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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이 대선불복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네요. 정말 이슈의 블랙홀인데요.
= 네. 국정감사 기간인데 다른 이슈가 모두 실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어제 트위터에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냐,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겨레 1면에는 사이버사령부 직원 13명이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오빤 MB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뿌리자 이걸 확산시키기도 했고요.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2. 이 와중에 셀프 감찰까지 나왔네요.
= 또 감찰 뒤에 숨은 검찰,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입니다.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조 지검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면서 그날 저녁에 풀어줘 버렸죠. 보수 신문들은 윤석열 검사의 항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진보성향 신문들은 조영곤 지검창의 외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영곤 지검장에게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요. 위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가서 설득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한 건 윤석열 검사의 잘못이긴 하지만 본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1.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고개만 끄덕였다고요.
=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 장관이 민망해하면서 보고를 시작해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운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의 심대성에 비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KT 압수수색이 있었네요.
= 이명박 정부 낙하산이라고 불렸던 이석채 KT 회장,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원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외 출장을 잡아놓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국감에 끌려나오게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검찰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인 건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KT는 과거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100% 민영화 돼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낙하산을 밀어내고 박근혜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4. 국세청 직원들이 퇴직 이후에 병마개 만드는 회사에 많이 취업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 병마개에는 ‘납세필증’이 인쇄돼 있고, 국세청장이 병마개 제조업체 지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퇴직한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병마개 제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화왕관이라는 병마개 회사는 부회장, 부사장, 자문 등등 자리를 국세청 출신이 꿰어차고 있습니다. 병마개는 주류 제조업체가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병마개 회사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정 받으려고 국세청 퇴직 고위 관료들을 영입한다는 지적입니다. 칼 휘두르던 관료들이 방패로 나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감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4-1. 술에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 소주와 맥주의 경우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어 최고 112.96%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 테면 소주 한 병의 세전 가격이 1000원이라면 최종 출고가는 2113원이 되는 것이죠. 국세청은 신고 받은 주류와 병마개의 수량을 비교해 주류 제조업체의 탈세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요. 병마개 업체가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 유착 의혹을 없애려면 독과점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밀양에서는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분당에서는 송전탑 철거잔치가 있었네요.
= “우리를 다 밟고 가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들어설 때마다 경찰들이 주민들을 밀쳐내고 길을 뚫었습니다. 헬기로 자재를 수송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가 내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준공 기념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송전탑 때문에 고통 받는 밀양 주민들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콘서트까지 하면서 요란스럽게 기념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전력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6.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70대 할아버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부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간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차라리 내가 대신 감옥에 있을 테니 할아버지를 풀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론 대체 복역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할아버지를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7. 젊은이들 뽑아서 키우고 싶은데 기름밥이 싫다고 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 취업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정작 제조업 공장들은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무역협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생산직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48.3세, 13년 전과 비교하면 7.4세나 높아졌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업 공장,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나머지 내국인 절반 가운데 절반이 50대 이상입니다. 가물에 콩 나듯 젊은 직원이 들어오지만 얼마 못 있고 떠난다고 합니다. 차라리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오래 남아 현장의 기술을 이어주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인력난도 문제지만 공장이 늙어가고 숙련기술이 단절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8. 몸 보신 관광이 아직도 극성이라고 하네요.
= 베트남 하롱베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곰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곰의 배에 호스를 꼽고 쓸개즙을 뽑아서 판다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단체 애니멀스아시아에 따르면 180마리의 곰이 좁은 우리에 갇혀서 배에 구멍이 뚫린 채 살다가 죽으면 웅담과 발바닥, 가죽 등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구조된 곰의 40%가 간암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라 보신은 커녕 감염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9. 강원도에 누드 비치가 생긴다고요.
= 2005년에도 알몸 해변 개장을 검토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접은 적이 있는데요. 알몸 해변을 조성하기 위해선 외부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야 하고요. 미개방된 군사보호구역 내에 알몸 해변을 개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을 먼저 출입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관광객 유치가 절실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10. 아직 집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집 구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내리거나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갤럽 설문조사인데요. 집을 살 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가 좋은 시기라고 답변하고, 49%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고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가 오를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27%는 내린다, 32%는 변화 없을 거라고 답변했고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은 늘었지만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답변은 더 늘어났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 얼어붙어 있다는 의미겠죠.
제대 후 거의 생산직에서만 밥 빌어 먹은 사람으로서 제조업에서 인력난이라고 하지만 정작 실재로 제조업에서 3D 업종을 제외하면 나이먹고 써주는 곳 없는게 현실입니다.
가서 일하려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몇 살까지만 씁니다" 라는 고정된 멘트가 나옵니다.
서울 경기권의 생산직 일자리가 많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중 하나가 여기에 있고, 지방으로 오면 이것이 더욱 심화되는 편입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제조업에서 일해왔고 아직도 창창하게 일할 수 있는데도 라인 관리자들보다 나이가 많으면 대부분 안쓰려고 하는 현실도 제조업 인력난을 부추기는 큰 원인입니다.
한국 사회의 나이 위주의 현실적 상황탓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론 어디 가서 일하든 전 나이도 물어보지 않고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 나이 얘긴 안합니다. 그저 먼저 온 사람은 선배로 대하고 존칭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후임으로 가르치며 함께할 동료라는 의식이 희박한것이 아쉬움입니다.
작성일 : 13-10-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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