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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로 신원·차량조회를 한 건수가 지난해 444만여건입니다. 2012년 202만여건, 2011년 259만여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경범죄 처벌도 늘어나고 있고요. 단속 건수가 9만건이 넘었고 범칙금은 23억2000여만원, 역시 2012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4대악 근절을 강조하면서 불심검문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져서 이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1-1.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도 있죠?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불심검문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 할 수 없고 동행 요구를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교학사 교과서는 상산고도 결국 포기했고요. 청송여고만 남았네요.
= “청송여고, 우파의 마지막 잎새로 거듭나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조중동 등은 멘붕에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교학사 집단 짓밟기가 바로 역사 교육 현장의 실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교육을 틀어쥐고 있는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반 대한민국 사관을 바로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더 쏟아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더 감정적입니다. “2322대 0은 전교조의 주장대로 상식도, 정상도 아니고 남의 생각은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단 광기의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압박 때문에 철회한 것처럼 상황을 비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외압을 가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정부와 여당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뒷조사했다고요. 정말 계속 나오네요.
=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이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논란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 시장은 석사학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 국정원 직원은 성남시 인사정보와 수의계약 현황 등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고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새누리당 당직자들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건배 구호가 “통일은~” “대박이다”였다고요.
= 대선 승리 1년을 자축하는 자리였는데요. “서울탈환”이라는 건배사도 있었습니다.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되찾겠다는 말일 텐데요.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부른 게 12번, 민주당은 2번이었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여당만 감싸고 돌면서 야당에는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말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이라, 집권 2년 차에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5.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형 이맹희씨와 재판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네요.
= 14일이 결심 공판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가족·형제 간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그룹 반열에 오른 삼성그룹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고 이병철 전 회장한테서 물려받은 그룹 경영권의 정통성을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도 공인받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있고요. 자존심과 오기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이라는 건리팀원이면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진술도 있었죠. 그렇지만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 다마스와 라보는 다시 생산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뒷이야기가 있네요.
= 생계형 경상용차라고 하죠. 1000만원 미만이라 자영업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등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말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최장 6년 동안 기준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은 안전과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려면 수백억~수천억원이 들기 때문에 단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한국GM에만 예외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7. 가수 이특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보도 준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특의 아버지는 16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서 부모를 모셔 왔는데 몇 년 전 치매가 발병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어머니가 지난해 6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병세가 악화되자 사건 발생 3일 전 집으로 모셔 왔고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7-1.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라고 하죠.
=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2008년 8.4%, 2010년 8.8%, 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54만 1000명이나 되는데,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죠.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치매를 비롯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 72.1%가 가족의 수발을 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만큼 가족들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8. 무궁화 5호 위성이 고장난 채 돌고 있다고 하네요.
= 태양전지판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는데요. 전력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수명이 단축될 거라고 합니다. 2006년 8월22일 발사된 무궁화 5호 위성의 임무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입니다. 이 위성을 관리하고 있는 KT는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체 위성 발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궁화 5호 위성은 KT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3000억원가량을 들여 띄운 민·군 공용위성입니다.
9. 수서발 KTX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 신규 창출되는 수요는 하루 1만6000명, 30% 정도 밖에 안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교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70%는 결국 서울역 수요가 옮겨가게 될 거라는 건데요. 중복 투자 논란도 있고 철도공사 손실이 당초 연간 1000억원에서 4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수서발 KTX가 생기면 강남이나 분당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되겠죠. 이걸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별도 회사로 분할하는 게 철도공사의 공공성을 크게 침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철도공사는 파업을 접었고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 더 자면 사망률 높아진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 우리나라 사람들 적정 수면 시간은 7~8시간. 더 적게 자도 안 좋고 더 많이 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1% 높고 9시간 이상이면 36% 높다는 게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작성일 : 14-0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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