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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현 우석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연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인데요. 신문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한겨레는 정치적 사건일수록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승자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만약 선거에 졌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사안인데 이기고 나니까 재판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1. 감성재판이다, 이런 비판과 우려도 많은데요.
= 네.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언론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직접 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도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는 건데요. 최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이 박근혜 대통령 5촌 동생 피살 사건 보도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도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려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정치에 휘둘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배심원들의 평결은 애초에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못 믿겠다는 태도인데요. 과연 판사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2. 오늘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이죠?
=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인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두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중간 평가 성격이 있겠지만 둘 다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 이미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 열기도 뜨겁지 않고요. 관전 포인트는 화성갑에서 친박 중진인 서청원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로 이기느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12%포인트 앞질렀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좁히느냐 여부를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 재향군인회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로 정부 지원을 받는 조직이라 논란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관변단체인 재향군인회까지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지난 대선 때 청년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트위터에서 활동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된다는데 이게 문제도 많은 모양이에요.
= 병원에 가지 않고도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네 병원으로 한정하고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대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밥그릇 챙기기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중소 병원들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병원에 가도 의사 얼굴 겨우 1분 정도 보고 처방전만 받아오는 경우가 많죠.
5. 독감백신 파동이라는데 이유가 뭔가요.
= 지난해에는 남아서 문제였는데 올해는 부족해서 난립니다. 독감백신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공급량이 늘어서 해마다 200만~300만개 이상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176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44만명 분이 줄었습니다. 백신 조달가격이 개당 7479원으로 지난해보다 1100원쯤 올랐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건소에서는 백신이 떨어져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는 남아서 버린다는 거죠. 유통과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6. 골든타임이 무색하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중증 외상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기까지 평균 24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1시간을 한참 넘긴다는 건데요. 골든타임이란 환자가 외상을 입은 후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가리키며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중증 외상환자 9668명을 분석했더니 11.4%(1105명)가 응급실에서 죽고 11.4%(1100명)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는데 제때 치료를 했으면 35.2%는 살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미국 메릴랜드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8~9% 수준, 선진국들은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대통령 패션 보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방문진이 MBC 대주주죠. “지상파 3사 뉴스에서 대통령 동정 보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MBC에서) 대통령 패션에 관련해 과잉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동의하나”는 지적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너무 경직된 보도 보다는 타협과 조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패션(보도)이 강조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C와 KBS가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방문진 이사장의 답변이 이런 수준입니다.
8. 전세값이 집값의 90%가 넘는 집들도 많다고 하네요.
= 화성 동탄 신도시에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매매가격 호가는 3억원인데, 전세값은 2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주택 전세가율은 63.42%로, 지난해 같은 기간(57.24%)에 비해 6.18%포인트 올랐습니다. 경기 화성시 능동의 한 아파트는 매매호가가 2억5000만원인데 전세값은 2억4000만원입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96.0%나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선순위가 아닌 세입자들의 경우 자칫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떼일 위험도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0~90%에 달하는 경우 한 차례만 유찰되더라도 보증금의 상당액을 떼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만큼 자본이득을 볼 수 없으니 매매보다는 전세 거래가 활기를 띠게 된다”는 건데요. 한동안 전셋값은 계속 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입니다.
=약 1억 년 전인 백악기 시대 초식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화석 25개를 찾았다고 합니다. 길이 25cm에 폭 29cm의 발자국인데요. 몸길이 5m 정도의 어린 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니다. ”반구대 앞 대곡천 일대는 백악기 당시 큰 호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투명 댐 건설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기존의 화석과 큰 차이가 없어 학술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침대에 누운 채로 실려 와서 재판을 받았네요.
= 구속 집행정지 상태죠. 구급차를 타고 와서 침대에 실린 채로 산소호흡기까지 차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금까지 네 번째 연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몸이 나쁜 상태가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의문이다, 의사 출신 검사들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재판 도중에 김 회장이 먼저 퇴정하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일 : 13-10-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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