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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마침 여야 4자 회담이 열리고 국정원 특검과 특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측근 공개처형”이라는 살벌한 제목이 속보로 떴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려 절묘한 타이밍 정치라는 말이 나왔죠. 기획 폭로 의혹도 있고요. 청와대는 미리 보고 받았다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국회에 흘려서 국회의원을 통해 발표하게 한 건데요. 한겨레에 실린 북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교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영향력이 커졌는데 중국통인 장성택을 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1-1. 사실이라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죠.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동아일보는 “사실상 섭정을 해온 2인자까지 내친 피의 숙청이 북한 내 권력 지형을 극심하게 요동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인자를 의식하지 않는분방한 태도로 불경죄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북한 권력 중심이 군부로 이동할 경우 대남 강경책을 들고 나와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 4자회담은 일단 타결이 됐네요. 특검은 빼고 특위만 하기로 했고요.
= “특검은 절대 안 된다”던 새누리당과 “특검 없이 협상 없다”던 민주당이 “특검은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서로 물러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위기감에 막판 빅딜을 한 건데요. 일단 예산안 처리는 하겠지만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요.
= 9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수서발 KTX 민영화가 쟁점인데요. 10일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분할하는 이사회가 열립니다. 흑자 나는 노선을 떼서 가져가면 코레일 적자는 더 커지겠죠. 일단 필수유지 업무가 KTX에 집중돼 있어서 KTX는 대부분 다니겠지만 무궁화호 이하로는 운행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을 해도 2만1000여명 가운데 8460명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죠. 뭔가 더 큰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4.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왔죠.
= 부동산 공약이 남아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은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들었고요. 집주인 담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실제로 효과도 없었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도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공약이 흐지부지되면서 지난 대선 공약 중 멀쩡한 게 별로 없을 정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을 부풀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2011년 정전 사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실제로 쓸 수 없는 예비전력을 부풀려서 10년 동안 은폐해 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해서 예비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예비전력이 훨씬 적었다는 거죠. 결국 담당 공무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6. 시간선택제 교사가 논란인데요. 왜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 정도 일하고 임금은 절반만 받는 교사를 말합니다. 지금도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의 차별과 갈등이 심각한데 여기에 시간선택제라는 파트타임 교사를 뽑겠다는 건데요. 내년에 뽑을 신규 교사 1만명의 3%를 시간제 교원으로 뽑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300명의 정규직 교사 대신에 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교사를 35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7. 현대제철이 이렇게 사고가 많은데 지난해 산재보험 보험료를 감면 받았다고요.
= 산업재해 신고를 잘 안하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해 보험료를 27억4900만원이 감면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중대재해가 6건, 10명의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산재 없는 회사라고 보험료를 깎아줬다는 건데요. 당진공장에서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8. 현금 1만3000원으로 사이버머니 44억원을 만든 사기꾼 일당이 잡혔네요. 어떻게 한 건가요.
= 적립금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44억여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한 쇼핑몰에서 환불 신청액을 마이너스로 적어넣으면 오히려 사이버머니 적립액이 불어나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쇼핑몰에서는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에 중단시킨 뒤 주문액을 실제 결제금보다 수십배 부풀리는 수법을 썼는데요. 통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죠. 2억2500만원을 빼내서 이 가운데 6200만원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9.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부인,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 “살인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살해한 여성 21명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당한 폭행을 당하는 시점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방위 수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전원 살인죄를 확정해 평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0. 어제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네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네요.
= 이것도 박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결국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70% 장애인에게만 주겠다고 말을 바꿨죠. 장애인 등급제라는 게 252만 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정부 지원을 차등하는 건데요. 장애인들은 최소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2급,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1∼2급,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1∼3급 장애인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6단계를 2단계로 줄이면 연금에만 4000억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작성일 : 13-12-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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