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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중징계를 내릴 거라고 하죠?
= 항명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 달리 말하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징계를 내리려는 상황입니다.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는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누가 잘했다고 하겠느냐, 이게 중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돼 내려가 있는데요. 대검 감찰본부가 중징계를 내릴 거라고 합니다. 정작 수사 외압 논란이 있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고요.
2.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인데, 신문들마다 비중이 다르네요.
= 편파 징계 논란에 대선 개입 수사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한겨레 보도입니다. 사설에서는 “정의가 물구나무서고 선과 악이 뒤바뀐 처참한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 검사는 권력과 관련된 불의를 보면 결코 아니다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 대신 권력 만세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항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직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 단신 처리했고요.
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네요. 박근혜씨라고 했다고요.
=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라고 한 말이 논란입니다. 한번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요.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 지도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출 줄 모르는 몰염치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청와대는 “외교 지평을 창조경제·문화예술의 본산지이자 글로벌 이슈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으로 확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근혜식 정상외교야말로 진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외교”라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4. 노동자대회가 있었네요.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설립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고 최종범씨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삼성의 로고가 그려진 깃발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전공노는 설립신고증아 반려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심판이 청구됐고요. 이날 집회에서는 “유신독재가 부활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4-1. 현대자동차 노조, 실리를 택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노선 성향의 후보 3명을 1차 투표에서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이경훈 전 위원장이 다시 선출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파업이 없었습니다. 이 당선자는 “나를 선택한 것은 노조의 사회적 고립과 노동운동 자체를 좌우 구도로 나누는 악순환을 끝내라는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과격 투쟁과 떼쓰기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 기업들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원칙 대응을 하면서 강성 노조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 지하철 무임승차를 70세로 늦춘다고요. 반발이 많지 않을까요.
= 보편적 무임 승차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적자가 2612억원이라고 하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자는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독일은 65세(여성은 60세) 이상 50% 할인, 룩셈부르크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50% 할인, 일본은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죠. 1982년 도입됐는데 1996년부터 버스는 폐지됐죠. 문제는 이걸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공사가 다 떠맡는다는 겁니다. 보전도 안 해주고 적자 많다고 뭐라고 하고 지하철 공사도 좀 억울하겠죠.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중년 서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 서울 인구가 줄면서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1960년 244만5000명에서 2012년 1044만2000명으로 4.3배 늘었습니다. 1992년 1096만9000명이 최고 기록이었고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은 111만995명으로 10년 사이 49만5433명 늘었습니다. 평균연령도 전년보다 0.5세 높아진 39.2세로 나타나 2∼3년 내에 4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택보급률은 97.3%, 왜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싶지요.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4.2%로 가장 많았습니다.
7. 안철수 신당 실행위원을 발표했는데요. 졸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 급조된 것 아니냐는 게 경향신문의 평가입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전국 실행위원 466명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지난 9월 1차로 발표했던 호남지역 실행위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534명입니다.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은 빠졌습니다. “창당 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급히 모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없고 이념적 스펙트럼도 지향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 금 갈치가 금 갈치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것도 방사능 위험 때문인가요.
= 국민 갈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획량이 줄어서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올해는 어획량도 좀 늘고 찾는 사람이 줄어서 4년 만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갈치 판매량이 8월에는 전년 대비 11.8%, 9월은 9.3%, 10월은 38%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격도 10kg 한 상자에 6만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가량 떨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세네갈 갈치 8kg 한 상자가 3만2000원으로 가격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줄고 있습니다.
9. 강남 3구가 새누리당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주민들이 새누리당 대표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는 새누리당 지지 세력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징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가 말 못 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러우면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10.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젊은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네요.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인데요. 1993년 출생자가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65세부터 예상 기대여명 기간인 23년 동안 생존하면 모두 2억5019만7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4259만9000원 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30세는 2782만원, 40세는 1541만원, 50세는 946만원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손해가 더 큽니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0년 1인당 조세 부담액이 98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88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작성일 : 13-1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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