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0140820.

1.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날 세월호 특별법이 어렵사리 다시 합의 됐는데 국회 통과는 안 됐네요. 유족들 반대 때문에 야당이 추인을 유보했다고 하죠.
= 조선일보는 “세월호법 합의 또 표류”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중앙일보는 “유가족에 막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족들이 협의가 아닌 동의라면 결제를 받으라는 건데 굴종적인 양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유족들은 여야 두 명씩 나누지 말고 모두 야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추천 두 명을 유족들에게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난감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족들 입장도 이해는 되죠. 최종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중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는데 유족들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2.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다시 소집될 거라고 하죠.
=세월호 특별법도 다시 논의해야 하고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여야 모두 여러 명 있죠. 방탄 국회 성격도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국회 소집은 사흘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공고를 내도 22일에 열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새누리당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방탄 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죠. 자연스럽게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방탄 국회를 열고 싶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알아서 우물을 파게 기다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3. 의원 출판 기념회 기사가 많은데요.
= 신학용 의원 등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는 있겠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의원 출판기념회가 96차례나 열렸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에 출판 기념회를 열면 국감 산하 기관들이 와서 책값을 두둑하게 놓고 가는 게 관행인데요.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그나마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였다는 게 의원들 이야기입니다. 연간 1억5000만원, 선거 있는 해는 3억원인데 이걸로는 지역구 사무실 운영도 힘들다고 엄살을 떨고 있는데요. 검찰은 경조사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책값의 100배 이상을 받았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 보수 성향 신문들도 호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게 결론인데요. 꼬리자르기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확인된 것만 7100여건에 이르는데 조직적 개입이 아니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애초에 김 실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관진 실장은 성역인가, 지휘 책임이라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휘를 맡은 사령관들에게 정치관여 혐의가 아니라 관리 미흡 책임을 물은 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조선일보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은 엄벌하고 재발하지 않게 단속하되,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뚱맞은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5.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가 됐네요.
=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 한겨레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일 뿐”이라며 “불법파견의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가 사라지고, 그동안의 차별에 따른 보상도 빠지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을 때 사내하청 조합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일 뿐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차별을 보상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규 채용 합의가 불법 파견을 무마하려는 현대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정규직 노조와 회사 쪽 담합에 일부 비정규직지회가 투항한 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한겨레 단독이라고 달린 기사를 보면 교육부에서 사퇴를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상지대 쪽에 (김문기씨가 총장직에서) 사퇴하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은 하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큰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법적 문제는 비켜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 농성 사흘째입니다.

7. 제주도까지 KTX를 뚫는다고요.
= 4대강 대운하 같은 느낌의 프로젝트인데요. 전남 목포에서 해상 터널을 뚫으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로 2시간 28분에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남에서 보길도까지 다리로 보길도에서 터널로을 뚫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문제는 사업비가 16조원, 당장 해저 터널보다 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포스코건설이나 GS건설, 중국 자본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8.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은 영장이 기각됐네요.
=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고요. 남 지사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이 논란이 됐었죠.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는데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이 위선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15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원 나혜석거리에서 호프 한잔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분위기도 짱~입니다.” 이미 13일에 통보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불찰”이라는 사과문을 썼다가 “사회지도층”이라는 표현을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9. 저금리에 갈 곳 잃은 돈이 736조원이나 된다고요.
=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인하했죠. 단기 부동자금이 73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금리가 낮아 돈을 넣어둘 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금리를 낮춰도 아직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적인 버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최경환 장관의 경기 부양 대책의) 정책 효과는 곧 나타나겠지만 후유증은 훨씬 뒤에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 아이스 버켓 챌린지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군요.
= 루게릭병 환자를 돕자는 캠페인입니다. 세 사람을 지목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100달러를 기부하도록 하는 릴레이 모금 운동인데요. 보통은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기부도 하죠. 빌 게이츠가 직접 양동이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죠.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직원들 앞에서 얼음물 샤워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래리킹쇼의 사회자 래리 킹 등이 참여했고요. 국내에서도 가수 션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http://issuebriefing.com/

(좀 더 일찍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