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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법외노조 통보를 효력 정지시켜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외노조 처분의 합법 여부를 떠나 일단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해고자들이 노조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게 쟁점인데 그건 본안 재판을 지켜봐야 합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게 아니라 찌라시에 오른 내용만 봤다고 했네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발언의 출처가 찌라시였다는 건데요. 정작 대화록은 본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찌라시에 나온 내용은 누가 유출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찌라시를 믿고 유세에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린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 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이 흐지부지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향 포항에 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네요.
= 포항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원래 출생지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지시했느냐는 기자의 돌발 질문에 “여기까지 따라왔어? 부지런도 하다, 허허허”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행사에서 주민들과 함께 물회를 먹고 “고향은 언제나 설레는 곳이자 어려울 때 힘을 얻어가는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는 5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종신”이라며 “퇴임 후 첫 고향 방문은 또 하나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추켜세우니까 “나 보고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썰렁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주화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민주화도 선진화 필요… 무슨 말?“.
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일치기 방한을 했네요.
= 아침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쫙 깔려 있긴 하지만, 외교적 결례가 많았습니다. 하루 전날 도착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30분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정상회담에도 30분이나 지각했고 결국 오찬을 오후 4시47분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점심을 굶었다는 건데요. 북한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한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5. 국회 선진화법이 논란이 재밌는데요.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새누리당이 없애려 하는 상황이네요.
= 다수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몸싸움을 막는다는 취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없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반으로도 안 된다는 건데요. 막상 새누리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이 법을 밀어붙인 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인데, 이제 와서 다수결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누워서 침 뱉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새누리당의 자해정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6. 정년을 보장했더니 논문이 30% 줄었다? 어느 대학 이야기인가요. 참 안타깝네요.
= 서울대에서 정년 보장(테뉴어·tenure)을 받은 교수들의 논문 실적이 2008년 이후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다른 국립대 교수들 전체를 보면 평균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381명 가운데 79%인 301명이 정년 보장 이후 논문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한 교수는 정년 심사 이전에 연 평균 22.7편의 논문을 썼는데 4년 뒤 연 평균 1.5편만을 썼습니다. 논문 편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분석 자체가 씁쓸합니다.
7. 김장을 담는 집이 67%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설문조사인데요. 1994년에는 95%가 집에서 김치를 담근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28%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얻은 김치’를 먹는다는 집은 1994년 4%에서 2013년 23%로 늘었고요. ‘구입한 김치’는 1%에서 10%로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식사 때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하나’란 물음에 71%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없어도 괜찮다’는 27%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남성(67%)보다 여성(76%)에서 더 많았다는 겁니다.
8. 전세를 위한 서울은 없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1년 전 매매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908만원으로 2002년 8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893만원)를 넘어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울 전셋값은 2002년 8월보다 평균 1.8배 올랐습니다. 서초구가 685만원에서 1348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매매가는 평균 1.7배 올랐습니다. 2002년 9월 3.3㎡당 900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평균 1556만원입니다.
9. 미국산 쇠고기가 잘 안팔리는 모양이죠?
= 떠들썩하게 마케팅을 했던 미국산 쇠고기 판매 프랜차이즈 에이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 8월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GS수퍼마켓에서는 미국산 LA갈비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요. 오늘 동아일보는 “호주산 약진, 미국산 추락, 한우 선방”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2011년 28만9386톤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5만2724톤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가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수입 쇠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 가격 차이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말 한우 가격(100g, 안동한우 기준)은 이마트 판매가 기준 4900원으로 호주산 쇠고기(100g, 4400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두 배로 문다고요?
=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달러)로 결제할 때보다 환전수수료가 3~6% 더 붙습니다. 물건을 결제하면 DCC(원화결제)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바꾸는데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 글로벌카드사(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에 통보하기 때문에 환전이 두 번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시 이용 수수료가 붇고 해외 서비스 수수료도 붙습니다. DCC 수수료를 해외 가맹점과 DCC 업체, 현지 매입회사들이 나눠갖게 됩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청구된 금액은 총 5892억원으로 이 가운데 DCC 수수료로 인한 피해액이 362억원(DCC 수수료 5.5%)으로 추산됐습니다.
작성일 : 13-1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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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이 와달라고 사정사정한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