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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5.4% 오릅니다. 주택용은 2.7%, 일반용은 5.8%, 산업용은 6.4% 오르는 건데요.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전기요금을 올려서 낭비를 막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 평균 310kWh를 쓰는 4인 기준 도시 평균 가구는 전기요금이 월 4만8820원에서 5만130원으로 1310원 오르게 됩니다. 경제지들은 이 와중에 산업계에 부담을 떠넘겼다며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의 75% 수준인데 이것도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는 게 한국경제 등의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별로 많이 오른 것 아니라는 논조인데요. 1MWh에 99.3달러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73.2달러의 57%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279달러, 프랑스는 181.1달러, 미국은 117.9달러고요.
2. 대통령 국회 징크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 다녀오면 더 꼬인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이 다녀간 뒤에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회 연설이라는 게 하고 싶은 일은 알리고, 그 책임은 의회와 나누려는 성향을 지닌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과 야당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없고 다수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문화에서는 국회든 어디서든 연설을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2-1.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 경호실 직원도 10바늘이나 꿰맸다고 하죠. 한겨레 기자는 강 의원이 뒷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가는 걸 봤다는 기자수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하기도 했고요. 경찰차를 발로 차니까 경찰이 차에서 내려와서 항의를 했고 도리어 강 의원이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운전을 담당하는 경찰은 국가 재산이자 자기 신체의 연장으로 여기는 버스 차량이 훼손당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걷어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특별 대접을 받을 것까지는 없지만 이래저래 씁쓸한 사건입니다.
3. 블랙북이란 게 뭔가요.
= 군 사이버사령부가 날마다 활동 결과를 블랙북에 담아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블랙북이라는 건 번호키가 달린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말하는데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는 기밀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경향신문에는 이 보고 내용이 날마다 청와대까지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4.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왜 이러나, 이런 말이 나오네요.
= 한겨레가 박 회장을 띄웠는데요. 친재벌 탈피 행보라는 겁니다. 묻지마 총수 옹호 전경련과도 다르다고 하고요. 박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했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판 결과를 두고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내려다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띄울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다르다고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5. 경복궁 옆 호텔이 논란인데요.
= 대한항공법이라고도 합니다. 학교 근처에 유흥숙박시설을 못 짓게 돼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걸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재판까지 걸어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바로 옆이고 덕성여중 근처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교육부가 나서서 훈령을 만들어서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맞춤입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6. 박원순 대항마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아이폰 대항마가 떴다고 기사가 쏟아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연일 바람을 잡고 있는데요.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따져보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중간 평가 성격도 있고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원희룡, 나경원, 홍정욱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출마를 선언했고요. 조선일보는 “투표율이 56% 밑이면 정몽준이 박원순 꺾는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7. RO 소속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산악훈련을 받았다더니 그냥 등산이었다고요.
= 어제 이석기 의원 재판에 설악산 국립공원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산행하는 모습을 봤지만 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밖에 5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날씨에 (이들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한 코스를 타고 내려와 지쳐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간첩으로 몰려는 검찰과 검찰이 지나친 억측을 하고 있다는 변호인들의 공방이 첨예하게 충돌했습니다.
8. 한겨레가 갤럭시 기어를 띄우는 기사를 썼네요.
= 제목부터 셉니다. “갤럭시 기어 올 100만대 판매 예상”.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로 평가된다“는 건데요. 경향신문 기사와도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데이비드 은 삼성전자 부사장이 “작고 푸른 토마토”라는 말을 썼는데 한겨레는 “아직 설익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고위 임원까지 이 제품을 ‘덜 익은 토마토’에 비유해 체면을 구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80만대가 팔렸다는 삼성전자 발표를 받아들이더라도 동시에 내놓은 갤럭시 노트3의 판매량 500만대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9. TPP가 통과되면 현대·기아자동차에게는 불리한 모양이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죠. 한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면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본 자동차에 붙는 관세 8%가 철폐되기 때문에 도요타 캠리 가솔린 2.5 모델의 경우 3370만원인데 270만원 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찬성했던 현대차가 TPP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이중적인 태도가 얄밉긴 하지만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TPP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10. 3·1운동 순국자 명단 등이 공개됐죠.
= 주일대사관에서 이관받은 자료입니다. 3·1운동 피살자는 630명, 간토대지진 피살자는 290명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 “3·1독립 운동만세로 인하여 왜병에 피검(被檢)돼 옥중에서 타살(打殺) 당함”이라는 문구도 눈길을 끕니다. 이 명단을 기초로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 간토대지진 피살자는 최대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국내 연고가 있는 사람들 명단만 작성된 거라고 합니다.
작성일 : 13-1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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