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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해에는 10월30일 첫눈이 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30분부터 중청봉 일대에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1시가 되면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예년보다 빨리 확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틀 전 중국 북부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졌죠. 5km 상공에서 영하 20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추위가 빨리 다가온 건데요. 기상청은 12월에는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특히 더 추울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 첫눈이 오늘 날짜는 평균 11월21일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어제 세인트루이스와의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선발승을 거둔 류현진 선수 사진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소식이었고요. = 중앙일보는 엉뚱하게도 “1분 답하려 하루 날린 기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바쁜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불러놓고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어제에 이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이 논란인데요. 기사가 나간지 하루 만에 댓글 400여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입니다. = 동아일보는 영토 분쟁에 대비해 1조원짜리 이지스함을 3척 더 건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3. 밀양은 도시에도 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고압 송전탑 때문에 논란인데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비율이 강북의 노원구는 37.2% 밖에 안 되는데 강남구는 89.9%, 송파구는 9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밀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765㎸ 송전탑은 없지만 154㎸ 송전탑 195기가 서울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송전탑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철탑이 보이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혹시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스럽다”는 주민의 말도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 보내지 않고 학교 근처에 있는 다른 놀이터로 보낸다고도 하고요.
3-1. 지중화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결국 돈 문제입니다. 구청이 요구하면 한국전력이 공사비의 50%를 대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나마 한전이 적자를 내면서 2011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4. 한 달에 한 건의 전화도 걸리지 않는 공중전화가 200개나 된다고요.
= 네. 달마다 500개 정도의 공중전화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난 5년 동안 공중전화 운영손실 분담금은 총 1701억원에 이릅니다. 공중전화는 1999년대 56만대에서 8월 말 기준으로 7만6783대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 매출 1000원 이하가 9187대. 연 매출 1만원 이하가 55%나 된다고 합니다. 달마다 청소를 한다는데 지역에 따라 다른 모양이라 강남보다 강북에서 훨씬 세균이 많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5. 음식점 증세 포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음식 재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가 없던 일로 할 거라는 기사인데요. 세액공제를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매출액과 상관없이 30% 일괄 적용’에서 ‘매출액 2억 원 미만에는 55%, 2억 원 이상에는 40% 차등 적용’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에 따라 업체별로 연간 100만∼2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세한 음식점은 여전히 매출액의 60∼70%를 재료비로 쓰는 일도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는 건데요. 전국에 음식점이 55만 개. 증세 규모가 줄어들면서 연간 세금 수입계획에서 1000억 원 정도 펑크가 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6.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네요.
= 네. 어제 국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이었으며,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하다”거나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맞먹는 인물”이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유 위원장이) 상당히 고령이고 현재 시간이 심야이기 때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실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 위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사료편찬기관'이자 한국사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장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7. 마라톤 대회가 이번 달에만 420개나 있다고요.
= 참가비 1만원에 1만명이면 1억원 매출이 되죠. 돈도 돈이지만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개최하는 대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마라톤 인구가 적은 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참가자들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수익만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 한 참가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전요원이라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 다들 무섭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8. 자유총연맹 공금계좌는 사금고였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해마다 1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보수단체죠. 무보수 명예직인 연맹 회장에게 월 1100만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 회장이란 사람이 오피스텔 전세자금 용도로 예수금 계좌에서 공금 1억1500만원을 인출해 쓴 뒤 나중에 갚기도 했고. 다른 간부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공금을 수시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고 뒤늦게 상환했습니다. 회장이 받은 업무추진비가 3년 동안 1억5000여만원. 이밖에도 8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직원의 개인 계좌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37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인쇄물을 2만5000부를 찍기로 하고 실제로는 50부만 찍어서 돌리고 나머지 3000만원을 돌려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9. MD 미사일은 사지만 MD 참여는 없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사드(THAAD)라는 100㎞ 이상 중고도 미사일을 사들여올 계획인데요. MD가 미사일 방어체계죠. 미국 MD의 핵심장비인 사드를 사겠다면서 정작 MD 편입은 아니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5조원 정도 예산이 들 거고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MD 시스템의 전초기지가 되면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시작전권 연기와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미국 일부에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쾌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불쾌감을 불식시키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얻어내기 위해 대가가 필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 예술인 66.5%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달에 40만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다는 시인의 이야기도 있고 연극인들은 평균 1년 연봉이 500만원도 채 안될 거라는 연극과 교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용수들은 한 달 이상 연습하고 하루이틀 공연하는데 편당 잘 받으면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 평균 수입을 살펴봤더니 201만원 이상을 번다는 비율이 2009년 20.2%에서 지난해 16.7%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조사 대상자의 66.5%가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도 25%나 됐습니다. 최고은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복지기금 활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빠진 채 산재보험 적용만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고은씨가 산재로 죽은 게 아닌데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작성일 : 13-10-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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