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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자가 노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입니다. 결국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는데요. 당장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6명에 대한 복귀 명령을 곧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서 휴직 상태인데, 법외 노조가 되면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합비도 지금은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입니다.
1-1. 이제부턴 법정에서 겨룬다는 기사가 있네요.
= 노조취소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설립을 반려·취소할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는 게 전교조 주장입니다. 해직자 조합원이 9명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통째로 부정하는 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해쳐 위헌적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습니다.
2. 대선 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움직임이 없나요?
= 오늘 한겨레 1면 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캠프의 보도자료도 퍼날랐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여론조작을 주도한 심리정보국이 여당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운동을 사실상 지원한 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대선 때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안에선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 박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물러서지는 않되 절충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어제 정부가 5년 만에 환율 개입에 나섰다고요.
= 서울 외환시장이 마감을 40여분 앞둔 시각, 정부가 달러화를 사들이면서 환율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1054원30전에서 1060원을 넘어 106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실탄 투하에 10분만에 8원 치솟았습니다.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개입에 나선 건데요. 10억달러 이상 실탄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1일 평균거래량이 62억~63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요즘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빠릅니다. 환율 하락(원화 강세)의 원인은 크게 한국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려 원화 수요가 많아진 덕분입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원화 강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050원 선도 하향 돌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가파른 원화 절상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므로 단기적·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환율 하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4. “광고입니다” 문구를 넣었더니 매출 뚝 떨어졌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광고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를 키우기로 했죠. 2주 만에 키워드 광고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지난 8일 이후 2주일 동안 광고매출이 평소보다 수백억 원 줄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광고를 검색결과인 것처럼 보여줘서 클릭을 유도했죠.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광고 사이트를 열 때마다 7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받는데요.
5.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는데 이게 공기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네요.
= 전기와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자구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요금 인상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는데 지난 4년 동안 직원들 성과급을 225%나 올렸습니다.
6. 국민연금 4대강·삼성 투자 편중 논란,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민연금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한 2009년부터 건설사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1조9300억원을 투자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건설사 채권을 산 게 딱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50억원 밖에 안 됐고요. 국민연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16개 4대강 사업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계열 회사들에 대한 투자액이 총 1조2499억원으로 비중이 무려 64.8%나 됩니다. 우연치고는 약간 애매하네요.
7. 공공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책이 60만권이나 된다고 하네요.
= 7대 도시 공공도서관에서 지난해 1년 동안 62만8660권이 훼손돼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도서관들이 보유한 2621만9338권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버리는 책은 대부분 ㎏당 100~130원을 받고 폐지로 팔거나 태워 없애는데요. 훼손되는 책은 주로 어린이 서적과 자격증·시험 관련 서적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수험서는 또 훼손이 잘 돼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 불리기도 합니다. .
8.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주민들을 송환하기로 했죠. 갑작스럽게 이유가 뭔가요.
= 지난 2010년 2월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려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왜 돌려보내는지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북자를 받아들여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부터는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송환했습니다. 탈북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북자들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9. 석유공사 해외 유전 개발이 논란이네요. 10조원 투자해서 200억원 벌었다고요.
= 석유 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유 생산 및 개발 광구에 96억7700만달러(약 10조2770억원)가 투자됐지만 5년 동안의 수입은 2180만달러(230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특히 해외 유전개발에 욕심을 부렸는데요. 2008년 3월 미국 앙코르 광구를 8억9800만달러(9500억원), 011년 카자흐스탄 알티우스를 5억1800만달러(5500억원)에 사들이는 등 5개의 생산 광구와 1개의 개발 광구에 투자했습니다.
10. 놀고 먹는 20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쉬는 인구라는 게 있는데 20대 쉬는 인구가 15.5%나 늘어났습니다. 쉬는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가운데 취업이나 구직 활동, 가사 등 특별한 일 없이 말 그대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구직의사를 갖고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구직 단념자와는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9월 들어 20대 취업자(360만7000명)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2000명 늘어났는데요. 20대 인구가 9만 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만 명가량이 덜 취업한 셈입니다.
작성일 : 13-10-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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