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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화폐 환수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네요.
=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양성화가 아니라 활성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화폐 환수율이 올해 들어 9월까지 68.1%로 급락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은 80% 수준입니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이 48.0%. 지난해 평균은 61.7%였습니다. 5만원권 두 장이 나가면 한 장이 안 들어온다는 건데요. 화폐 순 발행액은 화폐 순 발행액은 9월까지 8조8000억원,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7000억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회사 금고 등에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서 890km에 이르는 케이블을 새로 만들고 성능 실험을 거치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조선일보는 1년만 늦어져도 4조원을 더 써야 할 판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짜리 부품 하나가 조 단위 국가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발전소 건설이 미뤄졌는데 굳이 송전탑 공사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있냐는 건데요. 산업자원부는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나란히 군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댓글도 퍼날랐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 남부지역에서 여객기 추락사고가 있었죠. 한국인 3명을 포함 49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3. 어제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취임식이 있었네요.
= 5년 전 용산 참사 때 서울 경찰청장이었죠. 유가족들이 김 사장의 취임을 막겠다며 새벽부터 공항공사 청사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뒷문으로 들어가 기습 취임식을 했습니다. 도둑 취임식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용산 참사 때 강경 진압을 지시한 책임도 있지만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장 후보 심사에서 3명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사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용산문제는 당시 법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다만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1층 로비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죠.
4. 모바일 청첩장 사기단이 붙잡혔네요.
=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게임 머니를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05명에게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14만7000여건을 유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흘치라는 거죠. 실제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거라는 설명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전화번호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4-1. 요즘은 경찰청 조사 받으러 오라는 문자 사기도 많다던데요. 문자 메시지 링크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겠어요.
= 차 빼달라는 문자 메시지에 전화만 걸어도 돈이 빠져나간다더라,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설문 조사에 응답했더니 돈이 빠져나갔다더라,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원을 결제하려고 해도 문자 메시지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만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링크를 눌러서 악성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수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등록된 앱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5. 음식점도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개인 음식점 가운데 절반 정도(51.3%)가 연 매출이 480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음식점 62만2277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4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도 122개나 됐습니다. 법인 음식점과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1만2190개 가운데 53.1%가 1억~10억원 사이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법인 음식점도 41개나 됐습니다.
5-1. 변호사․의사 9%가 200만원도 못 번다는 기사도 있네요.
=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사업자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사자 직업 10만158명 가운데 9.1%인 9095명이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연간 평균매출은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어제는 사법연수원생이 대검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 등 횡설수설을 하다가 붙잡혀 갔는데 경찰은 이 사람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감염돼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 콜드테크된 골드테크,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금값이 1돈에 1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9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2011년 9월에는 29만9000원까지 나갔죠. 35% 넘게 빠졌습니다. 은값은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하고요. “올봄만 해도 금값이 쌀 때 사두겠다며 문의하던 고객들마저 최근 발길이 뚝 끊겼다”는 귀금속 가게 주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달러화 가치와 금리가 오르면서 실물 자산인 금의 매력은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에는 1kg짜리 골드바가 1년 전 7000만원을 호가했는데 지금은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하락한데다가 원화 강세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조선일보는 쌀 때 사두자는 풍조가 번지고 있다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7. 종편,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나,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조중동매가 공동 운명체였는데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종편은 2개가 적당하다”고 못을 박기도 했고요.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의 채널A와 매일경제의 MBN 출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도 방통위 국정감사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종편의 과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종편이 아니라 보도 채널이라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일보 종편인 JTBC가 드라마나 예능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종편들이 보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죠. 바이 코리아 최장 기록이 깨졌다고요.
= 외국인 투자자들이 3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면서 최장 순매수 타이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8월23일부터 어제까지 사들인 주식이 11조8271억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20일에서 3월3일까지 이어진 34일 기록 이후 15년만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의 2050을 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물량을 쏟아내면서 2034.6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8-1.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식을 계속 사는 이유가 뭔가요.
= 미국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이 오히려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들이 당분간 달러 추가 약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른 신흥국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나 기업 실적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유입 때문이기 때문에 무작정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 외화가 몰려 들어오면 달러 과잉으로 환율 압력을 받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해외 여건 변화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 현오석 부총리가 부가세 인상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네요.
= 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하고선 뒤로는 증세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4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입니다. 국가부채는 1000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면 1500조원이 됩니다. (국가채무 443조1000억원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포함하면 중앙정부 부채가 902조4000억원. 중앙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 지방정부 부채 18조원, 지방 공공기관 52조4000억원을 모두 합하면 1500조원.)
10.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는 해결되는 분위기인가요.
= 미국 상원 지도부가 어렵게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한시적 잠정 예산과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합의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3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16조7천억달러의 부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사태로 가게 되는데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중에 표결에 들어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투표 그리고 상원 투표, 오바마 대통령 서명 발효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작성일 : 13-10-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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