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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네요.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사과나 해명 없이 오히려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1-1. 노벨 문학상 소식도 있네요.
= 단편소설 작가, 캐나다의 앨리스 먼로가 받았죠. 올해도 역시 고은 시인의 집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다는 등의 기사가 많은데요. 아쉽긴 하지만 애초에 고은 시인이 후보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번역이 잘 안 돼서 문제라는 지적도 해마다 나오고요. 우리나라 한 달 독서량이 0.8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 UN 191개 가입국 중 161등입니다. 뉴시스는 이런 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게 기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한겨레는 용인시에 경전철 건설비용 1조127억원을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실패한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 땅굴 위협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기습루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22건의 첩보가 들어와 탐사 중이라는 이야기만 있고 발견된 건 아직 없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에는 상급 병실 이야기가 많네요.
= 6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 병실료가 1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1인실은 6인실보다 날마다 병실료가 12만원 이상 더 들게 됩니다. 치료비 보다 비싼 병실료, 상급병실로 올라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죠. 문제는 종합병원 병실의 35.1%가 1인실에서 5인실 이하 상급병실이라는 겁니다. 좀 더 큰 병원들, 상위 5대 병원은 이 비율이 41.1%나 됩니다. 그러니까 6인실로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에 머무르다가 자리가 나면 옮겨가게 되는데요. 상급 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빈 자리가 없어서 상급 병실로 갔다고 답변했습니다.
2-1. 입원비로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많은데요. 상급 병실 병실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 상급 병실료 차액으로 벌어들인 돈이 연간 1조147억원에 이르는데요. 이게 다 개인 부담이었다는 거죠. 어제 보건복지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반 병실을 늘리고 2~5인실도 병실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도록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인데요. 당장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문제인데 질병치료 보다는 병실료 지원에 돈을 쓰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있고요. 대형 병원으로 더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3.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네요.
= 7월에 발표한 4.0%보다 0.2%포인트 낮은 3.8%로 수정했습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게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요. 아무리 세계 경제 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흥국 성장세 둔화 유가 불안이 이유였는데요. 미국 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 해결이 길어지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출보다 내수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가 2~3배 크기 때문에, 내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는 만큼 큰 세수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4.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다”, 이게 고등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라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 고등학생 응답자 47%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흥사단 윤리연구센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초중고등학생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33%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답년도 초등학생 26%, 중학생 42%, 고등학생 46%로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1.0%포인트입니다.
5. 4대강 준설토로 만든 논에서 벼를 거둘 수 없게 됐다는 기사가 있네요.
=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복토를 했는데 벼의 품질이 떨어져서 추곡 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4대강 준설로 파낸 흙을 버릴 곳이 없다고 하길래 받아들였는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지 몰랐다”는 농부의 이야기가 안타깝습니다. “생육 부진으로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고 쭉정이가 너무나 많아 도정을 해도 싸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곡 수매를 중단했다”는 설명입니다.
6. 국가가 마약을 팔고 있다, 담배사업법을 두고 헌재에서 격론이 벌어졌네요.
= 담배사업을 국가가 허용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고 보건복지부도 담배에 60여가지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선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는 인류의 오랜 기호품인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늘리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제한조치를 확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6-1. 담배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제조원가 및 이윤이 950원이고,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1550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년에 7조4974억원입니다.
7. 프랜차이즈 조폭, 칠성파 일당이 소탕됐네요.
= 영화 친구의 모델이 된 폭력조직인데요. 2010년부터 부산지역의 군소 폭력조직을 흡수하면서 ‘온천장 칠성’, ‘서동 칠성’, ‘기장 칠성’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직의 규모를 키우면서도 한꺼번에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1대 두목은 일흔살이 넘어서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고 2대 두목 한아무개씨가 구속됐습니다. 한번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응징을 하고 배신한 조직원은 잔혹하게 보복하는 방법으로 부산 최대 폭력조직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두목이 잡히긴 했지만 조직을 와해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 어제는 사골이 안 팔린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돼지머리도 잘 안 팔려서 그냥 버린다고 하네요.
= 고사도 잘 안 지내고, 눌린 고기로 팔려고 해도 수입산 돼지고기가 싸게 들어와서 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 부산물 가격이 1kg에 2만39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5000원 수준으로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입 돼지머리 고기는 주로 장례식장과 뷔페식당 등에서 팔리고 있고 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이런 곳에 납품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손질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9. 원전비리 방지대책이 나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 43명이 구속되고 모두 100명이 기소됐죠. 전체 2만2712건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277건이 위조서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정비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납품 일정을 요구하는 잘못된 입찰 관행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길게는 3∼6개월이 소요되는데 품질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납품 기한을 맞추려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소수의 업체가 부품 제작과 품질 검증을 사실상 독과점하다 보니 품질 서류 위조와 입찰 담합이 반복돼도 어느 곳에서도 이를 적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독단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율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0. 군 PX 민영화가 무산됐네요. 비싼 닭강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PX가 민영화되면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봉급이 적은 병사들의 복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민영화라는 게 결국 시중 편의점이 군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장병들이 즐겨찾는 ‘닭강정’의 가격이 군 마트(2300원)는 물론 시중(2100원)보다도 높은 336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1. 10월10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록이 대결 광신자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화록을 공개할 내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맞추는(비위를 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11-1. 10월 1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녹음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조금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느 때인가 (녹음파일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로 꼬리를 내리는 형국으로 봐야 하나요..^^
암튼 개인적으로는 북측이 공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네요...얼마나 위정자들인지 확인할수 있게...
작성일 : 13-10-11 06:02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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