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댓글만 논란이 됐는데요. 트위터에서 활동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선 직전 석달 동안 관련 트윗만 5만5689건, 하루 평균 510건을 쏟아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직원들이 썼던 아이디가 1000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겨레는 “단순히 정치 논평을 넘어 차마 인용하기 어려운 저질 흑색선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1.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나요.
=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는 “박근혜 후보의 완승이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인 여론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2800여쪽, A4 용지 70cm 높이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 자료 등이 공개됐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에도 국정원 이슈가 쫙 깔렸네요.
= 경향신문은 “문재인 주군은 김정일”이라는 트위터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공개된 5만건의 10배가 유포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은 윤석열 팀장이 지휘부 승인 없이 수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 체포했다가 금요일, 여주지청장으로 쫓겨난 상태죠. 야당은 윤 팀장의 배제는 노골적인 수사 축소와 수사 방해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이고요. 법률상 불법 취득한 정보라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났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91.1%까지 치솟았습니다. = 서울신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조원 이상 부족하게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재정절벽 수준의 위기에 빠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이어받겠다는 의지일 텐데요. 어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 놓은 정신혁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도 했고요. 의례적인 인사말이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국정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전행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에서 하나의 구호를 제시하고 획일화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전교조는 결국 법외 노조로 가는 모양이네요.
=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빼라는 건데요.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6%가 규약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오는 수요일이 최종 시한인데요. 이르면 24일 법외노조 통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4-1. 법외노조가 되면 활동에 제약이 크겠죠?
= 14년 동안 행사해 왔던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단체교섭도 무효가 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되고요. 무엇보다도 전임자 확보가 어렵게 될 텐데요. 지금은 77명의 교사들이 휴직상태로 노조 집행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외노조가 되면 일선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이대로 복귀하면 노조 집행부가 와해된다, 해직도 불사하고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5.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는 기사가 있네요.
= 지난해 이혼한 부부 4쌍 가운데 1쌍은 동거 기간이 20년이 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었습니다. 지난해 33만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11만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커플 가운데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이 26.4%로 4년차 미만 부부 24.6%를 앞질렀습니다. 황혼이혼이 계속 늘고 신혼이혼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이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5-1.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아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한 가정법원 판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판업무를 하다 보면 '자식들을 다 키워 놓고 이제는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아내가 많다”며 “과거 가부장적 관습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6. 항공사 달력은 1년 중 절반이 주말·성수기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항공사들이 성수기에는 요금을 좀 더 올려 받죠. 그런데 성수기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국내선 7개 항공사 항공요금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주말과 성수기가 180~189일이나 된다는 겁니다. 편법 요금인상이라는 주장인데요. 항공요금은 이미 1999년 자율화돼서 규제가 없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늘어나긴 했는데 성수기에는 일반 항공사들과 거의 비슷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제주도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7. 악성 민원왕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네요. 얼마나 심했길래 그럴까요.
= 8개월 동안 2901건의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게 불법 주정차 신고였는데, 하루에만 115건을 낼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컴퓨터에 민원 양식을 저장해 두고 무차별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광진구 관련 민원(8487건)의 34%를 이 사람이 혼자 냈다고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 민원을 내면 3시간 안에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당직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죠. 주민들도 괴로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을 제기해 평온한 동네를 살벌하게 만드는 장본인을 처벌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8. 월세 거주 비용이 전세의 2.5배나 된다고 하네요.
= 연간 주거비용이 월세는 951만원, 전세는 37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에 거주할 경우 연간 필요한 비용이 전세보다 증가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넫요. 최근 월세 가격이 6개월 연속 떨어지긴 했지만 월세 이율이 연 9.84%로 이자율(2.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은 각각 2094만원과 44만원(무보증부월세로 전환 시 평균 완전월세액은 6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인데요. "저금리 기조와 주택 매매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 임대인의 월세전환 선호로 월세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월세수요 증가, 월세가격 하락 등으로 월세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 국내 기업들이 갈수록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지난해 국내 기업은 1000원어치를 팔아 41원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1년 4.5%에서 지난해 4.1%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10년 5.3% 이후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는 추세인데요.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자금사정은 다소 나아졌다. 부채 비율은 152.7%에서 147.6%로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기업도 부진한 영향이 크다”며 “사실상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10. 영업정지 돼서 몇 푼만 내면 끝, 대형 마트들이 과징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징금이 많지 않기 때문인가요.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만 내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26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연매출 2000만원 이하(1등급)은 하루에 5만원씩, 26등급인 연매출 100억원 초과 업체는 하루에 166만원을 내야합니다. 대형 마트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돈이 아니죠. 연매출이 100억원이면 하루 매출이 2740만원, 166만원은 약 6% 밖에 안 됩니다. 과징금 체계가 대형마트보다 골목상점에 더 부담이 되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성일 : 13-10-21 07:54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