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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트윗 122만개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좀 둔감해지는 느낌이죠?
= 검찰이 어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대선 관련 트윗이 50만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실었는데 조선일보는 12면에, 중앙일보는 14면에, 처박힌 느낌입니다. 국정원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트윗된 걸 단순 집계해 양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는데요. 봇 프로그램이라는 걸 써서 같은 트윗을 200번 이상 리트윗을 한 걸로 드러났는데 사실 이게 더 악질적이죠. 실제로는 이런 식의 수준 낮은 여론조작이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가기관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요.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 이 중사의 워킹맘 코스프레에 속았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었는데 트위터에서는 직장 다니는 워킹맘인 것처럼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죠. 정체가 들통나자 트위터를 접었습니다. 위장의 달인이었다는 게 한겨레의 평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군인이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등에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두고 여기저기 퍼나르고 추천하면서 이슈를 확산시켰습니다. 국정원이 올린 “오빤 MB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퍼나르기도 했고요. 우리 군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게 40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하죠.
= 법인카드를 잘못 쓴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지만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형표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청와대는 충돌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재미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초조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상심리에서 비롯한 무리한 연계전술은 대치국면을 더욱 경색시킬 뿐이다.” 포인트는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초조감이 읽힌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을 감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3.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네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공동어로와 박근혜 대통령의 DMZ평화공원은 “두 가지 다 남북긴장완화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하는 측면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실체 없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엉뚱하게 대화록 유출 논란은 사라지고 대화록 삭제 논란으로 옮겨가 본질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4. 다들 이 분에게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김미영 팀장이 붙잡혔다고 하죠?
=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전화 상담을 해서 수수료와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잡혔습니다.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조직원 49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543명, 피해금액이 38억8000여만원이나 됩니다. 총책-중앙센터장(사장)-콜센터 팀장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고요. 1대 따거(大哥)는 필리핀으로 도망갔고 중국 칭다오에 2대 따거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달마다 30억∼40억원을 챙긴다고 하죠.
5. 간첩신고가 8배나 늘어났다는 기사가 있네요.
= 그냥 8배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5년 동안 접수된 5865건의 8배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111 전화신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원 등에 접수된 간첩 신고는 4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간첩이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닐 거고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나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공개 등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겠죠. 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간첩 신고를 애국 행위로 생각하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고 국정원에서 포상으로 주는 이른바 절대시계라는 게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6. 잠실 야구장을 돔 구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 이미 고척동에 돔 구장을 짓고 있죠. 프로야구 구단이 들어가려면 연간 80억원을 내야 할 거라고 하는데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가 잠실 야구장에 12억5000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돔 구장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죠. 건축비만 5000억원 이상이 들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처럼 콘서트나 문화행사도 하면 좋을 텐데 일본 도쿄 돔 구장은 하루 이용료가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고척동 돔 구장도 골치거린데 혈세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잠실 야구장은 1982년 7월 개장 이래 3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돔 구장 하나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래저래 고척동 돔 구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7. 노랑머리 한국인 논란,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은 들어봤지만 이건 새롭네요.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이야기입니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사위 김병주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인데요. 한국 자본을 위장한 외국 자본이라는 거죠. ING생명을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대주주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ING생명 지분 100%를 1조8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절반이 넘는 1조원 가량이 해외 자본으로 구성된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사학연금 등 국내 연기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노랑머리가 까만머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8. 가야 보물, 90일간의 슬픈 귀향,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오늘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인데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 4479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일본이 가야 부부총 유물을 도쿄박물관 한국실에 전시하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약탈당한 유물을 포기한 거죠. 경남 양산시 양산유물전시관이 이 유물을 90일 동안 빌려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빌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1면에 배치된 맥락도 흥미로운데요. 중요한 기사긴 하지만 산적한 정치 현안을 뒤로 밀어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9. 가스 활명수를 만드는 회사죠. 동화약품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줬다고 하네요.
= 결과적으로 이게 다 국민들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정 약품을 처방해 달라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주고 심지어 건물 월세나 관리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먼저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해외 학회 참가 지원 등등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게 약값의 20%라는 건데, 약값을 불리고 그게 다 건보 예산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겁니다.
10. 자살률이 높다, 이것도 오래된 이슈인데 볼 때마다 답답하네요.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평균은 12.4명이고요. 우리나라가 1위, 그리고 헝가리, 러시아, 일본, 슬로베니아 순입니다. 고령화 정도도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11% 밖에 안 되지만(OECD 평균은 7%) 2050년에는 이 비율이 37%(OECD 평균 27%)로 늘어납니다. 고령화도 문제지만 그 속도가 더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