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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은 기존 대표이사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기 판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대로 사장을 맡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주장인데요. 애초에 경영진들이 이런 상황을 노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등은 기존 대표이사가 구조조정 담담 임원을 맡게 됐습니다.
1-1. 피해자들이 꽤 많죠.
= 투자자는 4만1126명이다. 이들의 투자 금액은 1조5776억원에 이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원금의 20%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투자금액의 80% 정도는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부터 살펴볼까요.
= 검찰이 어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작성 사실을 시인했고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관 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개인이 한 일과 조직이 한 일은 구별해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실장이 장관을 제치고 기초연금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건 안 된다고 반발하자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가 담당 실장에게 지시해 국민연금 연계안을 밀어붙였다는 건데요. ‘청와대 압력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디폴트 위기는 넘겼습니다. 한시적으로 예산안을 승인하고 국가채무 한도도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부도를 90분 전에 모면했다, 부도 지뢰 넉달 미뤄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넉달 뒤에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인세율 단일화, 이건 왜 하는 건가요.
= 대기업만 감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의 말입니다. “법인세율은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는 걸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는 22%가 적용되는 3단계인데요. 이걸 단일화할 경우 22% 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3-1. 가뜩이나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법인세 감세는 왜 하는 건가요.
= 세금을 내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법인세가 그리 부담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00~2011년 동안 재벌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이 33조7062억원이나 됩니다. 전체 세금감면 총액 65조2239억원 가운데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0대 기업만 놓고 봐도 법인세 공제액은 2009년 1조 2102억원에서 2012년 2조 419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들 10대 기업들은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상이니까 세율이 22%인데 워낙 감면 받는 게 많아서 실제 실효 세율은 13.0% 밖에 안 됩니다.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대학 정원을 줄인다는 기사가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할 거라고 하죠. 일단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을 56만명에서 41만명으로 15만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등에서는 신입생이 정원의 40% 수준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상위, 하위, 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원을 차등 감축하다가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킨다는 계획이고요.
5.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알몸 검색기를 쓰는 모양이네요.
= 항공기 탑승권에 SSSS라는 표시를 해두면 알몸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승객 5만 8804명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 가운데 위해 물질을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도 모호해서 편도만 예약했거나 항공권을 현금 결제한 경우, 출발 당일에 티켓을 급히 구입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걸 텐데요.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통보해준 자료에 일방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데요. 알몸 검색을 당한 승객 대부분은 왜 검색을 받는지 이유조차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101층 해운대 리조트, 중국 건설사가 짓는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해운대의 상징이 될 국내 최고층 건물인데요. CSCEC라는 회사가 짓게 됐습니다. 자본금이 5조5000억원, 자산규모만 119조원,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 7개를 시공한 회사입니다. 국내 건설사를 찾다가 지분 문제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조7000억 규모 공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부산 해운대는 국제관광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자신이 있어 시공을 맡게 됐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중국 자본이 해운대를 점령했다”는 등의 기사가 많이 눈에 띠는데 중국 기업이라고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7. 지하철 9호선은 결국 맥쿼리가 손을 뗐네요.
= 신한BNP파리바와 한화자산운용 등이 주주로 참여합니다., 전체 매각 금액은 장기차임금 4960억원, 미지급 금융이자 980억원을 포함해 1조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결국 맥쿼리 먹튀를 돕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맥쿼리에게 맞춰주던 보장 수익률을 낮추는 건 좋은데 결국 적자가 나는 건 보조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나쁜 민자를 착한 민자고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민자 사업의 한계라는 거죠.
8. 초음파 검사 건보혜택 줄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초음파 검사 한 번 받는데 9만4700원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4대 중증질환에만 초음파 검사를 건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건강보험에서 초음파 검사를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중증질환만 보장하기로 오히려 후퇴한 거죠. 430만명이 건보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이게 중증질환이 아닌 271만명 정도가 배제된 겁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어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미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인데 오히려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들을 잘라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 청계천 유지비가 1년에 75억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 2005년 복원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계천 유지보수에 들어간 돈은 모두 565억3900만원에 이릅니다. 어제 국감에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청계천은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을 잡아먹는다, 혈세 낭비와 호우기 안전 등을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 윈도우즈 8.1이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냉담하다고 하네요.
= 윈도우즈 8을 조금 업데이트한 수준인데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버튼이 없어져서 항의가 많았는데 8.1에서는 시작 버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웹 브라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11로 업데이트됐습니다. IE11에서는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눈길을 끕니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액티브엑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이 수치는 국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2년 연속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의 50% 이상을 독식한 셈이라는군요.
그러한 특혜이다시피한 세제혜택규모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등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죠..
단적인 예로 기업의 현금자산보유액의 증가는 그만큼 번돈을 안푼단 얘기겠죠...
이미 이명박정부때의 흐름을 알면서도 현 정부가 계속 감세를 밀어 부치는 것은..글쎄요..
작성일 : 13-10-18 06:45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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