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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무력진압 규탄 및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울산, 부산, 창원 등 13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모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규탄대회에서 ‘철도파업 무력진압사태는 OOO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정권의 강경한 노동정책으로 후퇴한 것을 방증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임단협 쟁의와 대정부 투쟁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OOO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내세웠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정책을 포기하고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 진압했다.” (국회의원 심상정)
정답은 2003년이고 ‘OOO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처음에 철도청을 ‘공사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김영삼 때부터였고, 김대중 정부는 '공사화'를 '민영화로' 선회했죠. 하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노무현 정부가 '공사화'로 방향을 틀어 결국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겁니다.
2003년 당시 철도청 노조는 ‘공사화’가 ‘민영화의 전단계’라며 공사화 반대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불법'파업에 대해 3일만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시켰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6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중 624명을 직위해제, 58명을 파면, 21명을 해임, 71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뭔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코멘트했죠. 하지만 철도공사는 64억원 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3억4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의 아니게(라고 믿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립서비스가 된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와 타협을 좀 더 진지하게 시도하기도 했고, 지금같은 공안정국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퇴행’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속성’에도 눈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어제와 같은 사태를 막아보겠다고)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이었습니다. 최근 파업 사태를 경유하면서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이 늘어났지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것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철도청-공사화-외주화가 자회사설립-민영화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요.
'노무현이나 박근혜나 다 똑같다'고 조롱하고 냉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개인을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 노무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함께 숙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녕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제는 일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보수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한번도 진보에 정권을 내어준적이 없지요. 언제나 수구 친일과 그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보수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수구 친일이 문제죠.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없고 보수를 가장한 이들이 진정한 보수에 빨간칠을 해버리고 진보의 목소리는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점은 보수와 진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 투쟁해오는 것이지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응하고 대처할만한 철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만한 식자층이 엷고 성숙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던 것 같구요.
당시에 참여정부가
철도파업을 강경진압하고, 한미 FTA, 로스쿨 및 의전원 도입, 이라크 파병 등을 결정하는 상황이 닥치자
이해하기 어려워 퍽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여정부가 철도파업을 강경진압하는 등 거의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것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화물연대 등 노동계가 도를 넘은 무리한 총파업을 하면서
집단이기주의 적인 활동을 한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의 정권 길들이기 공세가 역효과가 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을 부수도록 만든 거죠.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아이엠에프(IMF)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2003년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했고, 노정 합의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일 : 13-12-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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