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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퇴출됐던 윤석열 검사가 어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 했더니 조영권 서울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면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지난주에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한 이후 석방시켜라, 압수물도 전부 돌려줘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1. 신문들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 소영웅주의에 다로 잡힌 정치검사다, 이게 새누리당 반응입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도 당혹스러운 듯 지금은 답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초유의 폭로 공방이라면서 물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설에서는 검사는 독립 기관 아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모든 사무에 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2. 검사는 수사 방향에 불만이 있어도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 조선일보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하극상이 시정 잡배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난타전을 벌였다고 비판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검찰 지휘 체계가 붕괴되는 듯한 순간이 생방송됐다며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을 믿었는데 항명을 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겠다고 했지 승인은 안 했다는 건데요. 수사 외압이라는 내부 고발을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2. 낙동강에서 소쩍새가 사라졌다는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4대강 사업 이후에 황새와 뜸부기, 소쩍새 등 멸종 위기 동물이 28종이나 사라졌습니다.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참수리 등도 사라졌고요.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큰말똥가리 등도 지난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하나 의원 자료인데요. “이제 낙동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생물들이 전설 속의 생물이 돼가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꺼져가는 4대강의 생명에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1. 4대강 로봇 물고기에 60억원이나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네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죠. 무려 6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는데요. 60억원을 들인 국가 원천기술이 사용되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대강 수질을 관리한다는 로봇 물고기가 상용화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최재천 민주댱 의원은 앞으로는 정치가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역사 교과서는 결국 8종을 모두 수정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 오늘 한겨레 기사 제목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교학사를 지키려 나머지 7종을 무리하게 흠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 정서가 문제됐는데 정작 다른 교과서를 문제 삼으면서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누락됐다”거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서술이 누락됐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권고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4. TV수신료, 배달부가 왕서방이더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옛날에는 집집마다 TV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던 아저씨가 있었죠. 그걸 지금은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수료가 엄청나다는 지적입니다. KBS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전력에 위탁 수수료로 177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수료율이 5.98%나 됩니다. 1994년부터 전기료와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텔레비전 보유 가구를 상대로 ‘통합 징수’하고 있는데요. 정작 교육방송에 분배되는 돈은 3% 밖에 안 됩니다. “수신료가 한전의 배를 불려주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스마트폰 내년 위기설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판매량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국이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늘리고 있고요. 심지어 애플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죠.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2.6%인데요. 세 대 가운데 한 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건데,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출시한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도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LG전자가 더 심각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노키아와 블랙베리 등이 몰락한 것처럼 삼성이나 LG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수입차 리콜이 6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산차는 괜찮은 모양이죠?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차의 리콜 비율은 평균 7.6%로, 같은 기간 국산차의 리콜 비율(1.2%)의 6배나 됩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2.3%였던 수입차 리콜 비율은 2010년에는 8.6%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0년 수입차 등록대수 51만8322대 가운데 4만4453대가 리콜 조처됐습니다.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꼭 품질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는데 국산차들이 리콜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수입차들은 해외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자발적 리콜을 많이 하는데 국산차들은 해외에서 문제가 돼도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라는 꼼수를 쓴다는 겁니다.
7.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구조율이 95%로 높아졌다고요.
= 마포대교가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한강 다리에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는데, 지난해 72%(118통)의 전화가 이곳에서 걸려왔고 올해 실제 자살 시도자만 지난달까지 65명이나 됩니다. 중앙일보가 생명의 전화를 동행 취재했는데 하루 저녁에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서 7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생명의 전화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은 163명이나 됩니다. “자살 시도자가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뽑아 드는 순간에 전화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로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8. 애플 개발자 앱 과세 논란.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서 팔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철회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게 맞죠. 일본에서는 별도로 앱스토어 법인을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엔화 결제로 하고 받은 부가세를 정부에 대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취미 삼아 앱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애플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창조경제를 내세운 정부가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망치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9. 보복 범죄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 감히 나를 신고해? 그래서 신고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244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보복범죄 3건 중 2건 이상(73%)은 수사 초기단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집중적으로 보복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복 목적의 살인은 최고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보복 목적의 상해나 폭행, 협박은 최고 징역 3년~2년6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0. 수도권 광역철도 GTX가 결국 무산 위기라고 하네요.
= 김문수 경기도지사 공약이었죠. 서울 삼성동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를 잇는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계 예산 120억원이 배정됐는데, LH가 분담금 8800억원 가운데 603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도 세수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경기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죠. 시속 200km로 땅 속에서 달리고, 경기도 동탄시에서 삼성역까지 19분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 예산 문제로 좌초될 위기입니다.
작성일 : 13-10-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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