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한 군데만 남았네요.

= 보수 성향 신문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좌파 사학의 획일주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나와 다른 견해나 사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역사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교학사 교과서는 단순히 견해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고요. 친일 신문이었던 동아일보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전주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수학의 정석’을 쓴 사람입니다.

2.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네요. 해명이 궁금한데요.

=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국저우언 정보관(IO)이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아버지가 검찰총장 채동욱이 맞느냐고 문의한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문의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인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유난히 “개인적 일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 수사를 하던 검찰총장을 날리려고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건데요. 정보수집 및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이지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문의하고,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는 해명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 전체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3.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다시 안철수와 손을 잡았네요.

= 새(news) 정치가 아니라 새(bird)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많습니다. 한나라당 브레인으로 활동하다가 한때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나서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찬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서는 “문재인도 안철수도 깜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참 복이 없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문재인 의원 출판 기념회에 나타나지 않아 둘이 결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3월까지 신당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4. 수서발 KTX는 이번 주에 법인 등록을 강행할 거라고요.

= 내년에나 완공될 텐데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27일 면허가 발급됐죠. 자본금 50억원으로 출발하고 철도공사가 41%, 공공자금으로 59%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초기사업비 1600억원 가운데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하고요. 경쟁체제로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인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에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10% 임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지난달 31일 국회 발언도 논란인데요. “저도 사실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여기 오늘 발표된 그 두 페이지 이상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정책을 코레일 사장이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모르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봤다”고 답변했는데요.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5. 노동자 절반이 간접고용이다, 이 정도나 많나요?

= 과거 현대자동차나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체에 집중됐던 간접고용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서비스와 신세계,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민간 서비스, 병원의 간호업무, 원자력발전의 주요 부품 납품 과정, 숭례문 복원 과정 등 안전·문화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간접고용 노동자가 2008년 3월 75만6000명에서 지난해 3월 88만1000명(파견 19만8000명, 용역 68만3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불법적인 사내하청 등 과소 추청된 인원을 감안하면 간접고용은 최소한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간접고용으로 포함시키면 전체 노동자(1700만명)의 거의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으로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인건비 가운데 간접고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로 늘어났습니다.

6. 숭례문 기둥에 금강송이 아니라 러시아산 소나무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요.

= 러시아산이 10분의 1 정도로 값이 싸긴 한데, 굳이 국산 금강송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질을 속이고 중간에서 마진을 챙겼을 가능성 때문인데요. 숭례문 기둥이 갈라진 것도 러시아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산이 더 튼튼하다는 지적도 있고 국산과 외국산 차이 보다는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갈라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부실 공사 책임은 가려야겠지만 우리 문화재에는 꼭 우리 소나무를 써야 한다는 강박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7. 동양그룹 부실 채권 피해자가 손가락을 자르는 사건이 있었네요.

= “수억 원도 아니고 기껏 1000만 원 잃은 것으로 왜 그러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내가 모은 1000만 원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어서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다고 하죠. 봉합수술을 거부해서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7343억원, 분쟁조정이 1만9904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했던 현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8. 100만원짜리 대자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이 파업 중인데요. 대자보를 붙이면 100만원씩 물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학생들이 이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대자보는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100만원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등등. “한 달 월급이 120만원가량인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 라면 통행세라는 건 뭔가요.

= 삼양라면 만드는 삼양식품이 대형 마트에 라면을 납품할 때 내츄럴삼양이라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마진을 챙겼는데요. 이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90.1%나 됩니다. 부당 지원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1. 기껏 과징금을 때려봐야 재판 걸어서 다 취소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 과징금을 받으면 너무 많다거나 아예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데 지난해 7개 업체가 승소해서 2720억원이 취소됐습니다. 21개 기업에 부과됐던 전체 과징금 3130억의 87%입니다. 굵직굵직한 건들이 주로 취소됐다는 건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납부한 과징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10. 일본식 장기불황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 오래된 레퍼토리입니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심화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다는 건데요.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했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낮은 소비증가율과 대규모 가계부채와 함께 앞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과 인구 구성, 부동산가격 하락 등도 여러모로 닮은꼴이라는 건데요. LG경제연구원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구조적 내수저하, 통화가치의 고평가 현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