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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인 안도현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평결했는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네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였죠.
=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유죄, 다만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당장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중앙일보는 “줄타기 판결”, 동아일보는 “타협적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죠. 배심원들 판단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국민참여재판을 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겨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엉뚱하게도 “가족들이 신변 위협을 느꼈다”는 판사의 말을 1면 기사로 뽑아올렸습니다. 판사의 양심과 달리 여론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질 뻔 했다고요.
= “Dramatic Entry(드라마틱한 입장이네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쓰지 말아달라고 사정했고 국내 언론도 지켜보고 있다가 외신이 쓰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보도를 내보냈다는 겁니다. 최 의원은 “이렇게 대통령을 신성시하다간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는 아, 우리 대통령은 정말 영어도 잘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Quiet Exit(퇴장할 땐 조용히)”라고 했다고 하죠. “박 대통령이 가는 곳 마다 날씨가 좋더라” 그런 기사도 눈에 띱니다. 이러니까 땡박 뉴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3. “국민이 다 잊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없애고 빼돌린 건 범죄행위인데 이를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한 사안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사라졌다는 회의록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은 봤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문 의원 등이 회의록을 조작 폐기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정작 회의록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3-1. 문재인 의원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로 끝냈다고 하죠.
= 문 의원이나 김 의원이나 둘 다 참고인인데 대접이 다르죠. 물론 문 의원은 자진해서 검찰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한겨레는 편파수사에 이중잣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회의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어떻게 본 걸까요. 여기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풀어나가야 할 텐데 검찰은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4.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차기 대선에 안 나가겠다는 건데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데, 주변에서 바람 넣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선이 되면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재선도 마음대로 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조선일보인데요. 차기가 아니라 아예 대선을 안 나가겠다고 한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중간 제목에 “시장 재선돼도 맘 바꾸는 일 없을 것”이라는 인용이 있는데 이 말은 조선일보에만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재선에 출마한 뒤 요구가 강해지면 마음을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똑같은 답을 드리겠다”였습니다. 아예 재선 이후에도 대선은 무조건 안 나간다는 말을 한 것처럼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의 확대 해석 같습니다.
5. 수능 열병, 외국 언론들이 보기에는 신기했던 모양이네요.
= 대학 입시 때문에 출근 시간을 늦춰주고 주식시장 개장까지 늦추는 풍경이 낯설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증시 거래마저 보류시킨 65만 한국인들의 대입 시험.” 블룸버그통신 기사 제목인데요.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보증수표”라며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이 시험에 달렸다”고 보도했고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학생들은 잔인한 대입 시험을 치르는데, 많은 입시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시험을 준비해왔다”며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젊은이들과 그 가족의 삶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어리석은 입시를 치르고 나면 대학생들은 열정적인 사고와 독서와 쓰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숭례문 기둥이 갈라지고 있다고요.
= 2층 문루의 동쪽 기둥이 세로로 쩍 갈라져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엄선된 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다.” 공사 책임자였던 신응수 대목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통방식으로 제대로 나무를 건조하려면 7~10년 걸린다고 하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기와가 높은 물 흡수율에 따른 동파 가능성이 있고, 탈색 문제도 지적된다”고 말했습니다. “40여년간 맥이 끊긴 전통기와를 충분한 검토 없이 불과 2년 만에 생산, 사용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5년 만에 복구돼서 아직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7.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요.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네요.
= 동아일보 1면 기사인데요. 건설계획이 확정돼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다 짓고 외에도 10기 정도를 더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전 비중을 지난해 26.4%에서 2035년까지 29%로 높인다는 건데요.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계획이 확정된 11기를 합쳐도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전 1기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연간 전기생산 비용이 1조 원가량 늘어난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8. 전세 500조 빚 폭탄, 이건 무슨 말인가요.
= 깡통 전세 이야기가 많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발 금융 혼란이 시작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금 규모가 최대 500조원, 전체 가계 부채(980조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전세값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에선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를 넘는 가구가 지난해 말 한 가구도 없었는데 올해 10월 말에는 284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54가구에서 7824가구로 늘어났고요. 전국적으로는 4만5338가구나 됩니다. 전세를 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8.4%인데 전세금을 합칠 경우 실질 LTV는 75.7%로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채무 불이행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9.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네요.
= 이석채 KT 회장과 같은 운명인데요.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물러날 이유도 딱히 없고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낙하산 사장의 비애라고 할 수 있겠죠.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해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초청자 명단에서 빠졌죠. 이석채 회장은 배임 혐의가 있지만 정 회장은 딱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10. 김치가 아니라 신기, 이건 무슨 말인가요.
= 중화권에 수출되는 국산 김치의 브랜드를 ‘辛奇(신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신치가 되고요. 약간 맵고 신선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문 표기는 ‘Kimchi’인데요. 중국에서는 그동안 ‘한궈파오차이(韓國泡菜)’라고 불렀죠. 파오차이는 중국에서 많이 먹는 절임채소를 말하는데요. 좀 다른 개념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김치의 중국 수출액은 2010년 37만8000달러에서 지난해 1만5000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아예 수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네요..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