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0140818.

1.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로 신문이 도배되다시피했죠.
= “참 어른 얼마만인가”,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보수나 진보 막론하고 신문들이 교황의 방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보듬다”, 이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고요. 17일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는 서서 공연을 관람했고요. 18일 명동성당 미사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맨 앞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15일 광화문 시복식에 가는 길에 세월호 유가족들 손을 잡아준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외면한 세월호를 교황이 끌어안은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유가족들을 6번이나 만났습니다.

2.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타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입니다. 배상과 보상 범위를 두고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내일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단원고 학생들 특례입학과 국정감사법 개정안은 당장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를 깼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도 급한 것만 따로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태라 새누리당도 다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3. 잃어버린 7시간은 계속 공방인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증언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외부 인사를 접견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행적이 불분명해서 논란이었죠. 정윤회씨를 둘러싼 온갖 루머가 나돌기도 했고요. 애초에 지난달 7일,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집무실에 계셨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한 게 일을 키웠죠. 계속 말을 바꿨고요. 중앙일보 칼럼이 재미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스스로 결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7시간 청와대의 불투명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좀 짜증섞인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4. 국회의원들 입법 로비 수사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여금고에서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글자를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그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동아일보가 신학용 의원을 거론하면서 “떳떳하지 않은 돈이어서 계좌 추적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겨레 사설과 비교하면 재미있습니다. 한겨레는 “여당 쪽과 균형을 맞추려는 물타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찌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철도 비리와 해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걸 물타기하려고 야당 의원들 비리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5. 제주지검장이 정말 바바리맨이었을까요.
= 검찰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댔죠. CCTV 확인 결과 옷 차림도 같았고요. 처음 신고한 사람도 같은 사람 같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김수창 지검장인줄 몰랐겠죠. 검사장이 이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검찰에 누가 될까봐 다른 사람 이름을 댔다고 해명했는데요. 검경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정밀 검사를 하면 밝혀지겠죠. 3대의 CCTV에 찍혀 있다고 하니까요.

6.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요.
= 며칠 전에 “군대 간 두 아들이 걱정된다”는 글을 중앙일보에 보냈죠. 그게 지난 15일인데요. 재미있는 건 남 지사 아들이 헌병에 인계된 게 지난 11일. 13일에 형사입건됐고 그날 바로 집에도 연락이 갔을 거라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이 칼럼을 받은 게 11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철원군 육군 6사단에 복무하고 있는 남 지사의 아들은 후임병을 구타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남 지사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과 시점이나 칼럼 게재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 광주 비엔날레는 결국 재단 대표이사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갔네요.
= 박근혜 대통령을 닭으로 풍자한 그림이 비엔날레 전시 목록에서 빠졌죠. 그래서 홍성담 화백 등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이용우 대표이사가 사퇴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일을 통해 다양한 토론이 요구되는 예술이라는 분야엔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외압을 시사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표현이 정치적이고 거칠더라도 예술가의 표현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국가 원수가 풍자된 작품이 전시에 등장하면 그 행사 주최기관은 예외 없이 도탄에 빠진다"며 "작품을 걸어도 문제고, 안 걸어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고도 했네요.

8. 잠실 싱크홀 미스테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싱크홀이 아니라 무려 80미터짜리 싱크 동굴이 발견됐죠. 이번에 발견된 건 롯데월드가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쉴드 터널 공사때문인데요. 여전히 이 지역 지반이 불안정한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5톤 트럭 140대분의 막대한 토사가 추가 유출됐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데요. 원래 파내던 흙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몰랐다는 거죠. 지하수에 취약한 충적층(모래 자갈)이 두껍게 자리한 구간이라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면 침하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9. 광주 숭덕고가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했는데요. 교육감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약이었죠. 압박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원래 내신 성적 상위 30%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풀도록 했죠. 원래는 1.5배 지원을 받아 면접으로 최종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종전 방식대로 하라면서 돌려보내다가 수정안을 내지 않자 교육감 직권으로 성적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고 숭덕고가 일반고 전환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떠밀리듯 포기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숭덕교 교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밝혔습니다.

10. 가난할수록 살이 찐다는 기사가 있네요.
= 소득 상위 25%와 하위 25% 계층 간 비만 증가율이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인데요. 소득수준 상위 25%의 비만유병률은 30.1%를 기록한 반면, 하위 25%는 34.7%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2008년과 비교한 결과 소득 상위 25%는 비만유병률이 0.1%포인트 늘었는데 하위 25%는 1.8%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유병률은 32.8%인데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비만이 더 심각한데요. 유병율이 각각 남자 36.3%, 여자 2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