주로 정책이 짜여 있습니다. 예산도 수용시설에 집중되고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3만1152명이라고 합니다.
5. 어제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죠. 문제의 7시간 보도 때문인데요.
=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7시간 동안 유부남을 만났다는 루머를 옮긴 건데 사실 이 루머의 출처는 조선일보 칼럼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정윤회씨 이야기를 꺼낸 게 레임덕 징후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산케이신문 보도가 직접 취재도 아니고 인용 보도인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한겨레는 “산케이 보도도 검찰 수사도 다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 체면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하죠.
6.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을 해체하더니 병영 폭력이 발생하면 부대를 해체한다고요?
= 어제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 발표입니다. 포장만 요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작 남경필 경기도 지사 아들의 폭행 사건은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차 “남경필 지사 장남 사건 처리가 그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도 호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외압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남경필 장남은 일단 군 검찰로 이관됐습니다.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7.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네요.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요.
= 낙하산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지난 6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물러나면서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외압을 받고 있다”고 폭로한 뒤 KBS 이사회가 길 사장의 해임을 가결했죠. 박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고요. 길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냐는 생각이겠지만 사실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해임을 당한 거죠. 물론 소장에는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잠적했다고 하죠.
=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입니다. 입국할 때 의심증세는 없었지만 잠복기가 3주나 되니까요. 경찰은 불법 체류 목적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류 일정이 꽤 남았는데 숙소를 호텔에서 모텔로 옮기고 정작 모텔에는 투숙하지 않았습니다. 환전도 100달러 밖에 안 했다고 하고요.
9. 100미터 달리기를 할 수 없는 학교가 많다는 기사가 있네요.
= 직각으로 된 트랙이라 모퉁이를 돌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초중고교 1만1446개 가운데 100미터 트랙이 있는 곳이 3600개 밖에 안 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순발력을 재는 데는 50미터 달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스포츠 전문가의 코멘트가 재미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100미터를 뛰면 70~80미터쯤 지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말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 중국산 짝퉁 철제 골조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 엿가락처럼 늘어진 중국 사고 현장의 철근 사진 본 적 있을 텐데요. 상표를 지우거나 국산으로 위장해서 건설 현장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H형강 국내 규격은 가로가 9mm인데 중국산은 7.8m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1개 동에 200톤이 들어가는데 중국산을 쓰면 27톤을 적게 쓰는 셈이 됩니다. 마우나리조트 사고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잠복돼 있는 거죠. 점유율이 23%라는데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추적도 안 되고요. 중국산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 부재와 안전 불감증이 진짜 문제겠죠.
작성일 : 14-08-21 11:29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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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풀린다고 못 달리는 것도 아니고..
장학사... 없애면 안 되나요?
기사 정리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