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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 넘은 박비어천가, 박정희 미화라는 지적이 오늘 신문에 많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1면 사진 기사로 실려있는데요. 프로야구 두산과 삼성의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린 잠실구장입니다. 2주 전쯤부터 청와대에 시구 요청을 했는데 전날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다 오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판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했고요. 대통령이 시구를 한 건 4번째입니다.
1-1. 깜짝 이벤트였는데요.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이네요.
= 관중들에게는 깜짝 기쁨을 줬겠지만, 민주당은 최근 떨어지는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모인 야구장으로 달려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복잡한 정국을 외면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까 걱정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쟁에 안 말려들 것,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까지 이야기하는 야당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뜨거운 논란인데요. 신 PK시대라는 말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 경남 사천 출신이죠.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마산 출신이고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정홍원 국무총리·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모두 PK, 부산 경남 출신입니다. 우연히 지역이 같을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애하던 후배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채동욱 전 총장에게 밀려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김기춘 실장이 강력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국정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국정철학 공유라는 데서 높은 점수를 땄을 거라는 게 조선일보의 관측입니다. 결국 김기춘의 대리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의미라는 건데요.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면돌파 승부수라는 제목을 내걸었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검찰 조직을 바로잡는 데는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평가입니다.
3.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은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모양이네요.
= 1년에 2000만건이 넘는 인터넷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상 공적 조서를 분석했더니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G20 정상회의·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 국방 위기상황 등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국민연금을 올리겠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 전문가인데 역시 박근혜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첫 수령 시기를 67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더니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학계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학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분야도 연금쪽으로 특화돼 있어 보건, 의료, 복지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의 수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금연, 금주, 허리둘레, 운동 4계명을 지키면 12년 젊게 산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민 1231만명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적 나이 50세를 기준으로 금연, 금주, 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질량지수(BMI)를 정상으로 유지한 사람의 신체나이는 남성 45세, 여성 50세였습니다. 반면에 4가지 생활습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의 신체나이는 남녀 모두 57세였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죠.
5-1. 우리나라 사람들 흡연과 음주 비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 간 생활습관 비교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0.8%로 일본(32.2%) 미국(16.7%) 프랑스(26.4%)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음주량도 월간 12.1L로 일본(7.3L) 미국(8.7L) 프랑스(12L)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신체 비활동 비율은 74.1%로 일본(60.2%) 미국(40.5%) 프랑스(32.5%)보다 높았고요. 건강수명의 전제가 되는 수면시간도 7시간 8분으로 미국(8시간 6분) 프랑스(8시간 8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8시간 4분)보다 적습니다.
6. 벤츠 비밀 문건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 남양유업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갑의 횡포, 벤츠코리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월별 판매목표량을 강제 할당하는 등 국내 딜러사에 압박을 가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별 판매목표량을 딜러사에 할당하고 목표량의 1.5배를 4개월 전 본사가 있는 독일에 주문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5월의 판매목표량이 100대라면 4월 말까지 150대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식입니다. (딜러는 이를 위해 판매가 주문한 물량을 다 팔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90억원(150대×대당 차값 6500만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할당 정책을 거부하면 딜러사들은 벤츠와 판매 이익을 나눌 때 ‘0.85% 변동마진’ 정책에 따라 매출의 0.85%를 손해봤다고 합니다. 안 팔리는 차종에 대한 강제 섞어팔기 등에 해당하는 마진을 포함해 총 2.8%의 변동 마진으로 딜러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1조원 가까이 돈을 썼다고 하네요.
= 지난 7월 말까지 중국인이 8억6338만달러(9152억원)로 한국인 이용액(8억4575만달러)을 앞섰는데요. 중국인의 국내 면세점 이용액이 한국인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일본 1억9639만달러, 미국 2240만달러, 대만 607만달러, 타이 215만달러 등.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엔저(엔화 약세) 가속화로 상대적으로 일본 관광객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 전세자금 대출이 4년 만에 3배 늘어났다고 하네요.
= 2008년 8조5729억원(잔액 기준)이던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2009년 10조원을 넘어선 뒤 2011년 18조2117억원, 지난해에는 23조4289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24조5862억원입니다. 문제는 은행보다 대출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더욱 빠른데요.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갈수록 전세자금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높아진 전셋값을 금융권 대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또다른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9. 북한이 월북자들을 모두 돌려보냈네요. 전원 구속될 거라고 하죠.
=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혹독한 조사를 받고 독방 생활에 자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과 시신 1구가 돌아왔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들을 받기 보다는 돌려 보내는 게 더 정치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에 불법입국했다가 단속된 남조선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에 인도했다,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했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이번 사례를 부각 선전하면서 탈북자·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0. 론스타가 4조6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벌이고 있죠. 배상금으로 4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재판에 쓰는 비용만 내년까지 130억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43억달러는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2조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돈은 론스타가 벌어서 나간 4조6600억원과 비슷합니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했을 때만 해도 외환은행 지분 시가총액이 6조원을 웃돌았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 4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애초에 승인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는 걸 밝혀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13-10-28 08:06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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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시구한 결과가 정말 엇갈리네요...제 생각에도 지금은 시구보다는 조금더 나라를 생각해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