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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가 주축인 범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하고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시도당 지역위원장 등 상당수가 RO 조직원으로 확인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났다는 건데요. 통진당=종북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찰 공안통 출신이고, 나머지 7명은 판사 출신으로 모두 2011년 이후 임명됐죠.
2. 신문들 반응이 크게 엇갈리네요.
= 경향신문은 정당 존폐는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는 강제 해산 내몰린 진보정당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라면서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 없어도 위헌활동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말이 일부 노동자 계급에만 해당되는 배타적인 개념이라 헌법에 배치된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인데요. 무장봉기 기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3. 청와대 입장은 어떤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죠?
= 왜 하필 이때 서둘러 일을 벌였는지도 의문인데요. 법무부는 그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오전 6시에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3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출국 직전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4. 여왕과 마차를 타고 있는 사진이 많네요.
= 네. 영국 왕실 국빈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세계일보와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마차에 올라타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한겨레에는 비장한 모습의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들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5. 스웨덴에서는 한국교육 논쟁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 스페판 뢰벤 사회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를 다녀가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얀 비에르클룬드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을 혹사시키는 한국은 롤모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약 3분의 1은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한 최근 U-21 순위에서 스웨덴은 미국에 근접한 차이로 2위에 오른 반면, 한국은 24위였다”는 겁니다. 뭘 배우라는 거냐는 말이 나오겠죠. 스웨덴의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15세 청소년의 수학, 과학, 읽기 이해 능력이 2009년 65개 조사국 중 2위를 차지했지만,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우수한 뒷모습에는 한 달에 6000크로나(약 100만 원)가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시장이 있다.”
6. 재건축 폐기물 처리장에서 독거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 끔찍한 뉴스입니다. 철거업체가 집을 허물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감식한 결과 광주에 살던 60대 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인데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형제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왕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철거 예정이라 이웃들이 모두 떠났는데 혼자 생활해 왔다고 하고요. 지난달 16일에 헐렸는데 시신은 지난 4일 발견됐습니다.
7. 인공위성이 추락할 거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 오는 10~12일 사이 유럽우주청(ESA) 소속 GOCE라는 인공위성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무게는 1077kg. 고도 200km 상공에 있는데 날마다 약 10~20km씩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대부분 타서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열에 강한 부품이 20~30조각의 파편으로 지표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우주 잔해물에 맞아 다칠 확률은 1조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낙하시각과 장소는 추락 1~2시간 전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8. 중국발 검은 재앙,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뇌까지 파고 든다는 초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중국 스모그 때문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일일 환경기준치인 ㎥당 100㎍을 초과한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9차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차례였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올해 52년 만에 스모그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미만의 훨씬 더 작은 먼지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지난달 29일 중국 스모그가 왔을 때 수도권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 비율은 85%였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혈관 속으로 침투해, 혈관의 점도를 높여 심장병·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등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높인다고 하니까요. 노약자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외출을 삼가야 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9. 부산 해운대 통유리 호텔, 이웃 아파트에 1000만원씩 배상 판결이 났네요.
= 반강제적으로 리얼 라이브 성인 영화를 봐야 하다니. 전망이야 좋겠지만 바깥에서도 들여다 보인다는 게 문제였죠. 33층 파크하얏트호텔,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승소했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씩을 모두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했고 양쪽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아이파크 아파트도 이웃 아파트에 배상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이 빛이 반사돼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서 1인당 132만∼687만원씩 모두 2억1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10.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요. 박 대통령의 말 실수 그대로 가는 걸까요.
=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이용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0만건이나 줄었습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해 1∼9월 48.0%에 그쳤습니다. 전체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의 비중은 9월말 현재 66%로 불어났습니다. 돈이 풀리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국세청에 집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공약과 달리 돈이 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일 : 13-11-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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