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감사 이슈가 쏟아졌는데요. 삼성그룹 노조 와해 문건이 공개됐네요.
=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고 했죠. 어제 공개된 문건을 보면 ‘노조 와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인데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 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인데요. 삼성그룹은 이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노조와해가 문건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우해 주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명입니다.
2.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한겨레에는 765kV 고압 송전탑이 들어선 뒤 한 마을에서 암으로 숨진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50명 사는 마을에 암 투병 중인 주민이 9명, 지난 10년 동안 30명이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웅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주민들 이야기도 실려 있고 새들이 땅에 떨어져 버둥거리고 있더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 마을인데요. 밀양의 내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어제 국감에서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군인과 군무원들이 대선 전에 트위터와 블로그에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위법과 편법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쓰러지는 소, 다우너 소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광우병 우려가 있어서 도축이 금지돼 있죠. 3000마리 정도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밀도살돼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고 폐사시킨 다우너 소는 347마리 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칼슘 부족이나 장 폐색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보상금 지급 직전에 광우병 감염 검사를 하게 되는데, 불법 도축되면 검사 없이 그대로 팔려 나갑니다. 광우병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4. 일단 드러눕고 보는 대한민국, 나이롱 환자들 기사가 있네요.
= 오래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50.9%, 이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해 등급 1~7급 환자는 6%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94%가 경상 환자인데, 10명 가운데 8명은 꾀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은 교통사고 환자 입원 비율은 5.2%, 우리나라의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면 1년에 1조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1. 입원을 오래할 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일 텐데, 그게 다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 입원일수에 따라 휴업손실금을 받기 때문인데 이런 나이롱 환자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나이롱 환자로 가장해 입원을 했는데, “5일이 지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합의하자고 할 건데 그때도 무조건 아프다고 버티면 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의사가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에 부딪힌 건 사실이니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하루 만에 퇴원하겠다고 하니 병원 원무과장이 “젊은 사람이 왜 그리 걱정이 많으냐”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5. 돈이 안 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니까 보통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 묻어두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금회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한 마디로 돈이 유통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은행의 전체 예금회전율은 8월 3.4회, 2007년 2월(3.2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도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가계는 부채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탓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그린 워싱 짝퉁이라는 말이 있네요.
= 짝퉁 친환경 제품이라는 말인데요. 유기농이니, 친환경이니, 에코 어쩌고저쩌고 하는 마케팅 문구들 많죠. 친환경 제품의 시장 규모는 2001년 1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30조 원으로 20배나 성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세제, 화장지, 화장품 등 7개 제품군 702개 품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4%인 326개가 허위 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기농이 진짜 유기농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말만 친환경일 뿐,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 가이드라인이 없고, 환경 관련 공식 인증을 받는 것도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과장 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7. 구글이 네이버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구글이 1위를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체코 등 5개 나라 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인 건 맞는데요. 지난달 구글 순방문자 숫자가 1973만명, 여기에 유튜브 1047만명을 더하면 3020만명입니다. 네이버는 3125만명이고요. 진짜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죠. 구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2%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73%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를 규제하면 구글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8. 호랑이 배설물이 멧돼지 퇴치 특효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 동물원에 호랑이 똥 좀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요. 경북 청송군은 지난달 아예 서울대공원과 호랑이 배설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송군은 동물 먹이용으로 땅에 떨어진 과일을 모아서 주고, 대신 멧돼지를 쫓기 위해 호랑이 똥을 받아온다는 협약인데요. 요즘 멧돼지들은 호랑이 똥 냄새를 맡은 적이 없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요. 한 실험에서는 멧돼지가 얌전해 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 호랑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호랑이 배설물에 멧돼지가 기피하는 복합물질이 있다는 추론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9. 월 320시간 이상 일했다.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네요.
= 법정 근로시간의 두 배가 넘죠.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딴 쏘푼, 어제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 달에 320~330시간을 근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많게는 15시간씩, 월 330시간을 일했는데 월급은 90만원, 시간당 2700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농장 주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 못하면 캄보디아에 가라”며 이들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팩스 한 장이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조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게 2007년 2월입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고액 연봉 직장인 1위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네요?
= 역시 국감 자료인데요. 월급이 781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230만원이 됩니다. 직장인들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5.89%인데요. 이 사람들은 건보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522명인데요. 월급으로 17억원을 받는 사람도 230만원만 내면 됩니다. 0.14%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은가 살펴봤더니 김앤장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삼성전자가 62명, SK이노베이션이 28명, 법무법인 광장이 20명, 현대자동차가 14명, 삼일회계법인이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건보료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30만원이면 큰 돈 같지만 누구는 5.89%를 내고 누구는 0.14% 밖에 안 내고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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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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