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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에 실린 한 스님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산사에 찾아오는 짐승도 쫓지 않고 물과 먹이를 주는 것이 불교 정신이다,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등 4명이 은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계사까지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녹초 상태로 달리는 열차”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파업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보수 성향 신문들도 사태의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1-1. 전교조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네요.
= 지난 일요일 민주노총 체포 작전 때 경찰에게 깨진 유리창 조각을 던졌다고 하죠. 법원이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래저래 경찰이 모양새를 구기고 있습니다.
1-2. 경찰 승진잔치 소식도 있네요.
=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김양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정해룡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는데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들입니다. 같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은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입니다.
2. 직을 걸고 대통령 뒷받침하는 장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요.
=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이 남의 일이냐고 질책을 했다고 하죠. 장관들이 안 움직인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고요.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한번 기용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몇몇 장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걸치고 있습니다. 장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읽힙니다. 24일 사설에서는 철도 개혁으로 국민들이 무슨 이득을 볼지 왜 설명을 못 하느냐며 답답해했었죠.
2-1. 철도노조 파업이 정부에도 압박이 될까요.
= 오히려 국정원 이슈를 철도 민영화로 돌리는데 성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은 무조건 밀리는 사안이지만 철도 민영화는 논쟁이 되니까요. 그리고 고액연봉 등 보수 언론의 반격도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들 반발이 거세지만 냉소적인 국민들도 많고요. 경찰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체포작전에 나섰던 것도 이런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일 실탄요청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네요.
= 남수단 내전이 격화되고 있죠. 우리 한빛부대가 파병 나가 있는데 일본 자위대에게 실탄을 지원 받았습니다. 수송기로 실탄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긴급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실탄을 빌리기로 한 건데요. 일본은 우리 정부가 사정을 해서 빌려줬다고 떠들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유엔에 요청을 했는데 유엔에서 주선을 해서 일본에서 빌리게 된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분을 만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 실탄 1만발 지원을 놓고 온갖 생색을 내며 호들갑 떠는 것은 옹색한 처사”라고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4. 김정은은 또 전쟁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 전쟁은 광고하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후의 선택을 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을 거역하였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선친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 1~3월에 국지적인 도발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북풍 몰이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현대기아자동차 연비 뻥튀기, 미국에서는 4187억원을 물어주기로 했네요.
= 90만명에게 현대차는 1인당 평균 37만원, 기아차는 70만원 정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비도 1~2MPG 정도 낮춰 잡기로 했고요.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송 한 건이 승소하면 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비가 적정한지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은커녕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신고만 받는 수준입니다.
6. 남남북녀, 북한에 여초현상이 심각하다고요.
= 통계청 자료인데요. 남한은 선비가 100.3인데 북한은 95.2입니다. 여자 100명 대비 남자의 비율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한(전체 5000만5000명)에서는 남자가 7만5000명 많고, 북한(전체 2442만8000명)에선 반대로 여자가 60만4000명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외화벌이를 위해 벌목작업이나 해외건설 사업에 동원돼 무리하게 일하다 죽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북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65.6세로 남한 남성(77.8세)보다 12.2년 적습니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북한이 72.4세, 남한이 84.7세입니다. 태아 성감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가 적고 그래서 여성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7. 뽀로로 줄 테니 수업 좀,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시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정을 한다고 하죠. “다음 학기 컴퓨터 수업을 들으면 ‘뽀로로’ 등 인기 만화 캐릭터의 스티커 세트를 주겠다”거나 “다른 반 친구들을 수업에 함께 데려올 경우 피자를 사주겠다”고도 하고요. 수강인원이 적으면 다음 학기 수업을 맡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처럼 학생을 유치하는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수업이나 방과후 교실 수업을 주로 맡는데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을이고 당연히 학교에도 을이고요. 초등학교의 시간제 교사는 2만5000여명, 중·고교 시간제 교사까지 합치면 9만여 명에 이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8. 금값이 내년에 더 떨어질 거라고 하죠.
=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29%가 폭락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1온스에 1203달러인데요. 32년 만에 연간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값의 적정 가치는 1온스에 1000달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금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거의 무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9. 남성 실업률 사상 최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은퇴한 베이비부머들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만 48~67세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슬픈 고용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11월 기준 남성 실업률은 2.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 실업률은 2.4%. 보통 경기가 나아질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일자리가 먼저 늘어나는데요. 단시간 근무하는 취업자 증가율이 지난해 11월보다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임시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의 질도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10. 쌍용건설은 결국 상장폐지되는 건가요.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쏟아부어가면서 살려낸 회사였죠. 채권단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부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법정관리로 가고 14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이 동반 부도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인데 5000억원 이상 출자전환이 되지 않으면 3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도파업때문에 인터넷이 난리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