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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러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새벽에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하는데요. 12시간 동안 물대포를 쏘면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 사상 최악의 작전 실패 사례로 남을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이 경향신문 건물에 세들어 있죠. 노동운동 심장부를 짓밟았다는 평가도 있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망나니짓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은 받았지만 수색 영장은 받지 못했죠. 그런데도 건물 유리창을 깨고 최루액을 쏟아부었습니다.
1-1. 신문마다 반응이 다른데요.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경찰 민주노총 첫 진입, 지도부는 도피”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도피에 초점을 맞춘 거죠. 동아일보는 “불법 관용 없다 법치 바로 세우기 강공”이라고 철도노조의 불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파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파업=불법이라는 등식을 이 신문들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노동계 소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수배 당한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 본부로 숨는 경우가 있었지만 경찰이 쳐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치외법권 지대라기 보다는 그 정도의 존중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게 허물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는 입장입니다.
2. 철도노조 파업, 어떻게 될까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쟁점이죠.
= 정부는 자회사를 만들긴 하지만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간에 매각하면 철도사업 면허를 박탈할 거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노조는 그래도 맘만 먹으면 민간 매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게 애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회사의 지분 매각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은 41% 밖에 안 되니까요. 애초에 이익 나는 알짜배기 노선을 자회사로 떼어가고 경쟁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비판이 많은데 결국 자회사 설립만으로도 민영화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3.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밀어붙일 모양인데요.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민주당이 국회 복귀하면서 특위 설치에만 합의하고 특검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발을 빼고 있으니까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여기에 안철수 의원까지 합류했습니다. 물론 법안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름만 특검법이지 실제 내용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대선불복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선불복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이 약하죠.
4.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예결위 간사들 이야기가 재미있네요.
=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예산을 따 내려고 로비가 치열합니다. 쪽지 예산이라고 부르죠. 하루 수십 통씩 전화나 문자, 사업 설명서 받은 것 다 합치면 수천 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거절하기 힘든 분들이 이런저런 연고를 내세워 다짜고짜 들이닥치는데 매정하게 대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을 잘 봐 달라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의원들도 있다”며 “그걸 돌려보내면 예의가 아니니까 상응하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같이 보내기도 한다”고 하고요. 로비를 거부하겠다고는 하지만 예산안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된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5. 심리적 부검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네요.
=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세무 공무원 유족이 소송을 냈죠. 법원이 심리적 부검을 했더니 “업무 과중과 불합리한 조직 개편, 승진 좌절 등이 원인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본래 성격이나 기질적 원인에 따른 자살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뒤집힌 겁니다. 심리적 부검이라는 건 자살한 사람의 과거 행적과 글,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 이 사람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6.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이후 차명 주식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형 이맹희씨랑 상속 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죠. 2008년 삼성 특검 때 드러난 삼성생명 주식이 아버지 고 이병철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병철 전 회장은 198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 고위 임원들 명단이 확인됐습니다. 68명의 임원들 월급이 300만원 정도였는데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맹희씨는 이게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원들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이건희 회장 지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겨레 보도입니다.
7. 현대그룹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금융 계열사를 내다 팔기로 했다고요.
= 우선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를 모두 팔고 금융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7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계열사 매각과 자산 처분을 통해 총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항만터미널사업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벌크 전용선 부문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도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룹의 자원과 역량을 현대상선 중심의 해운, 현대로지스틱스의 물류, 현대엘리베이터의 산업기계,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등 4개 부문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8.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 가운데 70∼80여명이 2100여건의 정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 비서관이 지난 대선 직전에 사이버 사령관을 맡았죠. 이때 심리전단 요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정치 글도 집중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로는 전·현직 사령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연 비서관이 청와대에 발탁된 게 댓글 작업의 성과를 인정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작전폰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9. 삼성전자서비스가 고 최종범씨 유족과 협상에 합의했네요.
= 열악한 근로환경에 비관해 자살했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는 여전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일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협력업체 사장단에게 교섭권을 위임 받아 노조와 협상을 했는데요.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에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고 비수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유족에게 사과도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단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10. 특성화 고등학교, 정권 바뀌더니 고졸 채용이 확 줄었다고 하네요.
= 기업들이 약속했던 채용 인원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 채용 인원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공공기관과 금융권, 기업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일 거라는 건데요. 295개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14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 올해 2512명, 지난해 2508명보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 채용의 40%를 고졸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었죠. 정부 말만 믿고 마이스터고나 실업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속았다는 반응이라고 하고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정부가 특성화고 출신들을 많이 뽑겠다고 거듭 약속해 아이를 실업계고로 진학시켰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것인지 불안해 미칠 지경”이라는 한 학부모의 말도 있습니다.
작성일 : 13-12-23 10:54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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