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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안 블랙홀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치와 합리적 토론이 실종된 자리에 ‘종북이냐, 아니냐’ ‘적이냐, 동지냐’라는 딱지붙이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이란 단체가 박 신부를 고발했는데요.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신부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혜훈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외의 정치적인 발언을 특별히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철도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말을 흘렸죠. 실제로 뭔가 진행중인 모양이네요.
= 박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한 건데요. 청와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도시철도의 운영과 일반철도의 설계, 건설, 감독 등 정부 조달사업에 WTO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TX 부분 민영화를 두고도 반발이 거센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밀어붙이는지 석연치 않습니다.
3.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상식 밖 발언이 논란이었죠.
=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노동 3권이 보장되면 툭 하면 파업할 건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죠. 청소용역 노동자는 모두 200여명, 새벽 5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하고, 한달에 121만원가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의원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한 아주머니는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김 의원 발언에 놀란 가슴이 계속 뛴다, 엄청난 발언을 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은 지지부진한 모양이네요.
=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직 이름이 RO냐”고 묻자 “아마 RO였을 거다”라고 답변했고요. “이석기 의원이 그날 모임의 주최자냐”고 묻자 “그냥 추측”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데요. 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선전 수행’을 ‘성전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천주교 순교 터)를 ‘결전성지’로,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로 기록하는 등 미묘하지만 전체 발언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위변조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5. 수능 시험 오류, 경향신문이 계속 지적해 왔는데 교육부도 인정을 했네요. 그런데 채점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요.
= “객관식 문제에서는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입니다. “EU의 총생산액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크다”는 게 정답인데 이게 2010년 이후에는 NAFTA가 더 큽니다. 2011년에 발행된 교과서에는 2009년 통계가 실려있는데 시험지의 지도에는 2012년이라고 적혀 있어서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맞는 답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뜩이나 3점짜리라서 이 문제 하나로 당락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잘못된 문제를 내놓고 엎질러진 물이니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64년 중학교 입시에서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걸었던 학생이 이듬해 5월에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가서 시험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 한겨레에 실린 베이비 박스 기사 안타깝네요.
= 우리나라에 딱 하나 밖에 없다고 하죠. 서울 난곡동의 한 교회에 아이를 두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는 일도 가끔 있죠. 차라리 이곳에서 거둬주겠다고 만든 곳이지만 논란이 많긴 합니다. 지난해에만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 235명이나 되는데요. 한겨레가 취재한 20일 동안 18명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300여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명 정도는 부모가 데리고 갔고 보육센터에서 찾아간 경우까지 포함하면 100명 정도가 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모가 없고 출생신고도 안돼서 법적으로는 노숙인 또는 행려자 신세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에 가면 행려의료급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은커녕 철거 압박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외국에는 합법적으로 베이비 박스가 운영됩니다. 미국에는 친부모가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겨둘 수 있도록 한 안전 피난처(safe haven)법이 있습니다.
7. 호두과자에 국산 호두를 안 쓴다고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네요.
= 국내산은 통호두가 1kg에 8만5000원, 조각호두가 5만7000원 수준입니다. 미국산은 1만1700원 수준이죠.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호두 생산량은 껍질을 포함한 피호두 기준으로 1150톤, 알맹이는 400톤 정도입니다. 올해는 30% 정도 더 줄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466톤의 깐 호두를 수입했습니다. 호두 재배 농가는 2050가구, 평균 560㎏ 정도를 생산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은 아니지만 호두나무를 심어서 호두를 수확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은퇴자들이 호두농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 10년 걸리겠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8. 서점에서 날아온 메일 한 통에 150원,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교보문고가 1년 동안 보낸 메일이 2671통인데 무려 1만867종의 책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다 보내는 건 아니고 독자 성향에 따라 타깃 메일을 보낸다는 건데요. 한 출판사 사장은 “회원 한 명에 150원씩, 2만명어치를 300만원에 사들여 메일링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소개된 작가는 프랑수아 를로르(꾸뻬 씨의 행복여행), 더글러스 케네디(더 잡), 히가시노 게이고(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무라카미 하루키(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조정래(정글만리) 순이었습니다. 이메일은 오전 9~10시에 가장 많이 열어보고, 10% 정도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4%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기 메일은 화·목요일에 보내고, 타깃 메일은 주말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주말에 보내야 월요일에 열어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메일을 열어보는 비율은 3~5% 수준에 그칩니다.
9. 한국판 셧다운이 올 거라는 기사가 있네요.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이죠. 이게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 2003년 이후 한 번도 시한 안에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늦어졌는데요. 지난해 결산안 처리가 8월 말까지 돼야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서야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새해 예산안 357조원 가운데 140조원가량은 돈을 쌓아두고도 지출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예산안 처리를 너무 늦춰서도 안 되겠지만 국정원 이슈로 발목잡지 말라는 새누리당과 보수 성향 언론의 주장에 깔린 의도를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10.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해서 문제가 많았죠. 돈 많은 집 아이들만 특별 교육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아예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 학교 경영난을 타개하고 해외 유학 수요도 흡수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외국인 70%와 내국인 30%로 정해져 있는데 내국인 비율을 35~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칫 귀족학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학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외국대학을 서울 등 수도권 인근에도 허용하는 방안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작성일 : 13-1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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