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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나 봅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탁자를 내려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회담장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다는 보고가 들어간 뒤에야 고성이 가라앉았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압박했고 김 대표는 특검 도입이 우선이라고 맞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양쪽 모두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2. 이 와중에 청와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네요.
= 경향신문은 “국회와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의 정치”라고 평가했고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치는 쑥대밭으로 만든 채 나 홀로 국정 운영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계속해선 안 된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정치인이라는 존재론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뜬금없이 경주 석굴암을 방문해 “걱정돼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석굴암 본존불에서 균열이 발견됐죠.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대통령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보존해달라고 당부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3. 채동욱 혼외아들, 청와대 개입설은 정작 조선일보에는 기사가 없네요?
= 조선일보가 의혹을 터뜨렸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까지 이건 정말 문제다, 이런 입장인 것과 대조됩니다. 조이제 서초구 국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면서 “내 선에서 마무리되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4. 방공식별 구역을 확대한다는 건 일단 보류됐네요.
= 조선일보 등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데 좀 위험해 보입니다. 어제는 “균형 외교로는 더 이상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오늘 경향신문은 중국이 먼저 도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는 이어도를 선점한 한국에 대해 나름의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시민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겨레도 “'미·일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균형 감각을 갖춘 외교적 행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일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국방을 더 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잘 살지 않겠느냐는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뭔가 오세훈스러운 발언인데요. 경기도가 무상급식 등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 의회가 이를 원상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874억원이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377억원으로 줄였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도 전액 중단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가 재정난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6. 집배원들 노동시간이 3300시간이나 된다고요.
= 3364.8시간입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은 2226.5시간이고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라고 하지만 집배원들은 더 심하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9543.5원,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6144.7원입니다. 하루 평균 2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달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니까 11초에 1통씩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도 많고 탈진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7.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위장 결혼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 한국인 배우자에게 한 달에 20만∼30만 원씩, 체류 연장을 할 때는 200만∼3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보통 노숙자들을 이름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위장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체류로 쫓겨났다가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보통 실태조사를 하면 수저가 한 벌 뿐이거나 남자 옷이 한 벌도 없다거나 해서 들통이 난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적발한 위장결혼 건수가 2010년 30건, 2011년 69건, 지난해 72건으로 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8. 네 집 가운데 세 집은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요.
= 5000만원 미만이 75.8%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많습니다. 전체 가구 50.2%의 가처분소득이 3000만원 미만입니다. 64.7%는 4000만원 미만이고요. 1억원 이상은 3.5% 밖에 안 됩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6.82배,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62.8%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2006∼2011년 가계소득은 평균 5.0%씩 늘었는데 기업소득은 9.7%씩 늘었습니다. GNI 증가율은 평균 6.2%였습니다. 가계부채는 평균 5818만원, 가처분소득은 3645만원입니다.
9.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가 우리나라에도 생겼네요.
= 온라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데, 현금과 교환이 됩니다. 인천의 한 제과점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는데요. 1000원짜리 치즈케이크를 0.0008BTC에 구매했다는 한국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행이 되고요. 시민단체 오픈넷도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133억달러어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 거래소인 코빗에서도 하루 3억원어치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호스트바는 유흥주점 아니다? 독특한 판결이 나왔네요.
= 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접객원이 있어야 유흥주점인데 호스트바는 남성 접객원이라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주인이 소송을 내서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작성일 : 13-1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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