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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시 주석이 악수를 건네면서 라오펑유,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추가 핵 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북한 보다는 남한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반면 아베 총리와는 간단히 눈만 마주쳤을 뿐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최근 냉랭해진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사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 등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서로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내 경선이라 선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인데요. 보수 성향 신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조명균씨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찾았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노동시간 단축도 뜨거운 이슈네요.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꽤 많이 줄어드는 건데요.
=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여기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시간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68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1. 만약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 노동자가 원해도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길 경우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신문들마다 반응이 다른데요. 경향신문은 노동계 반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등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겨레도 일단 환영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동아일보는 노동시간 단축도 좋지만 기업 경쟁력 하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사설로 싣고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돈을 빼돌린 사람이 있네요.
=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사본을 일부러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받는 서비스를 설정해 두고 다른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마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걸 알고 선수를 친 건데요. 농협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계좌가 도용됐다면서 보안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한 말에 속아 문제의 이 통장으로 20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기꾼의 등을 쳤지만 역시 자기 돈이 아닌 걸 훔친 셈이라 결국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5.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네요.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해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황교안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에서 떡값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요. 금품을 건넨 사람이 김용철 변호사,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라는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채 전 총장이 직무와 연관 없는 사생활 의혹으로 감찰 지시까지 받았다면, 황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검사의 직분을 남용해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한 대가용이라는, 직무와 연관성 깊은 의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6. 엄마들 화병은 아빠 탓이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40~50대 여성에게 울화병이 많다고 하는데, “분노와 같은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울화병을 줄여서 화병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화병 환자 151명 가운데 138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는데요. 화병 환자들이 꼽은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댁’과 ‘경제’가 그 뒤를 이었고요. 화병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 분노기, 고민·불안 증상을 보이는 갈등기, 분노를 억제하고 참는 체념기, 신체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기의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화병 예방을 위해서는 분노관리와 스트레스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 어제 대한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 어제 저녁 방송 뉴스에서는 울먹이는 미국 승객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6일 오전 미국 댈러스 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던 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이 발견돼 공항 상공을 40분가량 선회하면서 연료를 버린 다음 다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댈러스모닝뉴스의 기자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여성이 ‘불이야’를 외쳤고, 그 여성 뒤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여성 승객도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문제의 항공기가 최근 잇따라 엔진 결함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보잉 777라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엔진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이상이 발견돼 엔진을 끄는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 알바생이라도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는 건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 카페 주인이 알바생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금일자로 파면조치했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발해 알바생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요. 위원회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문자 메시지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주인이 불복해서 정식 재판으로 갔는데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6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미리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를 말하는 것”이라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라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서면이 아니라는 거죠.
9. 경찰은 퇴직하고 보험사로, 검찰은 대기업으로 많이 간다고요.
= 지난 5년 동안 퇴직한 경찰 고위 간부의 40%는 보험업계로, 검찰 간부의 24%는 삼성이나 SK, KT로, 금융위원회 고위직 58%는 은행·증권사로 갔습니다.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 업계로 재취업하면서 정부기관과 해당 업계의 유착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로 이어지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일보가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고위 공무원들의 취업 커넥션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되기 쉽다는 거죠.
10. 30대 그룹이 보유한 땅이 여의도 60배라고 하네요.
= 30대 대기업집단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60배인 507평방km(1억5000여만평)이며, 토지 가격은 108조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2005년 이후 8년간 30대 대기업 소유 토지 면적이 19% 늘어난 반면, 소유 토지 가격은 72% 올랐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설비투자보다는 매매 차익이나 임대 수익이 확실한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작성일 : 13-10-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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