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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이남종씨, 경찰이 유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네요.
= 지난 연말 12월31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분이 숨진지 3시간만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부채와 어머니의 병환 등 복합적인 동기로 분신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는 현수막까지 준비했는데도 경찰이 자살 동기를 은폐한 겁니다. 현장에 이씨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유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자살의 의미와 별개로 경찰이 유서를 감추고 한 사람의 죽음을 매도하려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안철수 무소속 의원, 어제 명동에서 거리 설명회를 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 여전히 인기는 좋습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한 달만이라도 막말 없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 앞에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순진한 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이 있으니까요. 어제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의 칼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안철수를 때릴수록 낡은 것과 새 것의 대결 구도만 부각된다”는 지적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의 잃어버린 반쪽, 민주당의 그림자다, 밟는다고 밟히지 않는다”는 분석도 흥미로운데요.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인데, 박근혜 정권이 강해 보이는 건 민주당이 약하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안철수와의 싸움에서 강해지면 박근혜 정권과 다시 마주 설 기회도 올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그런 정책적 비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철도 파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대체인력을 뽑았다가 그냥 해고하기로 했다고요.
=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게 파업을 무력화하는 부당노동 행위인데요. 208명이나 채용을 했죠. 그런데 파업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을 해고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가 아직 현장 투입도 안 된 상태였죠. 애초에 근무 계약서에 “철도공사 요청일까지”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채용한 거라고 철도공사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겨레에는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를 파업 손실로 보고 노조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미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할 거라는 겁니다.
3-1. 언론에서는 불법파업이라고 쉽게 쓰는데 불법이라는 규정도 좀 애매하죠?
= 합법적인 절차를 다 지켰습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됐고 파업 찬반투표도 했고 노동위원회 중재도 거쳤고 필수유지 업무도 지켰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 민영화 반대가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노동조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손해청구 등은 업무방해를 했다는 게 이유가 되는데요. 원래 파업은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 사측을 압박하는 게 목적입니다.
4. 개각은 없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논란인데요.
= 첫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개각은 없다”고 말하고 45초만에 끝났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허탈해했죠. 개각설이 계속 나오고 일부 장관들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장관 교체설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다음달 25일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5.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분 절반이 몰렸네요.
= 쪽지예산의 폐해라는 지적이 많았죠. 실세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들이기 때문인데요. 증액 규모를 살펴보니 대구경북 지역이 29건, 1263억5000만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28.7%를 차지합니다. 경기도가 1029억원, 부산경남이 946억원인데요. TK와 PK가 50.2%나 됩니다. 새누리당 실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의원 등이 대규모 예산을 땡긴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당의 문제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예산으로 15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6. 학벌 사회가 수치로 입증됐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인데요. 초·중·고교에서 성적 상위 20% 학생은 하위 20% 학생보다 사교육에 24만2000원을 더 쓰고, 매주 2.6시간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1등급 학생 가운데 재수생이 40.2%나 됩니다. 공부가 부족하거나 못해서 재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유로 대학 서열화가 강화된다는 분석입니다.
7. 대자보 붙이면 100만원? 중앙대 좀 심하네요.
=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내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이 분들 월급이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중앙대는 이 분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라 학교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죠. 경향신문에 한 아주머니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다, 그동안 노예처럼 일해왔지만 이제라도 사람답게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라고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함부로 노동자들을 징계할 수 없도록 보호조항을 만들어달라는 게 이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청소를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대자보를 붙였더니 학생들이 지저분해도 괜찮다, 힘내시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8.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시작됐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돈 못 갚는 기업들, 은행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 주도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건설, 해운, 철강 등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요즘 싱글A 이하 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 대기업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음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빚 없는 경영은 옛말이 돼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은행들이 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동부와 한진그룹 등이 거센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고, 현대그룹과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 등 10여개 그룹이 금융권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모피아 중심의 관료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다시 접수하는 형국”이라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9. 변호사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든 모양이네요.
= 변호사 17.2%, 640명이 연봉 24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도 많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변호사는 흔하다고 하고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변호사들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사들여 개인회생 신청 대행을 하는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수가 2008년 314명에서 2012년 544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2005년 6997명이던 변호사 수가 지난해 1만414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원·검찰·로펌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개업하는 변호사를 막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가는 변호사가 된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옵니다.
10. 요트 푸어라는 말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 답답한 뉴스입니다. 요트 푸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월 10만~36만원에 이르는 계류비를 내지 않아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거나 압류당하는 선박이 많은 모양입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장에 머물고 있는 요트 480척 가운에 148척(31%)이 계류비가 밀렸다고 하는데요. 전체 체납금이 11억578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길이 9m가 넘는 요트라면 연간 계류비만 월 36만원씩 432만원이 들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니죠. 연간 유지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팔려고 했는데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내버려둔 상태라는 한 요트 주인의 말도 있고요. 살 때 기뻐하고 팔 때는 더 기뻐한다는 말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작성일 : 14-0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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