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발언을 비판한 말일 텐데요. 발언의 맥락은 사라지고 다시 종북 몰이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이 모두 박 대통령의 말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쌓았던 역사적 공로를 다 까먹고 이제는 사회의 조롱을 받는 빈축 대상이 돼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사설도 섬찟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소프트 에너미’(soft enemy)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면서 “북의 대남 선동전략에 맞춰 우리 사회 내 반정부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남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내부의 적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 사석에서의 발언은 아니지만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하는 건 좀 무시무시하네요.
= 경향신문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앞세워 이념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마저 어른거린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국 미사의 본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고, 문제의 발언도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파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겨레는 대결정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발언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때려잡고 보자는 식이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이 신문은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탓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검 수용론이 있는 모양이네요.
= 특검은 절대 불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경향신문에는 당 고위 인사가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특검을 수용해도 무방하다”고 한 말이 실려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이 121만건이나 발견됐죠. 더 이상 뭉개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새누리당 의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당직자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무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면서 정부를 지탱하고 있지만 너무 코너로 몰아가면 민심이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 민심이 지금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늦추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에서 두루뭉술한 결과를 던져 놓고 끝내는 쪽으로 밀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어도 문제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관점이 조금씩 다르네요.
= 비분강개한 기사가 넘쳐나는데 경향신문 사설이 눈길을 끕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일 뿐이고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영해도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지만 한국과 중국의 EEZ가 서로 겹칩니다. 경향신문은 “지질학적으로는 중국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어도 관할권과는 별개고 우리 땅을 중국이 넘본다는 식의 오해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이어도에 그대로 투사하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신문은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섣부른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감히 우리 땅을 넘보다니, 이런 분위기입니다. 세계일보는 “팔짱만 끼고 하늘만 쳐다봐서는 우리의 영해를 지킬 수 없다”고 흥분하고 있고 한국일보는 “이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차분한 논조인데요. “영토적 의미가 전혀 없는 방공식별구역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일제 침략이냐 진출이냐, 정홍원 총리가 이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일본 자본과 금융이 조선에 진출했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진출’과 ‘침략’ 뭐가 맞느냐”는 질문에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증 위원회에 맡겨달라”고 빠져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쌀 수탈’이 맞느냐, ‘쌀 수출’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용어의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앞으로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해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5.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000달러, 3인 가족이면 7638만원쯤 되나요?
=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는 원달러 환율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한 덕분입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가장 잘 사는 20%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못 사는 20%의 5.05배, 지난해 4.98배 보다 더욱 벌어졌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죠. 가구당 평균 부채는 지난 3월 말 5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94년 1만달러가 넘었고 2007년에 2만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는 2만달러를 밑돌기도 했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 이상인 나라 가운데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9개 나라인데요.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9.6ㄴ연,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가는데 5.6년이 걸렸습니다.
6. 초저출산도 심각한 문제네요.
=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가 33만6900명, 지난해보다 3만2900명이나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15~49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지난해 1.3명에서 1.1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출산율 1.1명은 세계 꼴찌 수준이죠. 이런 추세라면 45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고 국민연금 낼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2030년 이후 1%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애 낳아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7. 소가 웃을 한우 값,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소 값은 떨어지는데 쇠고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팔면 대학 등록금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2003년에는 600kg짜리 암소 한 마리가 582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말에는 377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우갈비 1등급 100g이 4319원 정도 합니다. 지난해보다 2.7% 오른 건데요. 식당에서는 등심 1인분 120g에 6만~7만원이나 받죠. 특히 안심과 등심, 채끝 등 일부 인기 부위는 계속 오르는데 우족·사골 등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안심은 2003년 10월 1㎏ 경매가 기준으로 2만7128원에서 올해 10월 5만2535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갈비와 목심, 사태, 우둔 등은 비슷한데 우족과 사골, 꼬리, 잡뼈 등 소 부산물은 70~80%씩 폭락했습니다. 안심이나 등심, 채끝은 소 한 마리의 7% 밖에 안 됩니다. 팔리는 부위만 팔리고 가격은 치솟고 그런데도 정작 축산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7-1. 한우 펀드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투자자가 송아지 구입비를 대면 축협이나 농민이 시설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부담해 기른 뒤 소를 팔아 이익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경남 하동축협에 한우뱅크라는 게 있는데요. 2011년 11월, 경남 하동화력본부 직원 78명이 총 3억6600만원을 내고 송아지를 평균 162만원씩 226마리를 샀습니다.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손해가 나면 손해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축협 축사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마리당 평균 판매가격이 570만원. 생산비 360만원과 구입비 162만원을 제하고 마리당 48만원가량 남아 총 1억270만여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1++등급을 받은 소는 1000만원 넘게 팔리기도 했다고 하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8. 증권사들 매물이 쏟아진다고요.
= 우리투자증권거과 동양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0개가 넘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인기 매물인데요.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파인스트리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대만 증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들인데요. 워낙 증권업이 불황이라 헐값인데도 사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목줄을 조르면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형 증권사들 사가봐야 망하는 일 밖에 없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0원으로 수렴해 가고 있죠.
9. 덕수궁길을 다 뜯고 있던데 그게 관광버스 때문이라고요.
= 걷기 좋은 길로 꼽혔죠. 1998년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도 폭을 8m로 넓히고 차도 폭을 7m로 줄였습니다. 최대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했고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사괴석을 뜯어내고 아스팔트를 발라서 차도 폭을 다시 20~50cm 늘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 1억원은 서울시가 댔고요. 서울시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보수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버스들이 출입하기에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하는데요. 사괴석 만드는 업체가 망해서 사괴석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아쉽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0. 서울에서 전세 얻으려면 5.4년 연봉을 다 모아야 한다고요.
=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기간이 1년3개월여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3.9년, 전국 평균은 3.1년입니다. 부동산114 분석인데요. 서울은 9월 말 기준 평균 전세값이 3억13만원, 평균소득(5546만원)의 5.41배나 됩니다. 가구 평균소득 5546만원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말 2억7767만원에서 8.1% 올랐습니다. 2004년 말에는 1억5432만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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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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