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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3000억원으로 가격 상한을 정해놓고 이 조건을 충족한 F-15SE를 단독 기종으로 검토했는데 결국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문마다 해석이 제각각인데요. 경향신문은 40년 된 구형 전투기가 숨길 수 없는 약점 때문에 탈락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핵 위협 때문에 탈락했다는 다소 생뚱맞은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부족한 예산이 변수였다면서 스텔스 기종이 있는 F-35A를 구매 대수를 줄여서 사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투기가 430여대인데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19년엔 100여대가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F-15SE를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 우선 구매하고 F-35A를 6~8대 정도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살펴볼까요. 기초연금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네요.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의 표명이 와전됐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포기와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장관들 앞에서 유감 표명만 하겠다는 건데, 한겨레는 사설에서 “내용도 형식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증세 등을 포함해 공약 준수 방안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고 공약을 접을 것인가에만 신경을 써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것처럼 하위 70%에 국민연금 연계해 기초연금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네요. 핵심 쟁점이 뭔가요.
= “근거 없는 리스트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게 장자연 사건 때 조선일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소장을 보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힐 방법은 유전자 검사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등은 이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여전히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박병엽 팬택 회장이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블랙베리가 헐값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 한때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던 사람이죠.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올해 2분기에만 495억원의 적자,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최고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 퀄컴이 로열티 미지급금 7626만 달러를 요구하자 “팬택이 망하면 퀄컴도 좋을 게 없다”면서 오히려 퀄컴을 대주주로 끌어들여 미지급금을 출자전환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팬택은 전체 직원 3000명 가운데 800명이 무급휴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4-1.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했었죠. 오바마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블랙베리는 왜 망한 걸까요.
=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질 낮은 장난감이라고 비난했었죠. 터치스크린은 성공하지 못한다고도 했고요. 지나친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지분 90%를 캐나다의 보험회사인 페어팩스파이낸셜홀딩스 컨소시엄에 47억 달러(약 5조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최고 주가의 20분의 1 수준인데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0% 내외를 기록했던 블랙베리 점유율은 올해 2분기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원조였지만 업무용 폰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고 블랙베리도 지난주 전체 직원의 40%에 해당하는 45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간데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5.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가 딱 걸린 살인범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범죄의 흔적이 스마트폰에 남는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을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는 이른바 검색의 생활화라고 하죠. 이게 신종 과학수사 기법에 활용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포렌식팀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분석 의뢰 건수가 2008년 43건에서 작년 386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산산조각 부수기도 하지만 손톱 크기의 핵심 부품만 있으면 전부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가 지워지지 않아요’ 같은 검색어가 튀어나오니까 범행을 시인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자살일 경우 주로 자살 방법과 도구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고, 심부름센터나 청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는 실제로 수사 결과 청부 살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6. 27억짜리 전세가 있다고 하네요.
= 부자들도 집을 안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7억원은 시중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월 600만원(금리 2.7% 기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인데요 매매시세(42억5000만원)의 63.5% 가격입니다. 이밖에도 강남에는 10억원 넘는 전세가 많습니다. 웬만한 집값의 두세 배가 넘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 등이 전세를 선호한다고도 하고, 금융권 고액 연봉자들이 주택 시장에 대한 흐름을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은 때 전세를 선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세는 재산세 부담이 없고 세입자가 자금 출처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 전세를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청와대 춘추관장 교통경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이 최근 부친상을 당했는데. 경남 사천에서 경찰이 순찰차 두 대를 동원해 사이렌을 울리면서 교통 경호를 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경찰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비가 오고 버스 운전사가 길을 잘 몰라서 길 안내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고요. 최 관장은 내려 갔더니 경찰이 나와 있었다,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습니다.
8.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논란이네요.
= 총수 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인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제 대상이 43개 재벌 소속 계열사 1519개 가운데 208개에서 117~123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그룹 4개사와 현대차그룹 12개사가 포함됐는데요. 중앙일보는 “규제가 지나치면 경쟁력이 상실된다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까지 규제를 하면 이중 규제가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을 비중있게 싣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렇지 않아도 형해화된 경제민주화 약속은 이제 완전히 헌신짝이 될 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9.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시계를 보냈다고요.
= 지난 대통령들은 다 만들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기념품을 안 만들겠다, 그러더니 결국 만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린 23일 오후 의원들에게 박근혜 시계가 배달됐다고 하죠.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박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것으로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1개씩 담겨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왜 안 보냈느냐고 묻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변에 박근혜 시계를 선물하려고 수소문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0.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죠.
= 2400원에서 600원 인상됩니다. 택시 거리 요금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기본안과 달리 거리요금이 조금 오르지만 이에 따른 요금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날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재도입됩니다.
작성일 : 13-09-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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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드려요~