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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장이었다가 지금은 좌천돼서 지방으로 내려간 윤석열 검사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쓰거든 수사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조 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고 윤 지청장은 정직을 당했습니다.끝까지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리더십이 무너졌죠.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동아일보까지 사설에서 “국민의 눈엔 조영곤도 윤석열 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가 징계감”이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경향신문은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권력의 리지터머시(정통성) 문제를 건드렸다가 검찰 조직 전체가 희생을 치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떠들썩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무혐의 처리됐네요.
= 강간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른 증거도 없다고 하고요.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친구 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고 행위 시점에 자기 의사에 반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논리인데 애초에 강간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게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나온 사람이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 입증과 관련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3. NLL(서해북방한계선) 해결이라는 말을 치유라는 말로 바꿨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조선일보가 1면에 크게 펼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노무현재단은 “회담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NLL 임기 중 해결’이라는 말을 ‘치유’로 수정하고 ‘저는’을 ‘나는’으로 고친 것 뿐인데 이런 걸 문제 삼는 건 노 전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라고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해결’을 굳이 ‘치유’로 바꾼 데는 ‘NLL 포기 논란’의 싹을 아예 없애려 했던 의도가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겠다는 말이 없는 게 확인됐는데도 지엽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전자정부 시스템의 설계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넘어갔다는 주장인데요. 설계도를 하드디스크로 받아서 참고한 뒤 원본 그대로 진흥원에 돌려줬다는 게 노무현재단의 해명입니다. 새누리당은 핵심 보안자료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장하드가 통째로 복사됐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이런 민감한 자료를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로 제출하고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의 이야기도 재미있는데요. “돌려준다는 얘기는 없었고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 유출 여부와 별개로 보안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5. 북한은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 월급이 100배 오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북한판 검은 화요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쌀값이 갑자기 40%나 뛰고 위안화 환율도 850원에서 1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제개혁·개방 조치 때문인데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시장경제 실험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 배급제를 없애는 대신 생산 수익에 따라 월급을 최고 100배까지 올렸고요.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더 받는다고 하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조선신보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6. 김제 마늘밭 사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뭔가요.
=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번 돈 110억원을 마늘밭에 묻어둔 사건이 있었죠. 대전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잡혔는데 이 김제 마늘밭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처남 형제와 고향 친구 사이라는 건데요. 중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는 점조직 형태의 지역 본사와 가맹점을 둬서 판돈의 12.8%를 딜러비로 챙겼다고 합니다. 중국 본사가 5%, 지역 본사가 6%, 성인 PC방 등 가맹점들이 4800개나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89%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모두 9000억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7.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네요.
=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연 39%의 높은 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를 사금고처럼 썼던 게 문제가 됐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모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이 가능하게 돼서 조달금리도 낮추고 세금도 덜 내게 됩니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규제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한겨레의 지적입니다.
8. 불법 복제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는 알고도 모른 척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 지난해 접수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피해 건수는 4만5709건. 피해액이 986억원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기 1만66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신문에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인터넷에 도는 불법 시리얼 번호 목록이나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사용자 목록쯤은 업체들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 사용자와 저작권 문제로 송사를 벌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업체들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9. 게임 중독법이 계속 논란인데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를 환자 취급한다”는 반발이 거센데요. 신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모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에 걸린 아이의 어머니 심정이 돼 봤냐는 겁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10. 오늘이 전태일 43주기네요.
= 노동은 여전히 위기다. 경향신문 기사가 마음을 울립니다.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는 정리해고 노동자 최일배씨가 5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자해했던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죽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회장과 담판짓는 것이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끌려나가게 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항한다고 한 것이죠.”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해고 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법원은 “정리해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리해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위원장 홍종인씨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43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작성일 : 13-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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