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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독 정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A4 용지 4장짜리를 읽고 9분 만에 퇴장했는데요.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의 첫 대국민 담화였는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인데,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혼란이 계속되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겨레는 경제로 가린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에 혼란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1-1. 대독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건 청와대가 기획한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겠죠.
= “총리 혼자 불쑥 한 게 아니다”,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청와대가 총리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운영의 메시지를 던지는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 공세에 정 총리를 내세우고 정작 박 대통령 본인은 침묵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정원 덕 본 것 없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고 현안 뒤에 물러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책임 총리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중앙일보는 “고장난 경제 사령탑”이라는 1면 머리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데 당신들이 안 따른다는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고 압박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땅 투기 의혹이 나왔네요.
= “여기는 임야지만 정말 투자를 잘한 땅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감정 평가사의 이야기입니다. 투기열풍이 불던 1988년에 여수에 985m²(약 298평)를 샀는데요. 400만~600만원 정도에 사서 현재 실거래가가 3억~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24년새 70배나 올랐다는 건데요. 김 내정자는 “투기를 했다면 벌써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건 농지법 위반이지만 김 내정자가 이 밭을 산 건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이 밭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밭 주인이 허락해줘 대가 없이 열무와 쪽파 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프로야구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그래서 예매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 한국시리즈 경기 표가 10분 만에 매진되고 한 시간 뒤부터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팔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장 바깥에 암표상 수십명이 돌아다니는데 정작 경찰에 붙잡히면 “남는 표를 같은 가격에 넘기려 했다”고 빠져나갑니다. 적발돼도 범칙금 16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잠실 야구장 2만5000석 가운데 약 5%인 1500여 장이 현장 암표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시리즈 옐로석(3만5000원) 기준으로 5250여만원, 암표가 정가보다 2~3배 비싼 걸 감안하면 한 경기에 암표 시장이 1억원이 넘는 셈입니다. 인터넷 거래도 많은데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요즘 학교 교실에서 데이터 셔틀이라는 게 유행이라고요.
= 3년 전엔 ‘빵 셔틀’, 작년엔 ‘와이파이 셔틀’, ‘애니팡 셔틀’,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 셔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휴대전화 데이터를 넘겨준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낮은 요금제 때문에 무료 데이터가 일찍 떨어지니까 친구들에게 데이터 상납을 강요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주변에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와이파이 셔틀’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데이터 직접 상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게임 아이템을 바치는 ‘애니팡 셔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넓은 범위의 신종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5. 조총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북한계 일본 교포들이죠.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재일 조선인들은 조선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으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국적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한국 국적의 교포거나 아니면 여전히 조선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적 교포들의 모임이 조총련인데요. 한때 북한의 자금줄로 통했던 조총련이 본부 건물조차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때 회원이 43만명이 넘기도 했는데 7만명 수준으로 줄었고요. 요즘은 달마다 100여명의 조총련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총련이 여전히 북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공식적인 송금은 불가능하지만, 북한 방문 때 달러 등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6. 다마스·라보 판매를 연장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는 차죠?
= 대표적인 생계형 차량이죠. 700만∼900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택배나 퀵서비스, 세탁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으로 많이 타는 차인데요. 지난해 1만3908대가 팔렸는데 이 차가 배출가스 규제 등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로 단종되게 됩니다. 어제 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이 기자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처와 협력해 단종을 유예하려 한다. 다마스와 라보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150명인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고, 협력업체만 133개인데 그중 125개가 국내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7. 농민 없는 무늬만 직거래,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풍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올해 작황이 좋아서 농산물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도매가 기준으로 포기당 49% 떨어졌는데 소매가격은 34% 떨어지는 데 그쳤고요. 양파는 18% 떨어졌는데 소매가격은 오히려 7.6% 올랐습니다. 배추는 소비자 가격의 80% 정도가 유통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직거래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유통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밖에 안 됩니다. 직거래 간판을 단 장터가 난립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상인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와 농민을 가장해 파는 경우가 많고 무늬만 직거래인 장터들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직거래 확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지역 평균 연령은 64세, 직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죠.
8. 워킹맘 고통 지수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워킹맘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나 가정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워킹맘 1000명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가정생활에서 고통지수가 높은 영역은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정책적 지원’ 항목으로 5점 척도에서 4.09점으로 나타났습니다.‘퇴근 후 휴식’은 3.92점이었고요. 워킹맘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는 ‘고용 안정’이 1순위, 그리고 ‘합리적 양육·교육 비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 ‘가족돌봄휴가 보장 및 확대’ 등이었습니다.
9. TV 홈쇼핑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 시간짜리 방송을 하는데 1억5000만~2억원 가량의 정액 수수료를 요구해 방송을 포기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리면 전국 매장의 1년 판매량을 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매출액의 30~40%가량의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ARS 비용은 물론 방송 세트장 변경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인데요. 영세한 중소기업이 홈쇼핑에 납품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MD가 납품업체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 2주 전부터 예매가 가능한 영화가 있고 안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독과점 횡포 때문이라고 하네요.
= 예매율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홍보 수단이 되니까요. 롯데시네마의 경우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는 평균 예매 기간이 11.3일인데 경쟁사인 CJE&M이 제작한 영화는 6.2일 밖에 안 됐습니다. CGV의 경우도 CJE&M의 영화는 평균 16.7일이 예매 기간인데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는 6.7일로 짧습니다. 심지어 쇼박스에서 만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는 개봉 2일 전부터 예매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봉한 CJE&M 영화 하울링은 개봉 13일 전부터 예매를 받았고요. 제작과 투자, 배급, 상영을 수직 계열화하는 재벌 계열 영화 산업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배급과 상영을 분리하는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성일 : 13-10-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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