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 남재준 원장이 “일탈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씨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도 국정원이 편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직원들 교육도 국정원에서 시켰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입하라고 한 적이 없고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조직적 대선 개입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소득 늘지만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입니다.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가 우리나라는 5.35점(10점 만점)으로 36개국 가운데 27위였다. 호주와 스웨덴이 각각 7.91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캐나다(7.87), 노르웨이(7.85), 스위스(7.81), 미국(7.64) 등의 순입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고, 평균 수명이 80세로 늘어났지만 사망 전까지 10년은 건강이 나빠져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참여’ ‘교육’ ‘안전’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동체 의식’(34위) ‘일과 생활의 균형’(33위) ‘건강’(31위) 등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기대수명(80세)과 건강수명(70세) 간 격차(10세)는 OECD 평균(6년)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1. 그런데, 고소득 남성 10년 더 산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에 포함되는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7세로 소득 하위 20% 남성(67.9세)보다 9.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이 82.6세였지만 소득 하위 20%의 기대여명은 78.8세로 3.8년 더 길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이 차이가 더 큰데요.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62.7세에 불과해 14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농촌 지역 주민이나 비정규직, 차상위계층 등 사망률이 높은 계층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3.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거라고 하네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면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아직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굳이 해산심판을 청구한 건 다분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무부가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내기로 했습니다. 정당 해산심판은 처음이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오늘 신문 사설에는 KT 이야기가 많네요.
= “민간기업 KT에 낙하산 앉힐 꿈도 꾸지마라”, 국민일보 사설 제목인데요. 다른 신문들도 논조는 다들 비슷합니다. 경향신문은 “임기가 남아 있는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하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나 다름없다”면서 “5년마다 되풀이되는 ‘청부수사’”, “검찰이 흥신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정권 출범 때마다 회장을 쫓아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친박 낙하산이 아닌 최고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5. 삼성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죠. 에버랜드에 또 변화가 있었네요.
= 지난 9월, 제일모직에서 패션사업을 건네받았죠. 어제는 급식과 식자재, 건설관리 사업 등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일 텐데요. 에버랜드는 패션과 레저, 건설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 지분 가치를 높이려는 변화로 해석됩니다. 에버랜드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고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도 8.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소음 규제로 집회 틀어막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거지역과 학교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허용 한도를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기타 지역은 주간 80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80데시빌이면 자동차가 달릴 때 나는 소음 수준인데 이걸 더 강화하면 자의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확성기를 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아예 도심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7. 홈플러스 직원들은 분 단위 계약을 한다고요?
= 8시간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0분을 빼서 7.5시간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굳이 30분을 깎겠다는 건데요.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전일제 노동자가 되고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4.5시간, 7.5시간 노동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전일제 노동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제약이 심하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해당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대량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 앞뒤로 하루 30분~1시간씩 일을 더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추가로 급여를 주지는 않습니다. 1만6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간 약 100억여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8. 문재인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하네요.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때문입니다.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거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이 눈길을 끄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이 어떤 근거로 대화록 내용을 언급했으며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력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정치인을 소환해 대화록 실종은 철저히 파헤치면서 대화록 불법유출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엔 눈을 감는다면,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9. “MB 정부 부자감세 없었다”, 이건 무슨 소리죠?
=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 부총리의 말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감세 정책은 있었지만 부자감세 정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모든 법인의 법인세가 인하됐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인하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었다고 주장하면 부총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바로 말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오히려 (새누리당에 의해)위증죄로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뭔 황당한 개드립의 향연인가 싶습니다.
10.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어로 연설을 했다고요.
= 경제협력을 계속하자는 등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잘하더라는 것 말고는 눈길을 끄는 게 없는데 방송 뉴스에서는 비중 있게 다뤘죠. 그런데 정작 프랑스 교민들이 에펠탑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해외 순방도 좋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믿었던 한 나라가 독재시대로 거꾸로 돌아간 세계적인 실례가 됐다. 참담하다.” 한 참가자의 말입니다.
작성일 : 13-11-05 09:12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기업은 당연 어떻게든 조금 주고 싶은건 사실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남의 지갑에서 돈빼내는게 가장 어려운 거라지만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지요..
참 우리나라 만큼 많이 일하고 조금 주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