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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혁명조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상상 속의 조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과 비슷한 지하조직이라는 건데요. 비밀조직이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도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녹취록도 미묘하게 왜곡돼 있다는 게 변호인으로 나온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한 사실이 없다,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형시켜라, 북한으로 가라고 외친 방청객들이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2.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연대가 출범했는데 보수 성향 신문들 반응이 재미있네요.
=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빠졌고요. 나름 큰 규모의 야권연대인데, 여기서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자리에서 대선 무효 주장까지 나왔지만 안철수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대선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 굳이 그 발언을 키워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유사 정치단체에 정치 청부를 시키는 일이 자꾸 재연되면 파국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선불복연대, 신야합연대라는 새누리당의 원색적인 비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대선연대 사람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3. 세계가 바보인가, 재미있는 칼럼이 있네요.
= 조선일보는 과거 광우병 논란 때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방사능 논란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은 세계가 바보인가, 우리가 지나친 건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멀지도 않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열고 일본 대부분 지역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데 이런 공식 조사 결과보다 인터넷을 타고 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 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세계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는 지적인데요. 더 놀라운 건 최근 우리 법원이 일본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국제사회는 우리를 상황에 따라 국제적 약속까지 뒤집는 나라로 볼 것만 같다”고 평가한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합의 서명했고 이 때 받은 돈으로 경제 기적의 발판을 만들었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남이 뭐라든 그저 우리끼리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부르면 그만이라는 이 태도를 그대로 두고선 일본 문제는 영원히 극복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외국 자본에 철도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겨레 1면 기사인데요.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의결됐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우리 철도산업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동의·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 장기 가입자들이 손해 본다는 사실을 시인했네요.
=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감액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건데요. 그동안 정부는 미래 세대도 손해 보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6.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네요.
= 뜨거운 감자였죠.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등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거나 늘어난 통상임금의 70%만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7. 효도 라디오라는 게 어제부터 화제던데요.
= CD 수백장 분량, 2000곡 이상의 트로트를 담은 중국산 MP3 플레이어가 인기라고 합니다. 3만~4만원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워낙 좋아서 물량을 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불법 복제한 음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효도 라디오 때문에 음반 판매가 7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간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효도 라디오가 200만대나 팔렸다는 추산이 있는 걸 보면 적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8. 돈으로 숙제 사는 세상,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초등학생 미술 숙제는 4만원, 고등학생은 7만원. 난이도에 따라 과학탐구 보고서는 10만원 안팎이고요. 20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제 대행이라고 검색하면 80여 개의 카페가 뜨는데요. 전문 업체도 10개가 넘습니다. 아예 과제를 대신 써 줄 대학생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소개해 주는 컨설팅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과제 대행은 학부모와 업자들이 공모한 범죄 행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9. 대입 외계어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선생님, 저 경기대에 ‘납치당하게’ 생겼어요.” ‘수능 성적이 기대보다 잘 나왔지만 수능 전 하향지원한 수시모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놓은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라인을 잡아주다’는 ‘점수대에 맞는 지원 가능 대학을 제시해주다’란 뜻이고 ‘학교 보정’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 수시모집에서 암암리에 비교내신 효과를 누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생소한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 몇 군데만 들여다봐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금시초문이라는 선생님들을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0.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성접대 의혹 때문에 곤혹스러운 모양이죠.
= 마사지는 받았지만 성접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소프란도라는 퇴폐업소에 들렀는데요. 100만원 가까이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이 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입니다. 관광공사는 “공사와 추진하려던 용역 업무가 자신들의 자격미달로 무산되자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치고는 좀 어설프죠.
작성일 : 13-1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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