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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과잉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을 여왕 모시듯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입지가 좁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데다 야당의 압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내부 반발이 많습니다.
2. 친박 족보라는 게 있네요.
= 원조 친박을 원박이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박 대통령 주변을 지켰던 이들을 구박이라고도 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입니다.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박이고요. 신박도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등입니다. 짤박은 친박에서 밀려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혜훈 최고위원 등을 말합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복박(짤박에서 친박으로 복귀)’을 구하는 진언을 올렸다가 박 대통령의 쏘아보는 ‘레이저’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복박에 성공한 경우라고 하죠. 주이야박 하다가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도 있고 홀대 받는 홀박도 있습니다.
3.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누가 했느냐가 쟁점이네요.
= 조이제 서초구 국장이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조 국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부탁으로 뒷조사를 했지만 국정원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인 허락 없이 제3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접근하려면 대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시점도 논란인데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게 6월14일인데 조 국장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게 그 무렵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9월이었죠. 조 국장은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벌 그룹 계열사들끼리 돈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요.
= 32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 자금 차입 현황을 조사했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조2441억원, 173건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8976억원, 181건이었죠. 차입금은 모두 184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CEO스코어 자료인데요. 불황으로 외부자금 수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계열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열 금융사의 사금고화 우려도 나옵니다. 계열사 자금 차입이 많은 회사는 오너 일가 지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5. 쌍용자동차 노조에 114억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네요.
= 쌍용차와 경찰이 낸 소송입니다. 회사가 건 게 100억원, 경찰이 건 게 14억7000만원인데요. 심지어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무급휴직 복직자 등 154명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 28억9000만원을 가압류를 걸기도 했습니다. 해고된 것도 억울한 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인데요. “몇 년째 회사 밖에 있는 해고자들이 무슨 수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해고를 피한 한 직원 이야기가 경향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몇 년 새 일감이 늘어나면서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졌다, 안에서도 이제는 해고자들이 복직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6. 철거왕은 로비왕,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 국내 최대의 철거업체 다원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이금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금품 로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철거용역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수천만원씩을 뿌렸다고 하는데요. 조합 간부와 전현직 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조합 간부에게는 6억4700만원이 건너갔습니다. 김명수 서울시 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죠. 1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뿌리고도 일단 사업을 따기만 하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7. 네이버와 다음은 과징금 폭탄을 일단 피했네요?
= 동의의결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정할 테니 일단 지켜보자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습니다. 한 달 안에 시정 방안을 들고 오면 그걸 보고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검색광고와 정보를 뒤섞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갑의 횡포로 중소기업 등을 친다는 등의 비판이 많았죠. 네이버에서 다음 웹툰으로 가는 링크도 생겼습니다. 일부 서비스를 접기도 했고요. 광고와 정보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제조사 언론 플레이가 심하다고요.
= “왜 갑자기 (단말기 유통법을 비난하는) 보도들이 쏟아지는지 알아봤더니, 다들 삼성 얘기를 하더라, 삼성 힘이 대단한 것 같긴 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단말기 유통법 흔들기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다니, 삼성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통신사 관계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오히려 보조금 규제를 해주기를 바라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데 최근 경제지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영업 기밀이 공개돼서 단말기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언론 플레이 결과라는 거죠.
9. 7번방의 장학금이라는 건 뭔가요.
= 수형자들이 낸 장학금입니다. 살인으로 복역 중인 송아무개씨.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면 하루에 6000원을 작업 장려금으로 받는데 그걸 1500원씩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죠. 한 달에 3만원 정도지만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수형자 3898명이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아서 장학금으로 전달한 게 3억3667만원이라고 합니다. 유자녀 600여명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0.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전면허를 딴다고 하네요.
= 중국에서는 하늘의 별 보다 따기 어려운 게 운전면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따면 중국에서는 필기 시험만 보면 면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 따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면허를 신규 취득한 중국인이 2만3242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필기시험이 7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중국은 4단계 90점이 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우리는 1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작성일 : 13-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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