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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록 공방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느냐인데,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음원 파일을 공개하겠다며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공방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최종본이 봉하마을 이지원에는 있고 국가기록원에 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요. 일부에서 사초 실종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지원에 남아있는 이상 의도적으로 폐기한 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눈길을 끄는데요.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도 없고, 나온다고 해도 신통한 내용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다. 조선일보도 어제 비슷한 내용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노 전 대통령에게 따질 수도 없지 않은가“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들,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는 건데요. 보수 신문들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 재닛 앨런 신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첫 여성 FRB 의장이고요.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해 왔고 물가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양적완화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노숙투쟁 45일 만에 오늘 국회로 복귀합니다. 노숙투쟁을 완전히 접는 건 아니고요. 최고위원들과 순번을 정해 노숙투쟁을 이어나갈 거라고 합니다. 똑같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국회 등원 때는 정장을 입고 천막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셔츠를 입을 거라고 합니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회장님 말씀이라는 출처 불명의 문건이 유포되면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워크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려 물량을 털어내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대기업들이 산재 보험료를 감면 받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치르고 있는 꼴이라고요.
=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을 다룬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개봉돼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다 병을 얻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직무와 무관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 한다는 건데요. 오늘 한겨레에는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면 산업재해보험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그게 지난해 1조1376억원이나 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0대 기업만 놓고 봐도 3461억원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10분의 1 정도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는 통계도 놀랍습니다.
3-1. 산재보험이라는 건 직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죠?
=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죠. 직장에서 전액을 부담하지만 결국 임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받아서 산재가 발생하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정작 산재 사고가 터졌을 때 산재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작업 중에 다친 하청업체 직원을 응급차를 부르지 않고 트럭으로 옮기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 나타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4. 노년층 70%가 자녀와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네요.
= 다 큰 자식의 딱한 형편을 외면하지 못해 지원했다가 부모마저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불행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도 하죠. 지난달 인천 살인사건도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30~49세 성인이 48만4663명으로 2000년 25만3244명보다 91.4%,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와 부모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물질적 교환 심리가 결합해 장성한 캥거루족 자식을 늙은 부모가 부양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5.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우리 정부가 훈장을 줬다고 하네요.
= 건국 이래 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326명인데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정치인이 12명 포함돼 있는 것츠로 나타났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에게 광화대장이라는 훈장을 줬습니다. 2011년이고요. 일제 침략전쟁 미화 발언을 했던 다케시타 노보루와 독도망언과 신사참배로 물의를 빚었던 스즈키 젠코 등도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 등 A급 전범 3명도 포함됐습니다.
6. 호스피스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심각하긴 하네요.
= 미국에서는 사망자 10명 중 4명이 호스피스 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호스피스 시설이 55개 밖에 안 됩니다. 일부 호스피스 시설은 '1인당 4주' '1인당 3개월' 하는 식으로 입원 기간에 제한을 둔다. 그 바람에 죽음을 한두 달 앞둔 말기 환자가 편안히 누울 자리를 찾아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앰뷸런스를 타고 옮겨다니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설을 옮기는 와중에 위독 상태에 빠지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6-1. 호스피스 병상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 “큰 틀에서 보면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한 게 맞지만, 지금 있는 병상도 평균 10개 중 7개만 환자가 찬다”는 게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반면 환자들은 시설이 좋은 곳은 병상이 꽉 찼고, 병상이 남는 곳은 학교 양호실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꺼리는 것도 이유인데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 호스피스는 들어가는 돈은 많고, '이익'은 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원도 없고요.
7. 국내에 들어온 외국 대학 분교들, 썰렁한 모양이네요. 혈세만 축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 전남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설립된 STC-Korea 광양캠퍼스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독일 국립대학 FAU부산캠퍼스,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 등이 정원의 40%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설립기준을 국내 대학보다 크게 완화하고 법인세 면제, 예산 지원 등 재정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세 대학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한 예산만도 189억원이나 됩니다. 내년 3월 미국 조지메이슨대가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할 예정이고 미국 유타대, UCLA대, 영국 에버딘대 등 15개 대학이 설립 승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설립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1면 기사입니다.
8.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수산물이 안 팔린다는데, 낙지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하네요.
= 남서해안에서 주로 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에 수요는 별로 줄지 않은 반면, 공급은 크게 줄었습니다. 낙지는 여름철 더울 때 깊은 바다에서 지내다가 수온이 떨어지면 갯벌로 나오는데요. 올해는 여름 무더위로 아직도 해수온도가 평년 이맘 때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낙지가 바닷속에 머무르고 있고 요즘 생산량이 평년 이맘때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가을낙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추워져야 나올 모양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9. 애물단지 사골이라는 기사도 있어요.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 끓이기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건데요. 사골 경락가격은 2003년 1kg에 2만5403원이었으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4원으로 89%나 떨어졌습니다. 반나절 핏물을 빼고 수차례 끓여야 하는 번거로운 조리과정 때문에 주부들이 구입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대형마트가 한우를 판매하면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잡뼈를 덤으로 제공했는데, 거저 줘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우 부산물 가격 하락이 등심 안심 갈비 등 다른 부위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702㎏ 거세 한우 한 마리를 도축하면 정육은 276㎏, 부산물은 374㎏이 나오는데, 정작 등심이나 안심, 채끝 등 구이류는 55㎏으로 7%밖에 안 되죠. 부산물이 안 팔리면서 잘팔리는 부위 가격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10. 헤드헌터들에게 들어오는 이력서가 3배나 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 1000만~2000만원 상당의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라도 이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헤드헌터들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취업이 성사되면 구직자 연봉의 15~20%인 헤드헌팅 수수료를 구인회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알음알음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죠. 대기업이 경력직 1명 채용을 요청해오면 석박사 출신의 화려한 이력을 갖춘 이력서 수십 장이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력직 구직시장도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요즘 금융권 상황이 좋지 않아 잘나가던 애널리스트도 제조업 기업에 원서를 넣는 실정이고 헤드헌터를 거치지 않거나 비밀리에 이직을 알아보는 사례도 많다고 하고요. 실제 경력 채용시장은 헤드헌팅 업계 추산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인이 자녀들과 함께 살기 싫다는 건 참 마음아프네요. 그리고 그런 노인들이 결국 쓸쓸하게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겠죠.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으니 단순히 가족문제정도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 이렇게 고생해서 애지 중지 키워도 결국 아이들은 내가 노인이 되면 날 짐으로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과 처가어른들을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느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작성일 : 13-10-10 07:13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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