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탈퇴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낸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죠.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가운데 3650명이 탈퇴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와 비교하면 평균 257명이었는데 이게 365명으로 42% 정도 늘어난 겁니다.
1-1. 임의 가입자라는 개념을 설명 좀 해주시죠.
= 국민연금이라는 게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전업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이 가입돼 있으면 굳이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 낸 돈 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상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사람들을 임의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만789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1~9월에만 신규가입자를 제한 순감 인원이 2만390명이나 됩니다. 10분의 1 가까이 빠져나간 건데요.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원전 비중 줄인다는 기사가 많네요.
=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나왔는데요. 늘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당초 목표했던 41%보다 훨씬 낮은 22∼29%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26.4%, 석탄이 31%, LNG가 28%니까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동아일보는 “에너지 정책, 안전 우선 비싼 전기로 간다”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원전 비중은 동결할 게 아니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원전이 40%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전 비중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한국일보도 ”원전 목표치를 29%로 잡으면 더 지어야 할 것이고 22%로 정하면 유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2~29%라는 목표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이야기겠죠.
2-1. “전기요금 5배 오른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원전 비중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 네.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인데요. 이래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그런 느낌으로 읽힙니다. “산업계와 일반 가정이 내는 전기료가 향후 20년간 지금보다 3~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도시 인근에 발전소를 짓기 쉬운 LNG 발전이 대폭 늘어날 경우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경고입니다.
3.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NLL 대화록, 국가정보원, 기초연금 등등 쟁점이 많네요.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중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주요 공약 20개는 대폭 후퇴·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 권력기관장 임기 보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인데요. 새누리당은 현 정부 출범이 1년도 되지 않은 만큼 공약 이행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게 박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시행실적이 0건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제도인데요. 이런 건 공약 위반은 아니지만 애초에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거죠. 하우스 푸어를 막는다는 보유지분매각제도도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4. 가정용 무선 전화기, 걸려 오는 전화 받기만 해도 200만원 벌금 문다? 주말에 논쟁이 뜨거웠죠.
= 집에서 쓰는 가정용 무선 전화기가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8만대 이상이 아직 사용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씨가 트위터에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이라는 글을 남겨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말에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과태료는 받지 않는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KT LTE 서비스와 주파수 간섭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 KT가 2011년에 900MHz 주파수를 받았는데, 이게 무선 주파수와 혼선이 된다고 해서 쓰레기 주파수라고 반발이 많았죠. 주파수를 처음 받을 때는 몰랐는데 쓸 수가 없다는 불만인데요. 애초에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KT가 905~915MHz를 쓰고 있는데 무선 전화기가 914~915MHz를 쓰고 있어서 겹칩니다. KT가 이걸 왼쪽으로 1MHz만 옮겨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는데, LG유플러스와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884~894MHz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KT를 위해서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전화기를 못 쓰게 만들고 심지어 주파수 대역을 옮겨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 전화기 한 대에 10만원씩만 잡아도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불법이면 단속을 해야지 여론에 밀려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취업용 성적표를 따로 만들어준 대학들이 있네요.
= 열람용과 제출용이 다르다는 건데요. 고려대와 숭실대를 포함해 70개 대학에서 적발됐습니다. 열람용에는 학생이 취득한 모든 과목과 학점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만, 제출용에는 F학점이나 재수강 여부 등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51개 대학은 평균 학점을 계산할 때 F학점 받은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생 성적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자료인데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이중 성적증명서 발급 대학이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대부분 대학이 관행적으로 재수강을 해서 학점을 새로 받으면 F학점을 지워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취업·진학 등을 이유로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 졸업 유예 등을 통해 성적을 높이는 이른바 학점 세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이름과 출신 대학 알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확율이 45%나 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그만큼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934만개를 분석한 결과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들을 취합해 조합하면 신상이 금방 털린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에서 이름과 고등학교 정보 조합만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한 경우가 226만명(34%)나 됐습니다. 대학교 정보까지 추가할 경우 297만명(45%)의 식별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피싱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7. 요즘 명동 사채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네요.
= 최근에 한 대기업 계열사 어음이 명동 사채 시장에 돌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일 텐데요. 금리가 연 22%나 됐다고 합니다. 기업어음은 웬만하면 증권사나 투자금융회사에서 유통되기 마련인데, 명동 사채시장까지 돌아다닐 정도면 어지간히 어렵긴 어려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IMF 위기 때나 카드사태 같은 시기를 제외하면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이 자금난에 처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명동 사채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채업자들도 신분 노출 위험 때문에 명동에서도 기업 어음은 꺼린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오죽하면 사채시장까지 기웃거리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 요즘 부자들은 수익률 낮은 상품을 골라서 투자한다고요.
= 수익률이 시장 금리보다 낮은 초저금리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수익률이 0%인 상품도 많습니다. 만기가 돼도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품인데요. 이게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탈루 조사를 할 때 이자소득으로 자산의 원금을 역추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적은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면 국세청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국민주택채권이나 물가연동채권을 많이 사는데 이자는 거의 없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9. “더 이상 인사가 늦어지면 폭발할 것 같다.” 공공기관 인사가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을 갈아치우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갈아치울 걸 예상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도 문제죠. 대통령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1398개 자리 중 106개 자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데 106개 중 28개가 공백 상태(2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따지는 스타일이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된 데다, 인재풀이 좁은 것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급적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신들의 ‘백수’ 상태를 해결해달라는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왜 자리를 안만들어주느냐는 불만이 많다는 거죠.
10. 사회안전망 포기, 16만명,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4대보험 대신에 월급이나 올려달라고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PC방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8만원가량을 업주와 내가 각각 내야 하는데 업주도 원치 않았고, 나도 한 푼이 아쉬워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각각 67.0%, 68.3%, 65.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은 각 88.1%, 87.2%, 87.3%입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1만명 가량, 이 가운데 16만명 이상이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169만명이라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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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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