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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가 2개 밖에 안 되는 초미니 선거였지만 친박계 핵심 중진인 서청원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정권 심판의 성격이 됐죠.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두 곳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화성갑의 경우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62.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과 득표율 격차가 33.5%포인트, 두 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경기 화성갑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12% 정도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1-1.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서청원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2008년에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서 의원입니다. 올해 일흔살인데요. 서 의원이 복귀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미 막강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무성 대장, 김무성 의원과 경쟁구도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충격이 큰데요. 처음부터 패배는 예상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지느냐인데요. 득표율 격차가 너무 커서 지도부 책임론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2.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재판에 트위터도 추가될 거라고 하네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지방으로 쫓겨나기도 했죠.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였는데 법원이 이게 맞다고 인정한 셈이라 검찰로서는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됐습니다.
3. 뉴욕타임스에서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보도했네요.
= “전선이 길어질수록 신·구 세대의 골도 깊어진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밀양은 나무와 풀로 된 농촌가옥이 콘크리트로 바뀌었지만 한국 농촌의 옛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한 것도 눈길을 끌고요. “집 근처에서 먹을거리를 경작하고, 삶을 마감하면 주변 뒷동산에 묻히는 전통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농촌인데, 송전탑이 밀양 주민들의 조상묘 위 등을 지나게 되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전수출국으로서의 능력을 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운영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은 당국의 허위 발표 등으로 인해 여전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끕니다.
4. 수애 가방, 제시카 목걸이, 이름값을 달라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요.
=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상권하고는 조금 다르죠. 최근 연예인 59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가액이 5억9000만원이고요. 이 재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연예인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게 연예인들 변호사 주장이고요. “어떤 식당에 연예인이 왔다 가면 연예인 왔다간 식당이라고 써 붙이는데 그걸 가지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수애가방, 제시카 목걸이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쓰게 됐다는 반박인데요. 일단 배심원들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선고는 한 차례 더 속행을 하고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사를 쓴 건 최근 주진우 시사인 기자나 안도현 시인 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걸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 같습니다.
5.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가 1순위라는 결론을 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술과 담뱃세 인상으로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손쉬운 간접세만 올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부가세 세율을 1%만 올려도 연간 5조6000억원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증세 논의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눈길을 끕니다. 국민들이 반발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 돌잔치 초대 문자를 누르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죠. 스미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 ‘웹 발신’이라는 문구가 찍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건데요. 이런 걸로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바꾸거나 사칭한 문자를 통신사가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스미싱이든 뭐든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 받을수록 그게 다 돈이 되니까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7. 학생들 사이에 에너지 폭탄주라는 게 유행인 모양인데요. 뇌를 망칠 수도 있다고요.
= 한때 붕붕드링크라고 에너지음료를 섞어 마시는 게 유행이더니 요즘은 에너지음료를 술과 섞어마시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목이 마를 때마다 어김없이 생각난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했더니 10대 청소년 22.7%가 이미 폭탄주를 마셔봤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한 의료 컨퍼런스에서 “에너지폭탄주는 한 종류의 술만 마실 때보다 2∼3배가 넘는 알코올을 섭취하게 만든다, 알코올과 함께 대표적인 중독물질인 카페인까지 첨가되면 중독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거나 지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이미 알코올에 잔뜩 취한 상태로 장기에 무리가 가고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일으키는 탈수 현상으로 뇌 조직 전체의 수분도 감소하고 감각, 인지, 운동 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8. 사과 3개 훔쳤다고 100만원 변상,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조폭 뺨치는 할인 마트, 오늘 경향신문 기사 제목인데요. 계산을 깜박하고 사과 3개를 계산을 못하고 들고 나왔더니 100만원을 물게 하더라는 겁니다. “실수라고 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 훔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강제로 변제금 상환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물건 값의 100배이상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노인에게는 매달 5만원씩 계좌 이체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마트 사장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9. 장애인이나 노숙자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한다고요.
= 신용도에 따라 몸값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숙자를 사고 팔면서 이들을 감금해놓고 신용대출과 카드깡을 받다가 잡혔습니다. 몸값이 450만~750만원 정도 하는데 노숙자 한 사람을 사서 신용대출과 카드할인 등으로 5000여만원을 뜯어낸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네 대나 개설했다고 하고요. 신용 한도를 높이려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거나, 이들을 대표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무더기로 개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산다, 놀라운 통계가 나왔네요.
= 유엔인구기금(UNFPA) 자료인데요. 흥미로운 통계가 많습니다. 세계 인구는 71억6200만명, 202개 나라 가운데 중국(13억8560만명)과 인도(12억5210만명)가 36.7%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4930만명, 북한은 2490만명, 각각 26위와 49위입니다. 남북을 더하면 19위고요.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성이 78세, 여성은 85세입니다. 각각 15위와 3위입니다. 여성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입니다. 평균 87세입니다. 출산율이 좀 심각한데요. 세계 평균은 2.5명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수준인 1.3명에 그쳤습니다. 1.1명인 마카오와 홍콩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 수준입니다. 10~19세 인구 비중도 13% 밖에 안 돼서 세계 151위입니다.
작성일 : 13-10-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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